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때아닌 주사파 논쟁

이념교육을 받은 총학생회장 출신들, 대거 청와대와 국회로 이동

편집인 | 입력 : 2020/01/22 [14:45] | 조회수: 189

 

▲     © 편집인

 

문재인 정권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달리 이념논쟁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주사파논쟁에 시달리고 있다.

 

청와대, 국회, 지방자치단체장은 대부분이 학생운동을 한 총학생장출신들 이다. 이들은 대부분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초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주사파(NL)계열이었던 전대협출신이거나 막스 이념(PD)교육에 앞장섰거나 의식교육을 받은 운동권출신 이다.

 

 

 

이러한 연고로 일반 언론까지 이념논쟁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먼저 대통령부터 알아보자.

 

대통령의 사회주의적 행각

 

문재인 대통령은 평상시 신영복교수의 글을 좋아했다. 

 

  

 신영복교수의 장례식에 참여하기도 했다.

   

 

청와대 직원들에게 신영복선생의 글귀를 선물하기도 했다.

 

  

동백림사건에 연루된 윤이상 음악가에게 동백나무를 한국에서 독일까지 가져다가 심는 열의를 보였다.

 

 

 

현충일에는 김원봉 서훈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자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사회주의적 행각에 대한 비판

 

그러자 전광훈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기도 한다. 조국까지 사회주의자라고 비판한다.  

 

 

뉴데일리베스트는 송영길도 친북한파라고 비판한다.  

 

 

김문수 전경기지사도 문재인 대통령이 실랄하게 간첩이라고 비판한다.  

 

  

 

그러자 장기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좌익을 흉내만 낼 뿐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간첩활동을 했던 이동호는 대통령보다 청와대에 속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주사파출신들은 젊었을 때 한 때였다고 한다. 

 

 

임종석의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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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은 한 때 2010년 노동해방실천연대에 '동지사랑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북한 김정일에게 서신을 쓴 적도 있었다.  그러므로 주사파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조국의 사회주의

 

조국은 국회 청문회에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사회주의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조국의 논문을 보면  맑스주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다. 그는 논문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등장한 '포스트 맑스주의'(post-Marxism)는 매카시즘을 방불케 하는 반맑스주의 선전과 함께 레닌주의, 스탈린주의는 물론 맑스주의 자체의 '해체'를 요청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 맑스주의의 위기론의 만개 그리고 '포스트 맑스주의'의 출현 등의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현실 사회주의의 실패를 분명히 직시하고 인정해야 하며, 맑스주의 이름 하에 행해진 기왕의 이론과 실천을 면밀히 검토 비판해야 한다. 이때 유의할 것은 이 작업이 단지 맑스주의의 청산과 해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주의의 한계를 직시하고 민중적 입장에 선 민주주의를 더욱 확고히 하면서 새로운 자본주의 극복전망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배계급의 법의 불신

 

조국교수가 맑스주의 법이론에 근거한 법을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맑스주의는 지배체제의 법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맑스와 레닌은 '지배계급의 도구'로서의 법을 '속류도구주의'로 평가했다.

  

맑스와 엥겔스는 [공산당선언][사유재산, 가족, 국가의 기원] 등에서 명백히 국가를 지배계급의 '도구'로 파악하였고, 이는 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이후 서구 맑스주의자들은 스탈린주의 비판과 함께 '지배계급의 도구'로서의 법이라는 명제를 '속류 도구주의'와 등치한 후 이 명제의 적실성을 비판하고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 법이라는 명제를 전면에 내세웠으며, 반면 소련의 공식입장은 이들의 문제의식을 외면한 채 '수정주의'라는 혐의를 보내고 있었다.

 

임종석, 우상호, 이인영은 모두 전대협출신으로서 주사파사상을 토대로 하는 NL계열이었고, 조국은 막시즘을 따르는 사노맹으로서 PD계열이었다.  현재 현정부를 비판하는 현행 판검사나 교수들, 국회의원들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은 중국 공안, 유사 전체주의, 주사파라는 이념논쟁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용어들 이다.
 
분명한 것은 현행 정부가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계속 구사하여 막시즘이나 공산주의와 같은 양상의 정책을 쓰는데 익숙해 있다.  
 
국가의 사회주의: 북유럽과 남미의 중간단계
 
북유럽사회주의와 중국이나 남미사회주의의 중간단계에 있다. 공수처, 검찰 개혁을 통한 사법사회주의, 연금으로 주식회사에 간섭할 수 있는 경제 사회주의, 토지거래허가제와 같은 부동산 사회주의, 북한의 인권을 무시하면서 국내의 약자들이나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인권사회주의 등은 남미식 사회주의로 가는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갖게 하고 있다.
 
그런데다가 국제관계의 질서를 망각하고 한일관계를 파괴하거나 긴장관계를 가지면서 중국이나 북한과 가까워질려고 하는 것은 보수우파들에게는 남미식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국가가 지나칠정도로 좌우로 분열이 되어 있다. 이는 대통령의 정책실패이다. 진영논리로 정치를 끌고가서 자신들의 당파만 보호하려는 것은 조선중기의 진영논리에 기초를 둔 사색당파와 다를 것이 없다. 
 
교단은 국가가 남미식 사회주의로 가지 않도록 시국 성명서를 발표하여 경고해야 
 
사색당파가 오래가면 국가가 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교단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잊지 말고 기독교와 교단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총회임원회와 직영신학대학교 교수들은 찬성을 하는 자에 한해서 국가가 남미식 사회주의로 가지 않도록 시국성명서를 발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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