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예장통합, 전현직 총회장, 오시영장로의 문제점 지적

국가와 교단은 법원리에 토대해야

이정환 | 입력 : 2020/01/11 [11:48] | 조회수: 91

A. 추미애장관의 문제점 

 

지난 해 말, 국회는 여당과 그들의 추종 세력인 4개 소수당이 하나가 되어 가장 큰 야당인 한국당을 제쳐놓고 말도 많던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한국당은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정을 했다고 한다. 법률은 법체계상 헌법의 하위법이다. 검찰권은 헌법에 명시된 것으로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헌법 제12, 16,89) 상위법에 위배되는 법의 제정은 불가하다. 그러므로 법률로 제정된 공수처법은 상위법인 헌법에 위배된 다고 주장하는 법학자들이 많다.

 

그러던 차에 지난 18,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강행했다. 필자는 정치인이 아니기에 딱히 주장할 말은 없지만 법무부가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는 느낌은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일국의 법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가 규정된 법령을 어기고 힘으로 검찰을 누르려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고 묻는 것이다.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윗사람이라면 더욱 이런 과정이 정당한 절차이다. 아래 사람이 먼저 내 의견이 이런데 당신 의견은 어떻습니까?‘라고 묻는 것은 이치나 도리에서도 맞지 않는다. 그런데 법무장관이 자기 의견은 밝히지 않고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조금 비판적으로 말하면 검찰의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인사에 대한 자료를 법무부(검찰국)가 먼저 준비하는 것이 맞다. 검찰인사를 하기 위해서 소위 세평조사니 뭐니, 경찰에 지시를 하지 않았는가만약 검찰총장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법무부에 올렸다면 권한이 없는 자가 인사안을 만들었다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책임을 물으려 할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검찰총장의 항명운운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상적 사고의 결과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어차피 내치려면 물불 가리지 말고 내치라, 지금까지 행정부 모든 인사가 일방적이지 않았는가? 모든 사람은 알아야 한다, ”우리에게는 더 큰 심판자가 계신다는 사실을.......

 

B. 통합교단의 문제점

 

나라가 이렇게 제대로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장통합이 우려를 표명하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것은 현 정부와 집권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법을 가볍게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단이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이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이다.

 

통합 교단 자체가 위헌적 불법을 스스럼없이 행하면서 어떻게 정부와 집권당의 잘못을 나무랄 수가 있겠는가? 정교분리원칙 때문에 정부에 대하여 쓴 소리를 하지 못한다고? 참 웃기는 이야기다. 정교분리가 무엇인가?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 정교분리라고 생각하는 목사들이 많은데 무지의 소치다.

 

차제하고 우리 교단의 준법정신을 수치로 표현하면 몇 점이나 될까? 필자가 보기에는 낙제점이다. 입만 열면 모두 법, 법 하면서도 법을 지키지 않는다. 쉬운 예로 이미 총회가 헌법 정치 제286항은 장로교 정치원리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위배되며 교인의 기본권을 제약함으로 헌법에 위배됨으로 폐기, 수정, 삭제, 개정해야 한다고 결의하였음에도 위헌적인 법을 그대로 놔두고 잘못된 이 법을 근거로 명성교회를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다.

 

C. 최기학, 림형석, 김태영 총회장의 문제점

 

총회가 결의한 사항은 총회장과 임원회가 교단의 법을 적법하게 정비하고 올바른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에도 제102회 최기학, 103회 림형석 총회장은 정치 제286항과 관련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총회 결의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을 삭제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104회 총회장 김태영목사는 아예 교단 헌법을 잠재하고 명성교회 수습안이라는 것을 통과시키고 이를 빌미로 교회를 핍박하고 있으니 이것이 공교단인가? 공교회를 주장하는 분들 한 번 대답해보라.

 

헌법을 잠재하면 교단 자체가 사라진다. 교단이 사라진 상황에서 총회가 어떻게 성립이 되며 총회결의가 무슨 효력이 있는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1,500명 총대 가운데 의인이 이렇게 한 사람도 없는가 하는 것이다. 뒤로는 총회가 불법을 했다고 말하면서도 총회의 불법을 시정하고 교단을 바르게 하기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 예장통합 총회는 소돔과 고모라만도 못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소돔성에는 그래도 롯이라는 사람과 그의 가족들은 있었지 않는가? 롯은 소돔 사람들의 불의를 꾸짖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호하려고 노력이라도 했지만 결국 의인 다섯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우리 교단도 총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렇게 외쳐도 귀담아듣고 고치려하기 보다는 불법을 근거로 오히려 적반하장의 행위들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oo기로 작정하셨는가. 참으로 슬픈 일이다.

 

예장 통합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총회적 과제는 헌법을 정비하는 것이다. 장로교의 장점은 대의제도를 정치제도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의제도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제도의 근거는 법치주의다. 법치주의를 하려면 잘못된 법부터 정비해야 한다. 잘못된 법을 가지고는 정의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교단의 헌법을 보라. 장로교 정치원리를 벗어난 지 이미 오래되었고 그동안 수정, 개정, 제정한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은 한 마디로 누더기와 같다. 이것이 한국의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통합측의 헌법이라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 도대체 총회장과 임원들, 특별히 법리부서장들을 포함해서 잘 난 부서장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다.

 

교단을 바르게 하려면 법이 반듯해야 하고 그 법을 지키려는 준법정신이 철저해야 한다. 성경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이 아닌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래서 죄는 곧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해 아래 새것이 없다고 하지만 총회장이 바뀌어도 교단이 달라지는 것이 없으니 모두 법에 대한 불감증에 걸리지 않았는지 의문스럽다.

 

D. 오시영장로의 문제점

2019. 12.11일자 한국기독공보에 발표한 오시영 장로님의 논단 교회분쟁의 두 축, 목사와 장로를 읽어 보았다. 법학자이자 대학교수며 무엇보다도 한 교회를 섬기는 장로로서 아무나 쉽게 말할 수 없는 오늘 우리 교단과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논제를 삼은 것에 대하여 찬사를 드리고 싶다.

더구나 총회재판국에 상고된 많은 교회분쟁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현 총회재판국원으로서 답답한 심정도 읽을 수가 있었다. 교회 분쟁의 원인이 대부분 목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은 맞는 말이다. 필자도 전부는 아닐지라도 교회 분쟁의 80%는 목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한지 오래다.

그러나 현행 교단 헌법상 분쟁의 책임이 있는 목사들에 대하여 적절한 권징이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오시영 장로가 지적한 것처럼 목사에 의해 유발된 분쟁이 쉬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노회나 총회의 중심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목사들이 그 원인이기도 하다. 소위 기득권을 지키려는 목사들의 그릇된 사고방식이 교회 분쟁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시영 장로는 당회의 예를 들면서 교회에서 문제를 야기한 목사에 대한 치리가 사실상 불가능함을 토로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서 부당회장 제도의 법제화를 주장하였다. 다른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법제화가 일부 문제해결의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오 장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

법은 우리의 신앙과 교회사역의 중요한 잣대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잣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편향되게 만듦으로 지금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모든 목사와 장로들이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법체계를 형성하는데 노회나 총회의 기득권을 쥔 목사들 뿐 아니라 총회총대 1/2을 차지하고 있는 장로들의 공로(?)였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부당회장제도는  오시영장로가 장로교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기인

오시영 장로가 목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부당회장 제도의 법제정은 장로교 정치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장로교회는 당회, 노회, 총회라는 각 치리회를 두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교회의 독립적 운영을 위한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다. 중세교회의 수직적 명령체계를 가진 성직자 중심의 교회가 아닌 교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뜻이다. 노회나 총회는 지교회의 화평과 발전과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협력하고 지도하는 기관이다.

당회는 치리회이다. 치리회란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당회에서의 치리(재판)는 교회의 거룩성과 성도들의 성결한 신앙생활 영위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모든 교인들은 위법이나 범죄를 할 경우 재판의 대상이 된다. 여기에는 목사나 장로들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 교단은 헌법을 개정하면서 당회의 치리대상에서 장로에 대한 당회의 직접 치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장로는 당회가 아닌 노회에서 재판을 하도록 예외규정을 만들었다. 이것은 헌법을 위반한 잘못된 법제정이다. 장로는 당회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당회의 치리를 받지 않도록 한 것은 교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당회가 부당회장 제도를 둘 수 없는 것은 만약 목사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부당회장은 장로 중 누군가가 맡아야 한다. 현행 제도 하에서 부목사에게 당회장권을 맡길 교회는 아마 없을 것이다. 결국 장로가 부당회장을 맡아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치리회장과 치리회원 모두가 장로로 구성될 가능성이 많다. 비록 부목사들이 당회에 참석한다고 해도 부목사들은 모두 장도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 그러므로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한다는 헌법의 취지에서 벗어날 우려를 낳게 되어 장로교회 치리제도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당회 치리에서 장로는 언제는 교인들을 대변하는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것이 장로교 치리제도이다. 그러므로 장로부당회장 제도는 불가하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장로는 교인들이 선출하지만 당회장인 목사는 교인들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노회가 임명(파송)한다, 당회장인 목사는 그 교회 교인이 아니다. 은퇴할지라도 그 교회 교인이 아니다.

그러나 장로는 은퇴한 후에도 교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목사는 교회에 교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회에 있다. 헌법은 대리당회장이나 임시당회장을 두어서 당회장 유고시 교회행정과 치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미조직교회의 치리권은 담임목사인 당회장이 행사한다. 부당회장 제도를 둔다면 미조직교회는 집사나 권사를 부당회장으로 선출할 것인가?

오시영 장로가 교회 문제로 제기하였듯이 목사들의 불법이나 범죄를 제재하는 것이 현행 헌법으로는 실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권징 할 수 없다”(헌법 권징 제61)는 법조문 대문에 반드시 재판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물질적, 영적 피해를 받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목사가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스스로 교회를 위해서 결단하면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목사들이 별로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지금부터이다. 우리 장로교 헌법은 위에 언급한 목사들의 불법과 범죄를 재판절차를 받지 않고 처리하도록 헌법조문을 두고 있다. 그 제도가 바로 권고사임()조문이다. 권고사임은 목사가 시무사임을 원할 때, 그 교회 당회나 기관이 목사의 해임을 청원할 때, 공동의회의 결의로 해임을 청원할 때, 노회는 신중히 검토하여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구 헌법해석서 52).목사의 시무와 해임의 최종 승인권은 노회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노회가 무작정 해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 교회 교인들의 청원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 곧 목사를 청빙하거나 사임하게 하는 권리가 교인들에게 있다는 뜻이다, 교인들이 목사 청빙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인들이 목사의 시무 해임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을 우리는 교인의 기본권이라고 한다. 노회는 교인들이 결정을 승인하는 절차적 권한만 행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헌법을 개정하면서 노회의 목사 해임권을 삭제하고 시무사임 권고를 할 수 있다로 바꾸고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노회는 처리할 수 있다”( 헌법 정치 제352), “반드시 먼저 본인의 자필 서명 사임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사임서 없이는 처리하지 못 한다(헌법시행규정 제2542)로 개정하여 사실상 권고사임 조문을 사문화 시켰다.

위 헌법조문들은 모두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조문이다. 장로교는 성직자의 치리권과 교인의 기본권이라는 두 기둥을 근간으로 하는 대의제도를 채택한 교회이다. 그런데 헌법이 성직자(목사)의 권리와 이익을 강화하고 교인들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헌법 개정을 하여 목사의 전횡과 범죄와 불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 세습금지법도 장로교 정치원리에서 벗어난 잘못된 법이다.

오시영 장로는 명성교회가 김삼환 목사의 뒤를 이어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것을 두고 세습 운운하며 헌법에 위배되고 비성서적이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명성교회의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의 법적 자문역이 되고 있다. 그런데 명성교회 문제에 대한 반대를 하든지 찬성을 하든지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아들이 목회지를 대물림 받지 못하도록 제정한 헌법 정치 제286항이 교인의 기본권을 제약하여 헌법에 위배 된다는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대하여 법학자로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교인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목사의 권리를 강화한 권고사임현 헌법 조항이, 교회 분쟁을 야기하고, 목사의 범죄와 불법을 척결하지 못함으로 교회가 파괴되는 현실적 문제가 바로 교인들의 기본권을 무시한 잘못된 헌법 개정 때문임을 지적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교인들이 목사청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헌법 정치 제286을 개정해야 한다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현재 예장 통합 교단의 헌법은 장로교 헌법이 아니다. 장로교 목사나 장로라면 교인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다시 말해서 목사나 장로를 선택하는 권리가 교인들에게 있다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장로교 정치원리와 헌법에 위배되는 모든 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해야 한다.

 

 

http://kidogkongbo.com/2031

애락원 정관변경 요구는 합의사항 아니다

총회장은 합의안대로 준수해야

 

애락원의 정상화를 위해 6개항에 합의

 

총회는 지난 2019년 111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김태영)와 대구애락원 이사회가 대구애락원의 정상화를 위한 6개 조항에 합의했다. 2018103회 총회서 대구애락원이 산하기관으로 명시된 헌법시행규정이 신설 개정된 이후 1년 만에 대구애락원 이사회는 총회와의 합의조항을 수용하고 총회 결의를 따르기로 했다.

 

합의문은 총회장 김태영 목사, 대구애락원 정한성 이사장, 총회 산하기관특별대책위원장 손달익 목사가 서명했다. 이날 대구애락원은 총회와의 합의문을 수용하기로 결의한 제421회 이사회 회의록(911일 개최)을 공증해 총회에 제출했다.합의조항에 따르면 대구애락원은 산하기관으로서 20203, 4월에 진행되는 104회기 총회 상반기 감사부터 받게 되며, 총회 지분 이사 2명을 선출하게 된다. 이외에도 양측 간의 기소재판, 재항고, 진정, 고소 등을 취하하는데 합의했다.

    

▲ 출처: 한국기독공보

 

 

다음은 합의한 6개 조항이다.

 

1. 대구애락원은 제103회 총회 결의(헌법시행규정 제37)를 따르도록 한다.

2. 총회는 대구애락원 원생숙소 건립과 자활정착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3. 대구애락원은 제104회기부터 총회 감사를 받도록 한다.

4. 총회는 대구애락원에 대한 총회지분 이사 2명을 조속히 추천하고 대구애락원은 총회지분 이사 2명을 선출한다.

5. 총회는 대구애락원 이사들에 대한 기소재판, 대법원 재항고, 대구지방경찰청(대구지방검찰 청 서부지청) 진정건을 즉시 취하하도록 한다.

6. 대구애락원은 ○○○ 목사, ○○○ 장로, ○○○ 장로, ○○○ 장로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대구서부경찰서) 고소를 즉시 취하하도록 한다.

 

이 합의에 따라 애락원은 모든 합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회장은 느닷없이정관 상 미국북장로파가 설립자로 되어 있는 내용을 미국북장로파 대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로 변경하라는 것을 포함하여 3개항의 정관 변경을 요구해 왔다. 애초 합의문을 도출할 때 총회장은 애락원 설립자를 총회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설립자에 관한 정관 변경은 불변조항이라는 애락원 측의 설명을 듣고 양해하기로 하였던 내용이다.

 

설립자를 총회로 변경?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설립자를 총회로 변경하라고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총회가 고발한 애락원 이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속된 말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약속을 파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총회장이 약속한 것들을 이렇게 쉽게 어긴다면 누가 총회장과 총회를 믿고 따르겠는가?

 

우리총회가 애락원을 설립한 사실이 없다. 우여곡절 끝에 설립자인 미국 북장로파가 철수하면서 정관에 명시된 설립자의 권한 4 가지를 우리 교단에 이양하였다. 애락원은 1926년에 이미 법인으로 설립되었고 지금까지 법인 이사회가 운영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제95회 총회에서 느닷없이 애락원은 총회 산하기관이라고 결의하고 헌법에 명시된 산하기관의 책무를 요구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빚어졌다.

 

산하기관은 헌법에 정의한대로 우리 교단이 설립한 기관을 의미한다. 우리 교단이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규칙부가 산하기관이라고 유권해석 한 것을 그대로 총회가 받아들여 하루아침에 유관기관이 산하기관으로 둔갑한 것이다. 이 문제로 그동안 쌍방이 여러 차례 고소, 고발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이런 와중에 애락원이 현실적 문제로 인하여 총회가 결의한 대로 산하기관을 받아들여서 합의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합의를 깬 총회장, 정관변경은 합의사항 아니다

 

그런데 합의문을 발표하고 보도까지 된 상태에서 합의 때 양해한다던 설립자에 대한 정관변경을 추가로 요구하며설립자를 총회로 변경하지 않으면 합의당시 약속한 애락원 이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지 않겠다고 윽박지르는 것은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매우 적절하지 못한 일이다. 설립자 변경을 왜 해야 하는가? 정관상 설립자의 명칭을 두는 것은 그 기관의 역사를 보존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설립자를 변경하라는 것은 설립자의 역사를 지우는 것이요, 설립자가 아닌 자가 설립자 행세를 하겠다는 것이니 이야 말로 명의를 도적질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이런 일을 목사가, 그리고 장자교단을 소리치며 준법을 요구하는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더구나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별위원회(위원장 손달익목사)를 구성했으면 모든 문제는 특별위원회가 맡아서 해결하고 처리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특별위원회를 무시하고 위원장 모르는 일을 총회장이 나서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무엇을 하려고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지모르겠다. 금번 총회장 한 이 일 때문에 특별위원회의 수임사항인 예수병원이나 일신기독병원 등이 총회와의 대화와 협의에 나설지 의문이다.

 

총회장의 정체성

 

김태영 목사는 왜 총회장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내가 알고 있었던 김태영목사는 그런대로 순진하고 정직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목사였다. 그런데 그가 총회의 중임을 맡은 후부터 이전의 김 목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 104회 총회 때 김태영 목사가 헌법을 잠재하고 밀어붙인 명성교회 수습안은 교단의 뇌관이자 휴화산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있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명성교회는 옳든 그르든 총회의 결의이므로 따르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는 한편으로 금번 애락원 문제가 불거진 것을 보면서 과연 김태영 총회장이 앞장서서 결의한 수습안대로 이행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하여 솔직히 말하면 믿음이 가지 않는다. 속된 말로 법도 규칙도 무시하고 그때 그때 입맛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는가?

 

금반언의 원칙

 

법률 용어 중 금반언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다. 그 뜻은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원칙을 말한다. 모순된 선행 행위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총회장이 금반언의 원칙을 위반할 경우 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교단의 헌법상으로는 총회장의 금반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총회장은 교단에 대한 무한책임을 가지고 있다.

 

총회장이라면 약속을 준수해야

 

그러므로 언행에 조심해야 한다. 총회장이 잘못해서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그러나 총회장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교회나 기관이나 사람이 입게 되는 그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우리 총회는 책임지는 사람도, 책임 질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김 총회장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안타까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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