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의 명성교회 관련 재판은 기획된 재판

이정환목사 | 입력 : 2019/08/29 [01:57] | 조회수: 269

▲     © 基督公報

 

장신대 세교모 교수들은 명성관련 재판결과에 대해서 총회재판국의 적법한 재판을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적법한 재판이라니 불법으로 가득찬 재판을 적법한 재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재판이 적법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명성교회 위임목사를 아웃시킨 것 잘했다는, 그래서 환영한다는 성명서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

 

세교모 교수들은 적법 불법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그렇게 목 놓아 기다리던 명성교회 측이 패소한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 재판국 판결에 대해 이런 환영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생각된다.

 

교수라는 사람들이 적법과 불법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법이든 편법이든 상관치 않겠다는 뜻이 아니겠는가?비뚤어진 둥우리에 온전한 달걀이 없다는 속담처럼 이런 교수들 밑에 어떻게 존경받는 목회자들이 나오겠는가? 교단과 신학교 모두 부끄럽고 걱정스럽다.

 

기획된 재판

 

총회재판국은 판결문에서 위임목사 청빙 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장황한 판결문을 작성했다. 그러나 이 재판은 처음부처 적법, 불법이 문제가 아니라 명성교회 위임목사청빙을 무효로 만들려는 기획된 재판이었다. 그렇지 않고서 재판국이 이렇게 많은 불법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번 글에서는 재판국의 절차적 불법을 지적했지만 이번에는 본안에 대해서 재판국의 불법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 교단은 총회가 법을 제정하고, 만들어진 법에 대한 해석은 헌법위원회가 한다. 그리고 재판국은 총회가 제정한 법과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사건을 판단하는 기구이다.

 

103회 재판국은 28조 6항의 ③ 을 부활시켜

 

그런데 103회 총회재판국은 총회가 제정한 헌법 정치 제286, 99회 총회가 삭제한 을 다시 부활시켰다. 또한 노회장 자격이 없는 자(김수원)를 노회장으로 해석하고 피고자리에 앉혀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였다.

 

총회재판국은 총회를 능가하고 총회 동일한 법리부서인 헌법위원회의 권한을 대신하는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였다. 이만하면 교단의 권력의 심부가 어디인지 전국 교회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교단의 절대 권력을 가진 핵심부서임을 스스로 입증해 보인 것이다.

 

헌법위원회는 법조문을 벗어나거나 헌법위원회 유권해석대로 재판하지 않는 재판은 무효라고 총회에 보고했고 총회는 이 보고를 채택했다.

 

 

김수원 목사 등은 원고 부적격자로 소송 자체가 불가하다.

 

그 이유는 김수원 등은 헌법이 정한 원고적격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재심사건은 치리회장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제기하는 행정소송건(헌법 제3편 권징 제144)”의 재심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김수원 등은 치리회장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제기하는 행정소송건(헌법 제3편 권징 제144)”의 원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명성교회 위임목사 허락 때문에 김수원 등이 무슨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했는가?

 

만약 이들이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면 제73회 정기노회에 참석한 총대 296명 모두가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아야 한다. 권리나 이익의 침해는 실체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김수원 등은 노회원으로서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 부적격이며 이 사건의 원심재판은 요건불비로 각하했어야 한다. 그러나 102회 총회재판국은 불법적으로 원고부적격자를 적격자로 인정하고 피고 역시 자격 없는 고대근 목사를 피고로 하여 재판을 강행하여 판결하였다. 이 재판은 무효다.

 

정치 제286항은 모든 헌법보다 우선해야 할 특별법이 아니다.

 

총회재판국은 헌법 정치 제286항이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으로 삭제, 폐기, 개정해야 한다는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고 있던 총회재판국은 스스로 헌법시행규정에 명시된 법 적용순서“(32)헌법 정치 제28조가 다른 헌법이나 헌법시행규정이나 총회규정 등등 보다 우선 적용해야 할 특별규정이며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할 규정이라고 시행규정을 신설했다. 재판국이 헌법을 해석하여 그 해석한 내용을 재판의 근거로 삼았다.

 

. 헌법 제2편 정치 제28목사의 청빙에 관하여 제한하는 동법 제6항 규정은 같은 입법자(총회) 결의로 신설한 것으로 법해석상 일반규정보다는 특별규정이, 원칙규정보다는 예외(제한)규정이 우선하는 법리(法理)해석적 측면에서 볼 때, 당 헌법 제6항은 예외적 특별성격의 후법(後法)이므로 원칙적, 일반적 성격의 기존 규정보다 우선한다 할 것이다.

 

“286항이 특별규정이며 기존규정보다 우선한다는 재판국의 판단은 주관적인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 헌법의 모든 규정은 동일하게 효력을 가지므로 286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을 위반한 초법적 주장으로 불법이다.

 

기본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총회재판국

 

총회재판국은 101회 총회가 결의한정치 제286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기본권 침해 조항으로 삭제, 개정 폐기해야 한다는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설득력 없는 주장을 판결문에 썼다.

 

“20년 전 부목사의 해 교회 시무목사 청빙자격을 제한하는 예외규정(헌법 제2편 정치 제27조 제3)이 기본권 침해 논란 없이 본 교단 헌법으로 정착된 전례로 볼 때, 당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제6호 역시 동일하게 기본권 침해 논란과 무관하게 교단 내에 정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기본권 침해와 자격규정조차 구분하지 못해

 

 

기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을 겨우 부목사가 담임목사가 될 수 있는 일정기간 제한 규정을 기본권 사례로 든 것은 재판국이 얼마나 법에 대하여 무지한 지 알 수 있다. 기본권 침해와 자격규정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억지 주장을 펴는 재판국이 총회의 권징을 행사하는 부서라는 것이 놀랍고 민망하다.

 

부목사 청빙에 대한 자격제한은 교인의 기본권 침해가 아닌 청빙 대상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다. 목사의 청빙에 대한 규정 중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2년간의 목회 실습과정을 명시한 규정 등은 청빙 대상자의 자격을 명문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담임목사로 청빙 받을 수 있는 부목사의 자격을 정한 것은 기본권과 아무 상관이 없다.

 

정치 제40조 장로의 자격 40세 이상인 자, 512. 집사의 자격은 35세 이상인자, 532.권사의 자격은 35세 이상 된 여자등의 자격제한을 기본권 제한이라고 하는가? 자격을 말하는 것이다. 부목사도 이와 같다.

 

기본권이란국법에서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을 의미한다.

 

우리 교단의 헌법은 공무담임권은 없으나 참정권은 교인의 기본권이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의미한다. 교인은 목사가 아니다. 교인은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담임목사로 누구를 청빙할 것인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선거권), 뿐 만 아니라 교인으로서 항존직원에 나갈 수 있는 피선거권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목사의 권리가 아니라 교인의 권리다. (헌법 정치 제16)

 

목사를 청빙하는데 부목사로 재임 중인 자에게 일정 기간 청빙참여를 제한한 것은 결코 기본권의 침해가 아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공모할 때 일정한 자격요건, 예를 들면 2년 이상의 경력자로 자격을 제한한다고 해서 응모한 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은 응모자의 자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판국의 주장은 전혀 법적 타당성을 가지지 못한다.

 

총회재판국은 총회가 삭제한 정치 제286-을 다시 부활시켰다.

 

재판은 법 명문규정을 근거로 적용, 판단하는 것이지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판국은 이미 총회가 법을 제정할 당시 폐기한 조문을 부활시켜 적용하였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재판국은 정치 제28조 제6호에 폐기한 을 포괄 적용하여 은퇴한 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을 자의적으로 포함시켰다.

 

.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제6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라는 규정 해석은 형식적인 자구에만 구속될 것이 아니라, 그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자의 의사, 현실 적용의 결과 및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 신앙 논리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은퇴하는 전임 목사에 이어 다른 시무목사를 거치지 않고 그의 직계비속(아들) 등을 후임 담임목사로 곧바로 이어 청빙하는 경우, 그 전임자 은퇴이후 기간의 장(()에 상관없이 전임 은퇴한 목사는 위 법 소정의 은퇴하는 목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이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다 할 것이다.

 

재판국은 피고노회가 정치 286. ① ②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제6호의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라는 규정 해석은 형식적인 자구에만 구속될 것이 아니라, 그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자의 의사, 현실 적용의 결과 및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 신앙 논리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에 대한 해석은 일차적으로 조문에 충실해야 한다. 그런데 법조문은 무시하고 법 제정의 취지나 목적 운운한 것은 법치주의가 무엇이지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다. 더구나 재판국은 헌법 조문과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근거로 재판하는 기구이지 헌법을 해석하는 기구가 아니다.

 

먼저 재판국이 주장하는 입법자인 제99회 총회의 결정이 무엇이었는가?

 

당시 제99회 총회에 상정된 헌법개정위원회가 신설 제안한 정치 제286 3 개의 규정이었다. 그러나 총회가 원안대로 결정할 것인가 여부를 논하는 과정에서 총대 절대 다수가 , , 호 중, 호는 이미 은퇴한 목사나 장로들에게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삭제하고 , 호만 채택하기로 결의함으로 정치 제286 의 규정이 확정된 것이다. 또 이 확정된 개정안을 전국 65개 노회의 수의 과정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이 법의 제정취지와 입법자인 총회와 전국교회의 의사는 286-호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세습은 금하되 이미 은퇴한 목사나 장로의 배우자나 비속에게 까지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드러난 입법취지와 66개 노회와 280만 교인들의 의사결정에도 불구하고 재판국은 아무 근거 없는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은퇴이후 기간의 장(()에 상관없이 전임 은퇴한 목사는 위 법 소정의 은퇴하는 목사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으로 총회의 합법적 결정을 무시하는 판결을 한 것은 분명한 불법이다.

 

뿐만 아니라 형식적 자구에만 구속될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아주 잘못된 것이다. 재판에 있어 법의 적용은 성문화된 규정이 우선이며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제102회 헌법위원회는법 제정의 미비로 이 법을 은퇴한 목사나 장로까지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제99총회의 법제정취지와 정신은 이미 은퇴한 목사나 장로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286-을 삭제한 것이다. 재판국의 주장을 뒷받침 하려면 286-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재판국이 주장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다면 총회가 법 제정을 부실하게 한 것이다. 만약 286-이 필요하다면 법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그럼에도 성문화된 규정 적용을 거부하고 부실한 법 제정을 한 총회의 잘못을 피고가 위법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재판국의 판결은 그 자체가 위법이며 불법이다.

 

 

 

또 재판국은입법자인 총회는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제6호 조항만으로도 이 법 시행 후 은퇴하는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배우자)의 위임(담임)목사 청빙 제한이라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판단은 제103회 총회결의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되었으므로 결국 위 규정을 자구로만 해석하는 것은 입법자인 총회 의사를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판시하였다.

 

총회가 제28조 제6호 조항만으로도 이 법 시행 후 은퇴하는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배우자)의 위임(담임)목사 청빙 제한이라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호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객관적이지 못한 주관적인 판단으로 법적 미비점과 법제정의 정신을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판단이다.

 

법 제정 당시 호를 삭제할 경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부 총대들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제99회 총회는 호를 삭제하였다. 이것이 성문화된 법이며 총회가 이 법을 만든 목적이며 최후 의사결정이다. 그러므로 제286 항에 대한 미비점을 101, 102회 헌법위원회가 개정,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총회에 제시한 것이다. “입법자인 총회 의사를 무시하는것은 바로 총회재판국이다.

 

재판국은 김삼환 목사가 2015. 12. 31. 명성교회 담임목사직에서 은퇴한 직후 즉시 후임목사를 청빙하지 않고 있다가 직계비속(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한 것은 은퇴하는 목사의 직계비속을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헌법규정을 위반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고 판결하였다.

 

재판국의 판단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아주 잘못된 판단이다. 정치 286. 호는 이미 은퇴한 목사의 비속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설사 명성교회가 의도적으로 김삼환목사의 은퇴 후 2년간 담임목사직을 공석으로 두었다고 할지라도 이를 제지할 법적 수단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는 정치 제286-규정을 근거로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재판의 원칙인 법에 의한 판결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는 재판국원의 권한을 넘어선 직권남용이다.

 

재판국은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청원안에 대한 청빙결의 절차가 지교회(당회 및 공동의회)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명성교회 당회의 위임목사 청빙청원안을 허락한 서울동남노회의 승인결의는 적법성의 하자가 인정 된다판결함으로 목사청빙에 대한 승인의 법적 하자가 서울동남노회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재판국은 명성교회가 위임목사청빙을 한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음을 판결문에서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서울동남노회의 승인결의는 적법성의 하자가 인정 된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귀책사유가 노회에 있다는 뜻이다. 귀책사유가 노회에 있는 경우 (노회가 허락한)그 결의를 취소할 수 없다는 헌법위원회 유권해석과 총회재판국의 판례가 왜 이 사건 판결에서는 모두 부정되고 합법적으로 목사를 청빙한 교회가 피해를 당해야 하는가? 재판국의 판결은 공정성과 형평성 모두 상실한 아주 잘못된 재판이다.

 

그러면 총회재판국이 이렇듯 문제가 많은 불법적인 재판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재판국원의 증언에서 찾을 수가 있다.

 

 

총회가 우리에게 재심을 하여 원심의 판결을 뒤집으라고 맡겼기 때문에 이런 재판을 할 수 밖에 없었다총회가 불법을 지시했다는 뜻이다.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한 빌라도보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 장로들의 죄가 더욱 크다는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지 귀 있는 자는 들을찌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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