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임원회, 공수처법 통과 입장 발표해야

침묵하고 있으면 직무유기

편집인 | 입력 : 2020/01/01 [17:49] | 조회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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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공수처법이 통과되었다. 이에 대해서 사회주의 운운하는 여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장통합 총회임원회는 지지혹은 반대입장을 드러내서 신도들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1세기 신앙고백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변혁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우리는 인간과 모든 나머지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릴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 위에 공의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사회를 건설해야 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변혁시키며, 나아가서 자연을 보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

     

헌법학계 권위자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통보조항과 공수처 내부규칙제정권이 추가되면서 공수처의 위헌성은 더 짙어졌다” “헌법에도 없는 공수처가 헌법기관인 검찰의 상위기관으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총회임원회는 공수처법에 대해서 위헌 혹은 합헌에 대한 교단의 입장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공수처법은 판검사까지 수사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인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을 위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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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현행 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의가 법을 앞서고 있다. 결의가 법을 앞서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에서나 가능하다. 법은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를 침해시키려면 다수의 결의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최근 통과된 자본주의시장법도 연금사회주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5%이상 지분을 투자한 곳에 경영권을 간섭하겠다는 것이다. 276개의 회사의 경영에 간섭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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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다음의 회사들은 국가가 기업경영에 간섭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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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한국에서만 가능한 법이다. 그러자 한국영영자총연합회는 기업들은 외부의 입김에 더욱 취약해 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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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돈을 갖고 갑질을 해 논란이다. 국민연금 대출지분이  5%을 넘으면 기업의 이사 해임이나 정관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주주활동 지침’을 의결할 수 있게 되었다. 재계에선 ‘연금 상전 시대’가 열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연금사회주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정부가 국민연금을 이용해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연금사회주의’ 논란이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한 10대 대기업 임원은 “기업의 횡령·배임은 변수가 많아 사법부에서 신중히 판단을 받는 건데, 이제 사회적 물의만 빚어도 표적이 되게 생겼다”“노후자금 증식이 목적인 국민연금이 공정위·금감원·국세청과 같은 규제기관이 됐다”라고 말했다.  
 
교단의 침묵은 직무유기
     
이처럼 정부가 공수법을 통한 정치사회주의, 자본시장법을 통한 경제사회주의로 가고 있는데도 교단이 침묵하는 것은 현총회임원회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특징은 법대신 정부의 결의로 밀어부치는 것이다. 지난 104회 총회시 명성교회건도 법대신 결의로 밀어부치는데 사회주의적 성향이 있는 것이다. 
 
교인의 권리를 총회의 결의로 밀어부치고, 투표할 수 있는 기본권, 설교할 수 있는 기본권을 재판을 통하지 않고 결의로 밀어부쳐 기본권을 유린하는 행위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행위이다. 지금 현정부의 문제도 성문법과 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결의로 헌법의 원칙과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고 결의로 밀어부치는데 있다. 그러기 때문에 현정부가 정치사회주의, 경제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것이다.
 
총회임원회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지말고 교단앞에 사회주의 성향으로 가고 있는 정부의 공수처법, 자본시장법, 청와대 선거개입건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땅 위에 공의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사회를 건설해야 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변혁시키며, 나아가서 자연을 보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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