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남노회, "선고는 있지만 집행은 없다"

헌법위 해석에 벗어나는 불법적인 재판 수용하지 않겠다

基督公報 | 입력 : 2019/08/09 [11:37] | 조회수: 575

서울동남노회가 총회재판국은 절차상의 하자, 법리상의 하자로 인해 원천 불법이기때문에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임시당회장파송은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총회는 반대하지 않지만 불법적인 재판은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재판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다. 법리의 재판이 아니라 여론의 재판이었기 때문이다.  jtbc 손석희 앵커도 여론의 재판이라고 인정했다.  

 

 

재판국장은 전원합의하느라 애를 쓰느라 여기까지 왔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투표를 했고 8:6이었다. 그러나 변창배 목사는 만장일치라고 했다. 만장일치가 아니라 전원이 합의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 날 재판국원들은 투표를 했고 8: 6이었다.  

 

▲     ©基督公報

 

오양현 주심은 명성교회 세습은 헌법 28조 6항을 어긴 것이라고 했다. 헌법위 해석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판단했다. 여기에 재판국 판단의 위법이 있는 것이다. 헌법해석에 대한 판단은 재판국이 아니라 헌법위의 배타적인 권한이다. 그러므로 재판국은 헌법위의 판단을 벗어나서 판단할 수 없다. 헌법위 해석은 재판국을 기속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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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양현 재판국 주심은 헌법위의 판단이 아니라 28조 6항에 대해서 자신이 판단했다.  그러므로 동남노회가 불법이라고 반발하는 것이다.  

  

 
 

김하나목사에게 총회재판국 선고의 법적 기속력은 없고  노회의 행정효력만 미칠 뿐.

 

그러므로 서울동남노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야하는 여부는 노회를 통하여 결정할 것이라면서, 사실상 총회재판국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김하나목사체제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재판의 당사자는 동남노회이기 때문에 김하나목사에게 직접적으로 법적 효력은 미치지 않고 노회의 행정적 효력만 미친다. 

 

노회가 결의한 위임목사청빙이 불법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재판국의 법적 효력은 노회를 기속하지만, 김하나목사에게까지 기속되지는 않는다. 대신 재판국의 선고가 노회장을 기속하기 때문에 노회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따라 김하나목사에게 집행문을 보내 더는 명성교회에서 위임목사로서 활동을 중지해달라고 해야 한다. 교단헌법 119조에 의하면 집행은 판결확정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노회장이 집행해야 한다.

 

노회장이 집행하지 않을 경우 총회장이 집행해야 한다. 현재로서 서울 동남노회가 판결을 집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총회장이 집행을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103회 총회장은 시간상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어렵고, 104회 총회장이 집행해야 하나 회기가 지나기 때문에 103회의 것을 104회의 총회장이 집행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판결은 있으나 집행이 없기 때문에 103회의 판결은 무용지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서울강남노회 홍승철목사의 판결도  102회시 총회 재판국이 면직출교로 선고 하였으나 재판국원들이 사퇴하는 바람에 판결문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강남노회가 집행을 할 수 없었고, 결국 103회 총회 재판국에서 무죄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와중에 절차적 하자, 법리적 하자로 인해  재재심이 받아들여지면 재심의 판결은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김하나목사의 위임목사청빙무효에 대해 당분간 집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선고는 있지만 집행은 없는 것이다.

 

 제119조 [집행과 종국판결]


1.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의하여야 한다.

2.판결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장이 판결확정 후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3.판결의 집행은 판결서의 정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4.당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회장이 집행하고, 노회장이 판결의 집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장이 집행하여야 한다. 

 

현재 서울동남노회는 명성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입장이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재재심을 신청하여 재심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재판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 서울동남노회는 판결문을 보면서 하나씩 법리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고, 총회 재판국이 총회헌법위의 해석을 벗어난 판결을 했기 때문에 불법적인 재판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현총회재판국은 피고의 진술권을 보장하지 않아 심각한 소송절차의 하자를 범했고, 총회헌법위원회의 해석대로 재판을 하지 않아 위법의 논란성이 대두되어 왔다. 그러므로 서울동남노회는 이러한 재판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결국 재판 선고는 있지만 내용상 부실로 인해 집행은 하기 어렵게 되었다. 현재 명성교회사건은 104회기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변수를 맞이하게 되었다. 104회총회 개시부터 또다시 명성의 행전이 계속 될 전망이다.  

 

집행이 불가능한 선고를 하였기 때문이다. 서울남노회 전중식목사도 2013년에 선고는 하였지만 서울남노회가 집행을 하지 않아 2019년까지 여전히 효성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서울남노회도 총회재판국의 선고를 집행하지 않아 6년을 끌어왔다.

 

구속력없는 총회판결에 대해 현재로서 노회가 행정집행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헌법위의 해석에 따르지 않는 불법성이 드러난 판결이라면 노회가 행정집행을 하지않을 명분을 더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을 준수하지 않은 판결에 대해서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명성교회는 교단에 남으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교단은 여론까지 동원하여 교회를 쫏아내려고 발광을 하고 있다. 결국 재재심이 판가름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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