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락원 정관변경 요구는 합의사항 아니다

총회장은 합의안대로 준수해야

이정환 기독공보 대표 | 입력 : 2020/01/08 [21:18] | 조회수: 144

▲  이정환 기독공보 대표

 

 

애락원의 정상화를 위해 6개항에 합의

 

총회는 지난 2019년 111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김태영)와 대구애락원 이사회가 대구애락원의 정상화를 위한 6개 조항에 합의했다. 2018103회 총회서 대구애락원이 산하기관으로 명시된 헌법시행규정이 신설 개정된 이후 1년 만에 대구애락원 이사회는 총회와의 합의조항을 수용하고 총회 결의를 따르기로 했다.

 

합의문은 총회장 김태영 목사, 대구애락원 정한성 이사장, 총회 산하기관특별대책위원장 손달익 목사가 서명했다. 이날 대구애락원은 총회와의 합의문을 수용하기로 결의한 제421회 이사회 회의록(911일 개최)을 공증해 총회에 제출했다.합의조항에 따르면 대구애락원은 산하기관으로서 20203, 4월에 진행되는 104회기 총회 상반기 감사부터 받게 되며, 총회 지분 이사 2명을 선출하게 된다. 이외에도 양측 간의 기소재판, 재항고, 진정, 고소 등을 취하하는데 합의했다.

    

▲ 출처: 한국기독공보

 

 

다음은 합의한 6개 조항이다.

 

1. 대구애락원은 제103회 총회 결의(헌법시행규정 제37)를 따르도록 한다.

2. 총회는 대구애락원 원생숙소 건립과 자활정착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3. 대구애락원은 제104회기부터 총회 감사를 받도록 한다.

4. 총회는 대구애락원에 대한 총회지분 이사 2명을 조속히 추천하고 대구애락원은 총회지분 이사 2명을 선출한다.

5. 총회는 대구애락원 이사들에 대한 기소재판, 대법원 재항고, 대구지방경찰청(대구지방검찰 청 서부지청) 진정건을 즉시 취하하도록 한다.

6. 대구애락원은 ○○○ 목사, ○○○ 장로, ○○○ 장로, ○○○ 장로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대구서부경찰서) 고소를 즉시 취하하도록 한다.

 

이 합의에 따라 애락원은 모든 합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회장은 느닷없이정관 상 미국북장로파가 설립자로 되어 있는 내용을 미국북장로파 대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로 변경하라는 것을 포함하여 3개항의 정관 변경을 요구해 왔다. 애초 합의문을 도출할 때 총회장은 애락원 설립자를 총회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설립자에 관한 정관 변경은 불변조항이라는 애락원 측의 설명을 듣고 양해하기로 하였던 내용이다.

 

설립자를 총회로 변경?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설립자를 총회로 변경하라고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총회가 고발한 애락원 이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속된 말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약속을 파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총회장이 약속한 것들을 이렇게 쉽게 어긴다면 누가 총회장과 총회를 믿고 따르겠는가?

 

우리총회가 애락원을 설립한 사실이 없다. 우여곡절 끝에 설립자인 미국 북장로파가 철수하면서 정관에 명시된 설립자의 권한 4 가지를 우리 교단에 이양하였다. 애락원은 1926년에 이미 법인으로 설립되었고 지금까지 법인 이사회가 운영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제95회 총회에서 느닷없이 애락원은 총회 산하기관이라고 결의하고 헌법에 명시된 산하기관의 책무를 요구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빚어졌다.

 

산하기관은 헌법에 정의한대로 우리 교단이 설립한 기관을 의미한다. 우리 교단이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규칙부가 산하기관이라고 유권해석 한 것을 그대로 총회가 받아들여 하루아침에 유관기관이 산하기관으로 둔갑한 것이다. 이 문제로 그동안 쌍방이 여러 차례 고소, 고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이런 와중에 애락원이 현실적 문제로 인하여 총회가 결의한 대로 산하기관을 받아들여서 합의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합의를 깬 총회장, 정관변경은 합의사항 아니다

 

그런데 합의문을 발표하고 보도까지 된 상태에서 합의 때 양해한다던 설립자에 대한 정관변경을 추가로 요구하며설립자를 총회로 변경하지 않으면 합의당시 약속한 애락원 이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지 않겠다고 윽박지르는 것은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매우 적절하지 못한 일이다. 설립자 변경을 왜 해야 하는가? 정관상 설립자의 명칭을 두는 것은 그 기관의 역사를 보존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설립자를 변경하라는 것은 설립자의 역사를 지우는 것이요, 설립자가 아닌 자가 설립자 행세를 하겠다는 것이니 이야 말로 명의를 도적질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이런 일을 목사가, 그리고 장자교단을 소리치며 준법을 요구하는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더구나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별위원회(위원장 손달익목사)를 구성했으면 모든 문제는 특별위원회가 맡아서 해결하고 처리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특별위원회를 무시하고 위원장 모르는 일을 총회장이 나서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무엇을 하려고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지모르겠다. 금번 총회장 한 이 일 때문에 특별위원회의 수임사항인 예수병원이나 일신기독병원 등이 총회와의 대화와 협의에 나설지 의문이다.

 

총회장의 정체성

 

김태영 목사는 왜 총회장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내가 알고 있었던 김태영목사는 그런대로 순진하고 정직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목사였다. 그런데 그가 총회의 중임을 맡은 후부터 이전의 김 목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 104회 총회 때 김태영 목사가 헌법을 잠재하고 밀어붙인 명성교회 수습안은 교단의 뇌관이자 휴화산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있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명성교회는 옳든 그르든 총회의 결의이므로 따르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는 한편으로 금번 애락원 문제가 불거진 것을 보면서 과연 김태영 총회장이 앞장서서 결의한 수습안대로 이행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하여 솔직히 말하면 믿음이 가지 않는다. 속된 말로 법도 규칙도 무시하고 그때 그때 입맛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는가?

 

금반언의 원칙

 

법률 용어 중 금반언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다. 그 뜻은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원칙을 말한다. 모순된 선행 행위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총회장이 금반언의 원칙을 위반할 경우 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교단의 헌법상으로는 총회장의 금반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총회장은 교단에 대한 무한책임을 가지고 있다.

 

총회장이라면 약속을 준수해야

 

그러므로 언행에 조심해야 한다. 총회장이 잘못해서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그러나 총회장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교회나 기관이나 사람이 입게 되는 그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우리 총회는 책임지는 사람도, 책임 질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김 총회장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안타까워 보인다.

 

 

                                   이정환 기독공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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