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이익재심 vs. 제 3자의 불이익 재심

재심은 당사자의 이익을 위한 소이지, 제3자의 불이익을 위한 소가 아니다.

基督公報 | 입력 : 2019/07/02 [23:27] | 조회수: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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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은 철두철미 소를 제기하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익재심이다. 제3자를 위한 불이익재심이 아니다. 그러므로 김수원목사외 원고들이 제기한 재심의 소는 자신들의 구체적인 이익을 위한 이익재심이 아니라 제3자인 김하나목사에게 위임목사청빙무효라는 불이익을 주는 불이익재심의 소이므로 기각하거나 각하해야 한다.  재심사유와 취지에 벗어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 각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이른바 이익재심만을 허용하고 있으며(제420조, 제421조 제1항), 그러한 이익재심의 원칙을 반영하여 제439조에서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심을 허용하지만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서, 단순히 재심절차에서 전의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원판결 이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아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라면, 재심절차에서 형을 다시 선고함으로써 특별사면에 따라 발생한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상실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출처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도2938 판결 [수뢰] > 종합법률정보 판례)

 

교단헌법은 행정소송의 확정판결로 인해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 3자도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익재심이기 때문이다.

 

2.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제146조 제3자의 소송참가 규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제140조의 1 [행정소송과 재심, 총회특별재심] [신설 개정 2012.11.16])

 

교단헌법 권징편 129조도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는 그 판결을 총회기관지(한국기독공보)에 게재하여 공고할 수 있다고 하여 교단헌법은 재심에서의 불이익변경이 아니라 이익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제129조 [재심의 심판]
1.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재판국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 
2.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그 판결을 총회기관지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한다. 

 

그러나 현재의 총회재판국은 재심에서 재심의 취지를 벗어나서 총회재판국에서 무죄로 선고된 사건을 유죄로 선고하거나 위임목사청빙유효를 무효로 함으로서 불이익변경을 하고 있다.  

 

현재 서울동남노회 김수원목사이외 여러 명의 원고들은 본인들의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불이익이나 제3자의 불이익을 위하여 청구하고 있다. 상대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재판청구라면 재심의 취지에 벗어나기 때문에 기각이나 각하를 해야 한다.

 

현재 원고들이 재심을 통하여 서울동남노회에 제기한 소는 본인들의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이익을 위한것이 아니라 제3자의 위임목사청빙무효라는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재심사유와 취지에 벗어나므로 재심 소의 성립이 불가능하므로 각하를 하거나 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  

 

재심은 확정판결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제기할 수 있는 심급이다. 원고가 상소심에서 패소하였다면 자신의 권리를 위하여 소제기를 할 수 있고, 피고 역시 확정판결에서 패소하였다면 자신의 권익을 위하여 소제기를 할 수 있고, 제 3자 역시 원피고의 소송으로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당하였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소제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심이라는 것은 형사에서는 원고인 검사가 확정판결보다 큰 벌을 주기 위해서 제기할 수 없고, 민사에서도 신청인의 불복의 한도를 넘어설 수 없고, 행정소송에서도 원고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원고가 제기한다면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재심을 청구해야 하고, 피고가 제기하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재심을 청구해야 하고, 제3자가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한다.

 

오인근, 남종범, 유영민, 김성은건은 불이익이 변경된 대표적인 사례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남에게 불이익을 변경하기 위해서 재심을 하는 경우가 더러있다. 오인근, 남종범, 유영민, 김성은건은 불이익이 변경된 대표적인 사례들 이다. 이는 국원들이 재심의 취지와 사유를 모르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김수원목사와 일부 원고들이 제3자인 김하나목사의 위임목사청빙무효를 주기 위한 소라면 원고가 피고의 이익이 아니라 불이익을 주기 원하기 때문에 재심의 소로서 적합하지않기때문에 기각을 해야하는 것이다.

 

행정소송은 당사자의 이익을 위한 소이지, 제3자의 불이익을 위한 소가 아니다.  행정소송에서 제3자의 소송참가도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되어 행정소송자체는 제3자일지라도 이익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원고의 유익을 위한다고 하면서 제3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재심의 소가 성립될 수 없다.  

 

제78조 [행정소송의 제3자의 소송참가]
3. 재판국이 제3자의 소송참가를 결정하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가 되며, 이 경우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결론과 법리적 평가

 

김수원목사와 원고들은 재심의 사유와 취지를 위배하여 자신들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들과 상관이 없는 제3자의 불이익(위임목사청빙무효)을 주기위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재심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총회재판국의 확정판결에서 불이익을 당한 김하나목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에 소를 제기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총회확정판결에서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재심에서 불이익을 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재심자체가 이익재심이기 때문이다. 재심의 취지가 불이익재심이라면 김수원목사의 소가 일리가 있지만 이익재심이기 때문에 김수원목사와 일부 원고들의 소는 기각되거나 각하되어야 한다. 재심은 당사자의 권리를 위한 이익재심이지 상대방이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이익재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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