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재판,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은 없다

총회재판국이 법리적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이다.

基督公報 | 입력 : 2019/08/04 [23:46] | 조회수: 535

▲     © 基督公報

 

명성교회 재심재판이 8. 5 최종 결론을 내게 되었다. 재판국은 부담을 느끼지만 기각을 하든지 연기를 하든지, 최종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만장일치로 할 것인지, 투표로 할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뉴스앤조이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8:6, 9:5로 명성지지세력이 우세하다는 것도 있지만 일단 뚜껑을 열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 김하나목사의 명성 목회승계를 반대하는 김수원목사측이 법원에 패소하고, 합법적인 노회장승계를 하지 못한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총회수습전권위와 총회임원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신력을 상실하여 김수원목사측이 재판에 상당히 불리한 상태이다. 뚜껑은 반쯤 열린 셈이다. 재판국이 행정수반인 총회의 입장에 반대하는 것도 부담이다. 

 

더군다나 최근 예정연의 기자회견, 전법리부서위원장들의 기자회견, 이성희 전총회장을 비롯, 장신대 71기의 명성교회 지지, 총회수습전권위의 반명성파의 불참으로 인한 친명성파의 임원선출, 명성교회의 영적성장과 결속력, 요지부동은 더욱 김수원목사측을 불리하게 하고 있다. 토요새벽기도회만해도 5.000여명 이상 참석한다. 지난 2년 동안 jtbc가 50번 이상, 뉴스앤조이가 160번이상 비판을 해도 흔들리지 않았다.

 

▲    2019.8.3. 새벽기도회 사진

 

김하나목사는 홈커밍대회를 하면서 언론으로 인해 떠났던 사람들 중에 약  2,600여명의 신도들이 등록을 하여 현재는 정상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김하나목사가 주도하는 특별 새벽기도는 1부에 약 7,000(성가대3,200여명), 2부에 10,000명(성가대 약 3,500여명), 3, 4, 5부까지 약 4만 4천명이 참석하면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김하나목사가 승계를 받은 이후에도 삼일저녁이나 주일저녁예배까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법리적 딜레마, 금반언원칙과 재심취지 위배

 

그런데다가 재판국이 원판결취소의 보고를 한 상태에서 재심개시를 하는 것은 금반언원칙에 위배되고, 이익을 얻은 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재심취지에 벗어나기 때문에 법리적인 딜레만에 빠지게 된다. 

 

나아가 김수원목사측을 일방적으로 편들었던 뉴스앤조이가 각 교단에서 반기독교언론, 동성애옹호로 인한 신학적 문제점이 드러나 뉴스앤조이가 주장한 입장을 지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요약하면 1) 행정적인 면에 있어서 총회임원회의 입장, 총회수습전권위원회의 입장, 2) 법리적인 면에 있어서 102회 총회재판국의 입장, 전총회법리부서장들의 입장, 총회헌법위원회의 입장, 3) 윤리와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 세반연의 몰락, 4) 언론면에 있어서 뉴스앤조이, CBS, JTBC의 반기독교 정서 등으로 인해 김수원목사측이 승소할 확률은 거의 없다.

 

총회재판국은 정서보다는 교회법으로 판단해야

 

총회재판국이 윤리와 도덕을 빙자로 교회를 파괴하는 측의 손을 들어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다가 총회재판국이 정서와 윤리보다는 최소한의 법리에 입각하여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법보다는 윤리적 입장에 편승하는 것도 부담이다. 교단법과 법리부서의 유권해석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판국은 교단안의 교회법과 유권해석에 따라야 하고, 교단밖의 윤리와 정서에 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103회 14인의 총회재판국이 1) 교단헌법으로는 '교회의 자유'라는 헌법조항과, 재심취지의 헌법조항, 2) 헌법위의  유권해석으로는 101회 헌법위의 '교인의 기본권'에 대한 유권해석, 102회 헌법위의 28조 6항이 은퇴한 자에게까지 적용하기 어렵다는 유권해석, 103회 헌법위의 총회임원회가 헌법위 보고는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 3) 재판국 결정으로는 102회 재판국의 기각결정, 4) 103회 총회결정으로는 원판결취소 등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빌라도의 여론판결 vs 법리 판결

 

결국 103회 총회재판국은 교단의 법정인만큼 사회정서와 윤리적 판단보다는 교단법과 교단법리부서의 판단, 총회의 결정에 따라 기각할 가능성이 세반연과 사회정서에 편승한 김수원목사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보다 훨씬 크다. 교단법정이 빌라도의 여론판결보다는 법리판단을 해야만 통합교단의 정체성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세반연은 무너졌다

http://kidogkongbo.com/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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