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국원과 판결문을 통해서 본 총회재판국의 불법성

재판국장도 절차하자의 재판 인정

이정환 | 입력 : 2019/08/22 [05:14] | 조회수: 528

 

 

 

   

“총회재판국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재판을 할 경우 무효 또는 재심사유가 된다.”(제101회 헌법위 유권해석 71)

 

“서울동남노회장 최관섭 목사가 선거무효 소송을 통해 노회장의 지위를 잃은 후 고대근 전 노회장이 피고의 지위에서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그 이익 되는 진술권 행사에 충분한 기회가 있었으므로(변호인 진술서 포함), 이후 피고가 다시 고대근 전 노회장에서 최관섭 노회장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이익 되는 진술을 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판결문)


참담하다는 낱말은 이런 경우에 쓰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 같다. 지난 8월 5일, 서울동남노회  명성교회 관련 재심청구건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보면서 참담하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 아무리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또 “총회가 시킨 일”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엉터리 재판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기만 하다. “무식한 도깨비는 부적도 몰라본다”는 말처럼 자신들이 판결한 사건의 내용이 성경과 법과 신앙과 양심에 따른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재판이라고 믿는 재판국원이 얼마나 될까?

 

1.이 재심 사건의 재판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소송의 절차를 철저히 무시한 불법재판이었다.

 

우선 이 소송은 처음부터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 등은 제74회 서울동남노회에서 결의한 명성교회 위임목사청빙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총회재판국에 제기하였다. 총회재판국은 당시 노회장 최관섭목사를 피고로 해서 재판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최관섭 목사가 노회장 선거무효소송에서 패소하여 노회장직을 상실하였다. 노회장의 직무는 당연히 노회규칙에 따라 부노회장이 승계하면 된다. 그리고 부노회장을 이 사건의 피고로 하여 재판을 하면 된다. 그런데 서울동남노회는 부노회장이 모두 사임을 하고 노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102회 총회재판국은 2018. 3. 13. 이 후로 재판을 진행 할 수가 없었다. 피고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 까지만 해도 그래도 재판국원들의 신앙과 양심은 살아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느닷없이 7월에 피고를 전 노회장 고대근 목사로 바꾸고 8. 7. 판결을 강행했다. 피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피고로 앉혀놓고 재판을 하는 기상천외한 재판을 한 것이다. 물론 이 판결은 불법이고 무효다. 그러니 총회재판국의 판결이나 결정을 누가 수용하고 신뢰하겠는가? 정말 창피한 일이다.

 

그런데 103회 총회재판국은 더욱 가관이었다. 이 사건의 재심청구를 접수하고 재심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데 헌법에 따라 재심개시 전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헌법 권징 제128 )

 

제128조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1.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총회재판국은 원고인 김수원 목사와 전 노회장 고대근 목사를 불러 재심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의견을 청취하였다. 원심이 재판을 잘못했기 때문에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라고 재심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재판국이 부적격 피고를 앉혀놓고 판결한 것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런데 103회 재판국도 피고 부적격자인 전 노회장 고대근목사를 피고로 불러서 의견을 청취하고 재심을 개시하였다. 102회 재판국이나 103회기 재판국이나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그래놓고 “왜 피고경정 절차를 밟아 진술권을 주지 않고 재판을 했는냐?”는 비판에 대해서 “고대근 목사에게 진술권을 주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결문을 통해서 재판국의 판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동남노회장 최관섭 목사가 선거무효 소송을 통해 노회장의 지위를 잃은 후 고대근 전 노회장이 피고의 지위에서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그 이익 되는 진술권 행사에 충분한 기회가 있었으므로(변호인 진술서 포함), 이후 피고가 다시 고대근 전 노회장에서 최관섭 노회장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이익 되는 진술을 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판결문)

 

재판국은 판결문을 통해서 재판국 스스로 피고 부적격자를 피고자리에 앉히고 재심개시를 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엄연히 불법임은 ‘전 노회장은 치리회장이 아니며 노회장 직무대행자도 아니다. 전 노회장 중 직전노회장은 노회장, 부노회장의 유고 시 노회의 사회권과(헌법 정치 제78조 4 ) 노회 소집권(제103회 헌법위 유권해석)만 가진다.

 

“행정소송은 치리회장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며 치리회장이 바뀌면 바뀐 치리회장이 피고를 승계한다.(권징 제145조 1).

 

도대체 재판국은 어떤 법조문을 근거로 전 노회장 고대근목사를 피고로 인정하고 재심을 개시하였는지 밝혀야 한다.

 

“총회재판국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재판을 할 경우 무효 또는 재심사유가 된다.”(제101회 헌법위 유권해석 71)

 

이 글을 읽는 이들은 위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총회재판국이 이 사건의 재심을 개시한 것이 불법이며 무효임을 알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피고를 전 노회장 고대근목사로 세우고 재심을 개시하였으나 최관섭 목사가 다시 노회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마땅히 피고 경정과 진술권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래와 같이 판결문에 적시하고 있다.

 

“2019. 8. 5. 현재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지위에 있는 사실은 당 재판국의 별도 증명이 없이도 현저한 사실이므로 역시 위 헌법 제3편 권징 제154조(결의 무효확인의 소) 제1항에 규정된 “치리회장”으로서 피고적격을 충족한다. 그러므로 소 제기 이후 그 치리회장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변경된 치리회장이 소송을 승계하면 되는 것“으로 최관섭이 “치리회장”으로서 사건의 당사자이다.“(판결문)

 

최관섭 목사가 노회장으로 선출되어 피고를 승계하여 고대근 목사에서 최관섭으로 피고의 책무가 승계되었음으로 이 사건의 피고는 최관섭 목사라는 뜻이다. 뿐 만 아니라  “피고가 다시 고대근 전 노회장에서 최관섭 노회장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고대근 목사가 진술을 했으니 최관섭목사는) 피고에게 이익 되는 진술을 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판결문)

 

최관섭목사는 고대근목사를 이어 노회장이 된 것은 맞다. 그 이유는 제73회 노회장이 고대근 목사로 최관섭목사가 노회장을 이어 받았다. 그러나 2018. 3. 13. 노회장 선거무효소송으로 노회장직을 상실하였고 그 후 수습노회가 열리기전까지는 무려 16개월 동안 노회장이 없었으나 수습노회에서 노회장이 되었으니 차수로 보면 고대근 목사 다음 노회장이 최관섭 목사인 것이 맞다.

 

최관섭 목사는 고대근 목사의 피고자격을 승계할 수가 없다

 

그러나 최관섭 목사는 고대근 목사의 피고자격을 승계할 수가 없다. 고대근 목사는 피고 부적격자이기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 말 한다면 최관섭 목사는 피고자격을 승계 받은 자가 아니라 원 피고이다. 2018. 3. 13.~ 2019. 7. 25. 까지는 서울동남노회는 노회장(치리회장)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로소 이 사건의 원고와 피고, 당사자가 모두 세워졌으니 헌법대로 일반소송절차를 준용하여 지금부터 원심재판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헌법과 권징 절차를 무시하고 재판을 강행하여 판결을 하였으니 이 재판은 원천무효이다.

 

2. 총회재판국은 판결문에 자신들이 결정한 불법은 전혀 언급하지 않으므로 마치 위법한 일이 없었던 것처럼 총회와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를 기만했다.

 

재심재판국은 2019. 6 월 재판회에서 “김수원을 피고로 바꾸었다. 김수원으로 피고를 바꾼 이유는 ”동남노회 남삼욱목사가 “김수원이 노회장이 아님을 확인해 달라”고 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한 것이 김수원의 노회장 자격을 인정한 것이므로 피고로 바꾸었다고 주장했다.

 

판결당시까지의 피고는 김수원

 

그리고 판결 당시까지 이 사건 피고는 김수원이었다. 재심재판국 주장대로라면 김수원이 고대근 전 노회장을 승계하는 합법적 치리회장 이었다는 뜻이다. 그러면 김수원이 합법적 치리회장인데 최관섭으로 피고를 바꾸거나 최관섭 이름으로 판결문을 보낼 필요가 없다. 재판국이 최관섭 이름으로 판결문을 작성한 것은 김수원을 합법적 치리회장(피고)으로 앉힌 것이 불법임을 재판국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한 국원은 다음과 이 말했다. 

 

“처음에 김수원을 피고로 앉히고 재판을 하였다. 김수원을 피고로 인정한 것은 그가 동남노회 노회장으로 취임하였기 때문이며 동남노회 남삼욱목사가 김수원이 노회장이 아님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했으니 김수원이 노회장임이 확인된 것으로 재판국이 해석하고 김수원을 노회장(피고)으로 하여 재판을 했다. 그런데 이제 (최관섭으로) 노회장이 바뀌었으나 피고경정 결의는 안했다. (최관섭)을 피고로 불어야 하는데 복잡해가지고 그럴 겨를이 없었다, 절차 하자다.....”

 

재판국 스스로 김수원이 노회장이라고 해석하고 김수원을 피고로 하여 재판해 왔다고 시인한 것이다. A 재판국원의 발언은 이 사건의 주심인 오양현 목사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다.

 

주심인 오양현목사는 “김수원에 대한 피고 경정은 직권으로 하였고 수습노회가 없었다면 김수원으로 판결을 하려고 하였는데, 피고경정문제는 변호사에게 물어보니까 ”그건 그렇게 중요하게 하지 않다. 자문위원도 또 변호사도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이의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고 밝혔다.

 

법조인들의 잘못된 자문

 

헌법이 정한 소송의 절차마저 ‘그건 그렇게 중요하게 하지 않다. 걱정하지 말라’ 고 자문한 자문위원이나 변호사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교단 헌법의 기본도 모르는 무식한 소리다. 법학을 전공하고 사법고시 합격해서 사법연수원 나와서 판사 되고 검사되고 변호사 된 사람들은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만 알았지 종교단체의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치리회장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은 제대로 알지 못하니 엉터리 자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청장이 부재한다고 해서 행정청의 기능이 마비되거나 정지되는가?


교단 헌법에는 ‘치리회장이 부재하면 사고노회가 되고 노회의 기능이 정지되는 것’(헌법시행규정 제33조 5, 7 )도 구분하지 못하니 총회재판국에 자문을 해도 엉터리 자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5. 치리회의 사고 여부는 노회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합법적으로 후임치리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치리회 임원의 임기는 적법한 임원개선 시까지 자동 연장된다. [개정 2012.9.20]

 

7. 사고노회로 규정된 노회는 노회의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이 정지되며 사고 노회가 되는 시점의 노회 임원 및 분쟁의 당사자는 수습 노회 시 피선거권을 제한한다.(헌법시행규정 제33조 5, 7 )

 

행정청장이 없어도 행정청의 기능이 정지되지 않으나 치리회장이 없으면 노회의 기능은 정지되는 것이 교단의 헌법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변호사나 자문위원의 자문이 적법한지 그렇지 않은지 구분조차 하지 못하는 총회재판국들이고 보면 이들이 행한 재판이 불법 재판이 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재판국장, 하자가 있는 재판이다

 

재판국장도 원고(김수원목사)가 피고가 되고 피고가 원고가 되는 재판은 하자가 있다고 인정했고, 최관섭으로 바뀌었으나 피고를 최관섭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런 결의도 없이 재판을 했다며 하자가 있는 재판을 인정한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서울동남노회 명성교회 관련 사건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재판국원들 스스로 이번 재판이 법적 하자가 있는 판결이라고 인정할 만큼 총체적인 불법재판임이 드러났다.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주의(권징 제27 조), 피고의 자기방어권(권징 제4조), 진술권(제75조), 재심개시(제129조), 피고의 경정(권징 제145조),재판의 선고, 고지(권징 제35조) 등의 법률을 위반한 총회 역사상 가장 잘못된 재판임이 드러난 것이다.

 

제4조 [재판의 원칙]
죄과를 범한 자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제27조 [당사자능력]
1.당사자 능력이라 함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으로서, 원고인, 피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제74조 [피고인의 진술권]
재판국장은 피고인에게 그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5조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1.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의 송달로 한다.

 

제145조 [피고적격 및 경정]
1.행정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행정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정행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치리회장에게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2.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재판국은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3.재판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런 재판국의 판결을 과연 누가 승복할 수 있겠는가? 또 총회장은 총체적 불법 재판으로 드러난 이 판결을 과연 집행 할 수가 있겠는가?

 

필자는 곧 재판 판결내용의 불법에 대해서 밝힐 것이다.

 

“총회재판국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재판을 할 경우 무효 또는 재심사유가 된다.”(제101회 헌법위 유권해석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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