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회 비대위의 담임목사 제명처리는 적법하다

비대위는 정관주장, 담임목사측은 교단헌법 주장

基督公報 | 입력 : 2019/06/18 [23:02] | 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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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위 승소

   

법원이 당회가 없을 경우, 비대위가 정관에 의한다면 담임목사를 제명출교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당회가 없을 경우, 정관에 비대위가 권징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 비대위도 판결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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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측(신청인)은 교단헌법(합동)에 구속되므로 비대위가 만든 정관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비대위는 제명 판결을 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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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대평교회에 당회가 없었기 때문에 비대위가 소집한 공동의회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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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교단헌법보다 정관을 중시했다. 그러므로 노회의 결정보다 교회의 결정을 중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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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 까지 합동교단의 용천노회는 정기노회에서만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기로 되어 있는데 임원들이 일방적으로 파송하여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와중에 비대위는 비송사건을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교인총회 허락을 얻어냈다. 

 

정관을 제정하고 정관에 입각, 목사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치리하였다. 그래서 결국 교단헌법을 주장하는 노회가 교단헌법을 준수하지 못하여 노회가 한 일이 불법이 되었고, 오히려 비송사건을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임시총회소집허가를 얻어낸 비대위측이 승소한 것이다.     

 

그러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019. 2.11.( 2018카합103) 이미 대평교회가 합동교단을 탈퇴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위 법원은 신청인측이 제기한  2019. 6. 11.(2018카합20411호 출입방해금지가처분)에서 신청인측의 주장을기각하였고, 오히려 법원은 비대위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신청인측은 대평교회 비대위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김병환 목사를 지지하고 있는 교인들에 대해 2018. 8. 9. 결정을 제명.출교 처분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비대위가 권징처리한 사건이 하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신청인측은 교회출입을 할 권리가 없으므로 출입방해금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비대위의 정관제정 유효

 

또한 재판부는 대평교회가 2015. 12.20. 제정한 정관 역시 유효함을 선언하였다. 아울러 2018. 7. 22. 용천노회 임원회의에서 파송한 이병규 목사는 대평교회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않음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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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규 목사가 대표자라는 전제 하에 비대위 모르게 진행했던 모든 민사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비대위가 세운 목사가 담임목사

 

위 판결로 비대위는 2018. 8.19. 교단탈퇴 후 그간 설교목사 체제로 교회 예배를 진행하는 것을 중단하고, 최시몬 목사를 만장일치로 담임목사로 부임하도록 강력히 요청한 상태이다.

 

이번 대평교회 사태가 교계에 주는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교인들이 법원을 통하여 소집한 임시총회에서 재직 중 범죄한 교회 담임목사도 해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간 교회에서는 오로지 노회에서만 목사 해임권이 있고, 교인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교인들은 불법한 목사에 대해 노회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법원,  비대위측의 출입금지 가처분 인용

   

대평교회 교인들은 재직 중 범죄한 담임목사에 대해 임시교인총회 소집청원을 통해 법원의 허락을 받고, 임시교인총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담임목사가 위 결의를 부정하고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자 직무집행정지 및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2017카합152)이 인용되었고, 더 나아가 간접강제금까지 부과되어 현재 교회 출입하면 건조물침입죄로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간접강제금 100만원이 부과되는 지경까지 된 것이다.

 

법원, 용천노회 결정 인정하지 않아

 

이런 사태에 용천노회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비대위측 교인들이 교단헌법을 위반하면서 임원회의에서 임시당회장을 대표자라 주장하면서 여러 법률행위를 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강서구 성석교회와 다르게 대평교회가 조기에 교회 분쟁이 종식된 것은 목사장로가 없는 상황에서 비대위측의 결정을 적법하게 인용하였고 노회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판결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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