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경은 대교단사기극, 한국기독공보는 사기극 홍보에 앞장

최삼경에 농락당한 한국기독공보와 통합교단

편집인 | 입력 : 2020/02/12 [15:40] | 조회수: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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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공보가 2008년 대교단사기극에 앞장선 것이 드러났다. 2008년 1월 23일 신동하 기자는 빛과 소금교회가 예빛병원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홍보를 하였다.

 

신동하 기자는 "교회가 단독으로 병원을 설립한 예는 드물어 교계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교회 복지사역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보인다. 병원은 교회와 연결돼 있어, 의료선교가 용이하다는 데 더욱 의미가 크다" 며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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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신기자는 "병원 건립은 교회 담임목회자인 최삼경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돌봄을 바탕으로 한 전인적인 치유가 가능한 병원을 세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실천에 옮겨진 것. 교회에서는 1백20억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의 산부인과 전문병원을 인수한 후 최고급 의료장비를 들이고 내부를 리모델링 해 경기도 남양주 퇴계원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병원으로 재탄생시켰다"며 최삼경목사를 옹호하였다.

 

신기자는 "빛과소금교회 담임목회를 하며 병원 이사장으로 활동할 최삼경목사는 "겸손히 봉사하는 마음으로 병원 설립을 준비하고 개원하게 됐다"면서, "한 개인이나, 한 교회의 병원이 아닌 한국교회를 위한 병원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하여 최목사가 아직은 정상적인 의료법인 이사장이 아닌 상태라는 것을 확실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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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신기자는 "진료원장도 노인요양 분야 전문가인 고기훈집사(사랑의교회)를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원장에는 오랜 기간 의료선교 분야에서 헌신해온 송요섭목사가 선임됐다"고 하여 처음부터 사무장병원으로 시작하였다는 것을 암시하였다.

 

신기자는 "병원 이사 장대철장로는 "한국교회와 지역주민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진료비 감면을 비롯한 다양한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문의와 진료과목을 늘려 의료법인화를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고 하여 의료법인이 아닌 상태에서 병원을 설립하게 된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면서 신기자는 "한편 빛과소금교회는 병원 개원에 이어 노인복지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서울동노회로부터 23억원을 후원받고 교회 자체적으로 34억원을 들여 노인 전문 양로원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양로원은 병원 바로 옆 부지에 지하2층ㆍ지상 7층 규모로 건축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하여 서울동노회로부터 23억을 후원받기로 하였다고 기사화하여 교회가 재정을 책임지기로 한 것을 기사화 했다.   

 

이와같이 교단의 신문인 한국기독공보가 불법병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대교단사기극에 동참하였던 것이다. 교회는 의료법인없이 병원을 개원하거나 설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단독으로 병원을 설립한 예는 드물어 교계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라고 하여 교회가 병원을 세울 수 있는 것처럼 불법을 정당화 하여 한국기독공보가 대교단사기극을 하는데 앞장서서 홍보를 하였던 것이다.

 

민주당 박기철 의원도 예빛 병원 개원식을 홍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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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경이 병원을 합법적으로 개원하는 것처럼 가장 가운데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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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경은 개원예배 설교를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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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은 최삼경이 개원한 예빛병원이 2008.10.16. 의정부성모병원과 협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예빛병원장은 최삼경이 아니라 송용호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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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시청도 의료법인이 한번도 등록한 바가 없다고 하여 예빛병원은 의료법인이 세운 것이 아니라 병원장이 남양주시청에 직접 운영한다고 병원신청을 한 것이다. 교회가 재정자금을 대고 의사가 병원개원을 한다고 신청하는 사무장병원이었다.  

 

한국기독공보 기사에 의하면 " "한편 빛과소금교회는 병원 개원에 이어 노인복지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서울동노회로부터 23억원을 후원받고 교회 자체적으로 34억원을 들여 노인 전문 양로원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고 하여 빛과 소금교회가 예일병원을 경매로 받고 34억을 들여 전문 양로원 설립을 추진한다는 기사로 보았을 때, 재정은 교회가 투자하고, 원장은 교회로부터 월급을 받고 대신 남양주 시청에 병원개원한다고 등록을 하는 전형적인 사무장 병원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면 사기에 해당한다. 

 

나.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5. 6.경부터 2011. 4. 30.까지 위 2의 가.항과 같이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한의사 공소외 9, 10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1개월 동안 합계 95,819,700원을 지급받았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2. 5. 선고 2013고단1712,2110(병합),2233(병합)(분리) 판결 [사기·의료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은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선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대구지방법원도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면 사기와 의료법위반으로 판단했다.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그 비용청구에 대한 심사를 맡는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그 비용 지급 업무를 맡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비용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이 개설되기 이전부터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을 제한한다는 사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피고인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이 비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되어 적법한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묵비한 채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기망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에 속아 그 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그 판단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4. 9. 18. 선고 2014노2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이처럼 최삼경이 의료법인없이 예빛병원을 세워 의료인을 두고 병원을 운영한 것은 의료법위반이고,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한다.  

 

이미 최삼경은 의료법인 없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병원을 개원한 바 있고,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사람과 계약을 맺은 바 있고, 또한 사무장병원장이 고용한 의사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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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보면 최삼경에 자택에 대해 갑자기 박세훈이라는 사람이 위더스제약회사로부터 8000만원의 채무자가 되어 리베이트의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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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삼경에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보냈으나 구체적인 답이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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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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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남은건 철컹 20/02/16 [13:36]
이제 남은건 철컹철컹인가...... 햐.....;;; 편집인 대단하시네. 이런걸 어떻게 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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