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vs. 전광훈목사

사회주의로 가는 국가를 막는 제동적 역할

편집인 | 입력 : 2019/12/07 [06:03] | 조회수: 101

▲     © 편집인

 

 최근 조국사태와 청와대 하명사건으로 문재인정부가 위기에 처해있다. 여기에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 전광훈목사이다. 전목사는 현정부를 주사파정부로 보고있다.

 

전광훈목사가 내건 구호중의 하나는 현 정부가 좌익내지는 주사파로 물들어 있어 국가를 사회주의로 끌고 간다는 것이다. 전광훈목사의 연설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간첩이고, 조국은 자신의 논문에 따라 국가를 사회주의화하려는데 앞장 선 사람이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전광훈목사는 문재인대통령이 간첩이라고 계속 연설을 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평창올림픽시 신영복교수의 존경설, 재독음악가 윤이상의 존경설, 김운봉의 서훈설 등 이다.

 

 

그런데다가 현정부가 미국과의 동맹을 파괴하는 쪽으로 가고, 중국과 북한과 계속 연대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곳곳에서 국방이 해이해졌다는 여러가지 정황과, 귀순한 탈북자를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인권침해 사례를 하고 있는 등 하여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사고 있다.

 

이러환 와중에 현정부는 현재 미국,중국, 일본, 북한에 대한 정책에 실패한 나머지 외교고립인 상태이다. 그런데다가 전방의 사단이나 연대는 계속 해체되고 있고, 북한은 계속 포를 쏘아대는데도 현정부는 국민들을 안심시키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문재인대통령은 조국카드를 억지로 밀어부쳤다가 보수우파들과 검찰의 날 선 수사로 인해 결국 중도낙마했다. 조국의 석사학위 논문은 러시아공산주의에 대한 것으로 자본주의의 약점을 사회주의로부터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  

 

최근에는 울산시장 김기현의 낙마와 청와대 하명사건으로 전감찰수사관이 자살을 하는 등 하여 청와대는 위기인 상태이다. 뉴욕타임즈 기자도 청와대의 권위가 너무 빠르게 추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보수우파들로부터 현정부는 간첩정부라 비난받고 있고, 청와대의 권위가 실추된 상태에서  최근 정부가 입법 예고한 자본시장법 및 상법 시행령 개정 시도는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는데 방해가 되어 왔던 장벽들을 제거하고 기업 지배구조에 국민연금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대폭 확대하고 있어 국가가 민간경제를 장악하여 사회주의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쌓여 있다. 

 

쉽게 말하면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갖고 있는 주주라면 회사의 임원들까지 면직할 수 있는 권리를 합법적으로 보장받아 국가의 뜻대로 하지 않는 기업의 임원들을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이 투자한 국내 상장사 10곳 중 4곳에서 국민연금이 5대주주 이상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투자기업 716개사 중 37.2%에 해당하는 266개사에서 국민연금이 최대~5대주주였으며 투자 716개사 중 2~3대 주주 비중은 29.2%에 달한 것이다.

 

한경연은 국민연금처럼 공적연금이 19개 상장사의 최대주주로 있는 경우는 해외에서도 매우 드문 사례라고 지적했다.

 

공적연기금으로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OECD 14개 회원국 중 공적연기금이 최대주주인 경우는 뉴질랜드 1건, 덴마크 6건 정도이고, 핀란드나 네덜란드는 공적연금이 아닌 공적연금의 지급·운용 등을 담당하는 민간보험사나 운용기관이 최대주주인 경우로 국민연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국민연금은  지난 9월 말 국내주식 투자액 122조3000억원 중 45.5%인 55조7000억원을 44개 증권사에 위탁·운용을 했기 때문에  각증권사는 국민연금의 거래증권사로 선정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이나 주주권 행사 향방이 증권사나 기관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자본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국가가 민간경제단체를 장악하려고 하는 데 있다. 자본시장법에서 경영권 개입이 가능한 주식보유 비중은 5%이다. 국민연금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투자대상 716개사의 38.1%인 273개사에 달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273개의 회사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정부에 잘못 보인 회사의 대표및 임원들은 퇴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것이다. 조금 다르지만 제2의 대한항공사태로까지 갈 수 있고 기업은 위축될 수 밖에 없어 많은 기업들이 국내의 경영을 포기하고 외국에 투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한국의 경제는 나날이 추락하게될 것이다. 현재 많은 자영업과 대형기업들이 점점 몰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돈키호테 vs.선지자

 

그러나 보니 전광훈목사가 이끄는 보수우파들의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전광훈목사의 personality가 문제가 많아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라고 주장했지만  지금은 돈키호테 전광훈목사야 말로 사회주의로 가는 국가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선지자라는 데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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