예정연 4차 세미나, 개교회 자유 강조

최경구목사는 개교회 자율성, 소재열박사는 법조항, 이경희목사는 절차적 재판 강조

基督公報 | 입력 : 2019/06/14 [09:10] | 조회수: 79

예정연 대표 최경구목사는 기독교회관에서 6. 13. 열린 예정연 제4차 세미나에서 개교회 목사 선택은 사단이나 조합의 대표처럼 교회 회원들이 세우는 것이라며 개교회의 자유를 강조하였다. 그는 이어 총회임원회가 헌법위원회의 보고를 받지 않는 것은 직권남용이고 헌법위는 헌법재판소와 같다며 헌법위원회 해석은 한 번 정도 임원회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보고는 받아야 한다고 했다.  

 

 

최목사는 대법원의 재판을 "국회가 부결하느냐"며 헌법위의 해석과 판단은 법대로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최목사는 101회, 102회, 103회 헌법위가 일관성을 갖고 해석을 내렸다며 헌법위가 임원회가 보고를 받지 않는 것 자체는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현총회장은 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목사는 재판국의 해임도 유감을 표명한다며 사실상 103회 총회에서 재판국원을 해임한 것조차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회없는 노회없고, 노회없는 총회 없다고 했다. 나아가 최목사는 이수영목사, 김지철목사가 교단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냐고 묻고, 장신대 교수들은 중대형교회만 선택해서 골라간다고 하면서 장신대교수들은 평생 교수로서 대우받다가 대형교회만 나오면 양지를 찾아서 간다고 했다. 즉 기득권만을 찾는 목사라는 것이다.   

 

소재열박사, 동남노회는 사정변경이 발생

 

이어 소재열 박사는 명성교회와 관련 재심이 가능하려면 명백한 헌법위반이 있어야 하고, 102회 총회재판국이 명성교회가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했고, 헌법에 열거된 명문규정대로 가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소박사는 행정소송은 원피고의 당사자적격이 있어야 한다며 당사자적격에 하자가 있다면 그 재판은 각하시켜야 한다고 했다. 명성교회 사건은 재판계류중에 동남노회가 사고노회가 되어 사정변경이 일어났다며, 사고노회는 노회의 기능이 정지된 것이라고 했다.

 

 

소박사는 사고노회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노회의 대표자가 없는 것이며 분쟁당시에는 당사자는 대표자가 될 수 없다며 김수원목사는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은 소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소박사는 현재판국은 불법으로 재판국원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재판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했다. 그의 강의 내용은  http://churchlaw.co.kr/331 에서 볼 수 있다.

 

소박사는 재판국 구성은 결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헌법에 따라 구성되어야 하는데 총회는 권징재판을 통하지 않고 재판국원을 해임하고, 해임이 적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재판국원을 임명한 것은 불법이라고 했다. 소박사는 1) 헌법위반이 없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안되며, 2) 사고노회이기 때문에 피고가 없고, 3)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은 재판국원의 재판자체는 불법이라고 했다.   

 

이경희 목사는 당시 명성교회를 반대하는 재판국원들이  9대 6으로 승소할 것을 판단하여 속히 재판을 해 다달라고 하여 재판을 열었는데 8대7로 오히려 패소하였다고 했고, 패소하자 그들은 사표를 제출하였다고 했다. 102회 재판국은 직권남용이나 권력남용을 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재판을 했고, 답안지를 갖고 나와서 재판을 하면 인민식 재판이 될 것이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28조 6항은 표적입법이라고 주장하고 마녀사냥식 입법이었다고 했다. 법을 입법하려면 계도기간과 유예 기간을 주어야 하는데 졸속으로 입법을 했고 교회의 자율권을 무시하고, 법보다는 윤리적인 입장을 중시했다고 했다.  이경희 목사는 예를 들어 아버지가 개척을 하여 성공하지 못하여 자립교회가 미자립교회가 되었다면 아들에게는 물려주고, 손자가 성공하였다면 손자에게 물려주지 못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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