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재판이 불가한 이유

총회결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과 헌법과 총회 제 규정

이정환 | 입력 : 2019/06/27 [08:03] | 조회수: 163

나는 우리 통합 교단이 정의로운 교단이 되어 이 시대의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그래서 때로 비판과 책망을 서슴치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교단 총회의 모습을 볼 때마다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주 책망을 듣고도 목이 곧은 사람은 쉬 패망하느니라고 하였는데 유다 말기와 같은 우리 교계의 모습에 참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이 글도 이런 저의 마음을 표한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이 객관적이고 편견 없이 법과 제 규정만을 생각하고 신앙과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는 마음으로 이 글을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글은 제가 아는 헌법과 헌법시행규정, 헌법유권해석, 총회재판국 판례, 제 규정을 근거로 작성했음을 밝힙니다. 제가 잘못 알고 말한 내용이 있으면 근거를 가지고 지적해 주시면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선 지난 수년간 우리 교단의 현안이 되어온 명성교회 관련 재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은 속된 말로 명성교회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교단에 법이 있으니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정치적인 동기나 이유가 섞이면 다툼이나 소송은 끝이 없이 전개될 것이며 교회와 교단이 받는 충격과 피해는 나날이 늘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합법적이고 적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총회재판국이 재심(재심사건번호 제102-29)을 결정한 명성교회 문제와 맞물린 서울동남노회 문제는 결코 현행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안고 없습니다. 우리가 소위 세습을 금지한다는 목적으로 개정한 정치 제286항은 은퇴한 목사나 장로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에게 목회대물림을 제지할 수 없는 치명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대로 해당 헌법조문은 장로교 정치원리에 위배되며, 교인(교회)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으며 조문 자체가 목회대물림을 금할 수 없는 허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1.현행 헌법에 은퇴한 목사나 장로의 자녀들의 청빙을 제지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99회 총회시 개정된 정치 286항은 은퇴한 목사나 장로의 배우자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는 후임으로 청빙할 수 없다는 헌법개정위원회의 보고를 삭제하고 은퇴하는 목사나 장로의 배우자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는 후임으로 청빙할 수 없다는 조문만 결정함으로 이미 은퇴한 목사나 장로의 자녀를 청빙하는 것은 제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래: 99총회 헌법개정)

 

개정안

개정법(현행)

28조 목사청빙과 연임청원

6.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해당교회의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8조 목사청빙과 연임청원

6.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해당교회의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삭제

 

 

이 개정안에 근거하여 헌법위원회는 101회기와 102회기 2차에 걸쳐서 이미 은퇴한 목사, 장로의 자녀들이 목회를 대물림하는 것을 금할 방법이 없다고 두 차례나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2.이 사건은 행정소송의 원고가 부적격입니다.

 

행정소송의 원고는 치리회의 결의로 자신의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당한 자”(헌법 권징 제1441, 2)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심사건은 원고(청구인) 14인 중 개 교회 목사청빙으로 인하여 이익이나 권리의 침해를 당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두고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을 승계하지 못한 것은 그가 노회 헌의위원장으로서 총회규칙과 헌법시행규정 및 노회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노회원들로 부터 불신임을 받은 것입니다.

 

73회 동남노회는 김수원목사로 노회장직을 자동승계하자는 주장과 헌의위원장으로 불법을 행한 사람을 노회장으로 승계케 할 수 없다는 반대 주장이 팽팽히 맞선 끝에 결국(93회 총회규칙부 유권해석,예장총재판국 92-136호 판결(2008. 7. 1.)에 따라 노회장 승계규칙 잠재하고) 노회원들의 표결에 의해 노회장 승계가 거부되고 최관섭목사가 노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 장로부회장과 임원을 선출하였으나 목사, 장로부회장이 사임하므로 부노회장은 공석이 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김수원 목사는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3. 13. 선거무효소송에서 승소함으로 자신의 무죄함에 대한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수원목사는 제72회 부노회장이었기에 노회장 승계를 할 수 있는 73회기가 지나감으로 노회장 승계권을 상실하였습니다. 선거무효소송 후 73회 노회에서 선출된 목사 부노회장이 사표를 내지 않았다면 그가 노회장을 승계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사표를 낸 까닭에 서울동남노회는 치리회장이 없는 노회가 되어 결국 사고노회로 규정된 것입니다.

 

 

3. 이 사건은 행정소송의 피고가 부적격입니다.

 

서울동남노회는 2018. 3. 13. 서울동남노회장 선거무효소송 판결로 노회장을 비롯해서 목사, 장로 부노회장이 모두 부재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총회규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직전 노회장 고대근 목사가 수차례 노회를 소집했으나 성사되지 못했으며 결국 2019. 4. 총회임원회는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하고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했습니다. 사고노회는 치리회 조직이 부재한 노회이며 사고노회로 규정되면 노회의 모든 기능은 정지됩니다”(헌법시행규정 제335)

 

총회임원회가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했다는 것은 노회장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노회장이 부재하다는 것은 이 사건의 피고가 없다는 뜻입니다. 피고가 없는 사건을 아무나 피고 경정하여 재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만약 피고 부적격자를 피고로 하여 재판하면 재판결과도 원천무효이지만 재판국원의 직권남용 죄”(총회헌법위원회 제92-6)에 해당하여 권징의 대상(권징 제36)이 될 수 있습니다.

 

4. 원심재판의 원고가 재심의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김수원목사는 자신이 노회장이라고 주장하나 노회가 정상화되어도 그는 피선거권 제한으로 노회장이 될 수 없습니다. 김수원 목사는 이 사건이 있던 제73회 서울동남노회 당시 부노회장이었으며 이 사건의 당사자 중 한 사람입니다.

 

헌법시행규정 제33(교회 및 노회 수습) 7. “사고노회로 규정된 노회는 노회의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이 정지되며 사고 노회가 되는 시점의 노회 임원 및 분쟁의 당사자는 수습 노회 시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개정 2017.9.21.]

 

김수원목사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로서 지금까지 원심이나 재심에서 원고(14)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원고에서 빠져나와서 피고라고 주장하고 총회재판국은 피고경정 결정을 한 것은 불법일 뿐 아니라 재판질서를 농락하는 행위입니다.

 

5. 서울동남노회 남 모 목사가 제기한 김수원목사에 대한 노회장직 무효확인소송이 취하되었다고 해서 김수원목사가 노회장의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김수원목사의 주장은 남 목사가 소 취하로 기각판결로 종국판결이 났으니 헌법 권징 제132(시벌방법) 1, 2, 헌법시행규정 제86(집행과 종국판결 및 시벌) 4항에 따라 총회에서 시벌을 불이행하거나 회피할 경우 확정판결 이후 60일이 지나면 시벌집행과 같은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노회장으로 직무를 재개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총회재판국원 일부가 김수원 목사의 주장에 동조하여 피고경정을 관철시킨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수원 목사의 주장과 이에 동조한 이들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재판의 기본절차도 모르는 무지의 결과입니다.

 

헌법시행규정 제84(행정소송의 소 취하) 4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재판국은 소송종결 선언의 판결을 하고 판결주문에 이 사건의 소송은 000000일자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라고 기재함으로 처음부터 소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당연히 기각하는 것입니다.

 

6. 총회재판국이 이 사건의 재심을 결정한 법적 근거와 절차가 잘못되었습니다.

 

재심개시 결정은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재심개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권징 1281, 2)그러나 이 사건은 앞서 3, 4에서 밝힌 대로 당사자가 부적격자들입니다. 당사자 부적격자들을 소환하여 재심개시여부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또 재판국은 재심을 결정하고 당사자들에게 결정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권징 제8-3호서식)현재 총회재판국이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고 하나 피고부적격을 재판국이 인정하고 있었기에 본안에 대한 심리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가 헌법에 위배되는 피고가 될 수 없는 김수원 목사를 피고로 경정하여 7월 중 판결을 하겠다고 한 것은 재판국 스스로 모순을 드러낸 것입니다.

 

7.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집행된 임직은 무효화 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정치제33[목사의 임직시과 위임식]노회는 목사의 임직식과 위임식을 주관 한다에 의거 2018. 11.13 명성교회는 노회장 주관 하에 김하나 목사 위임식은 거행하였습니다.

 

예장 통합 예식서’ p.145 목사위임식 선포’ ”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동남노회의 권위로 김하나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명성교회의 위임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에 따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헌법이 정한 법과 절차에 따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위임목사에 대하여 청빙을 무효로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어느 누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일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단은 제102회 총회에서 천주교의 영세를 인정하는 재 결의를 했습니다. 천주교의 영세는 교회법 적으로는 수세 자를 물로 씻기면서 교회의 지향에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세례는 유효하다는 천주교 법전을 인정하고 102회 총회 영세에 대한 연구보고서내용처럼 천주교의영세를 인정하는 것은 성례의 성립과 성례의 효과를 구분한 고대교회의 성례이해의 전통임과 동시에 만인사제설을 외치며 탄생한 개신교의 정체성에 걸맞은 올바른 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로마(천주)교회의 영세를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된다.“고 재 결의한 바 있습니다. 비록 천주교는 우리와 다른 교회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푼 세례이기 때문에 그 세례를 무효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과거 총회재판국은 수십 년 동안 목회한 위임목사들을 단순한 서류미비 등을 이유로 제기된 권징 재판이 아닌 행정소송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목사 안수와 위임목사직을 하루아침에 무효화 시키는 잘못된 판결을 내린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끄러운 일을 총회재판국이 되풀이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8. 명성교회 위임목사청빙 허락은 귀책사유가 노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성교회 목사위임은 유효합니다.

 

94회기와 제102회기 총회헌법위원회는헌법이 정한 피택장로의 교육기간이 미달인 자가 노회 고시에 합격하고 노회의 결의 후 장로로 임직한 자노회 고시 합격 후 노회 보고 전 장로로 임직한 장로의 자격여부이미 임직한 자는 귀책사유가 당회 또는 노회에 있으므로 장로 임직은 유효하다고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이로 보건데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에 대하여 서울동남노회가 허락하였고 이미 위임식까지 마친 상황에서 이를 무효화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총회의 모든 법절차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며 교회들이 입는 피해는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서울동남노회의 명성교회 위임목사청빙 허락 건은 우리 교단의 헌법이나 어떤 명분으로도 무효화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상기한 법절차와 근거들을 무시하고 재판을 강행하여 어떤 결정을 하든지 어느 누구도 재판국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단은 다시 반목과 대립으로 어려워 질것이며 교회 역시 큰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총회결의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총회결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과 헌법과 총회 제 규정입니다. 총회가 결의한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27회 총회는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이에 반대한 주기철목사님을 목사면직 하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제27회 총회의 결의가 옳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불법을 행하라거나 명성교회를 봐주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국원 여러분이 모든 것을 배제하고 오직 법과 신앙양심에 따라 이 사건을 다루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저의 글과 헌법을 펼쳐 놓고, 그리고 역대 총회의 기록들을 살펴보시고 이 사건을 판단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우리 총회를 여러분이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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