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삼경, 리베이트의혹 자금 8000만원과 사택, 교회에 매각대금 3억 7천 8백만의 용도 밝혀야

당시 A목사, 최삼경은 의료법인 없었다

편집인 | 입력 : 2020/02/14 [18:13] | 조회수: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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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은 의료법위반이고 사기도 될 수 있다. 최삼경은 빛과 소금교회의 이름으로 2005년 9월 예일병원의 건물을 40억에 경락받는다. 2003년 8월 7일에 교회의 빚이 7억 4천만원이었는데 예일교회를 경매 받는 해 2005년 9월에는 교회의 빚이 갑자기 47억 9천 7백만원으로 불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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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물은 약 96억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최삼경은 상당히 싸게 경락을 받기로 작정을 하였다. 임영산씨는 병원건물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채권자로서 96억을 청구한 바 있다. 이 건물은 약 96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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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소금교회 부채 71억 5천만원 

 

2011년 11월 2일에서 현재까지 빛과 소금교회가 71억 5천만원을 우리은행에 빚을 지고 있는 상태이다. 71억 5천만원이면 매달 4000-5000만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아마 병원에서 받는 임대세는 은행 이자로 고스란히 나갈 것이다.

 

  빛과 소금교회등기부 등본


최삼경은 2005년  9월에 산부인과 병원이 도산해서 망하자, 자신이 교회건물을 담보로 약 40억에 병원건물을 경매로 인수하면서 병원을 시작하기로 결심한다.

 

CBS TV보도부 곽영식 기자는 2008년 12월 2일 '의료선교에 앞장서는 빛과소금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교회는 의료선교를 위해 교회 앞에 문을 닫고 있던 병원을 40억원에 인수해 지난 1월 예빛병원을 설립했습니다"라고 했다.

 

병원을 하면 잘 될 것이라고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병원기자재까지 도합 120 억원이 들어간다.

 

2008년 1월 23일  신동하기자는 "병원 건립은 교회 담임목회자인 최삼경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돌봄을 바탕으로 한 전인적인 치유가 가능한 병원을 세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실천에 옮겨진 것. 교회에서는 1백20억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의 산부인과 전문병원을 인수한 후 최고급 의료장비를 들이고 내부를 리모델링 해 경기도 남양주 퇴계원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병원으로 재탄생시켰다" 며 교회는 120억의 예산을 들여 산부인과전문병원과 의료장비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최삼경은 교단관계자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CBS, 한국기독공보기자를 불러서 취재하게끔 하였다. 신동하 한국기독공보 기자는 2008년 1월 23일 빛과소금교회 교인들이 기도와 물질로 정성을 모아 개원하게 되었다고 기사를 썼다.      

 

서울동노회 빛과소금교회(최삼경목사 시무)가 설립한 예빛병원이 지난 16일 개원을 하고 본격적인 환자 진료를 시작했다. 예빛병원은 신앙의 힘이 더해진 의술로 지역사회를 섬기자는 의미에서 빛과소금교회 교인들이 기도와 물질로 정성을 모아 개원하게 됐다.

 

실제로는 교인들의 기도와 물질로 정성을 모아 개원한 것이 아니라 교회건물을 40억에 담보를 하고 병원을 설립하고 개원한 것이다.

 

그리고 신동하 기자는 교회가 단독으로 병원을 설립한 예는 드물었고 의료선교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기사를 써서 불법병원을 정당화시켰던 것이다.  
 
교회가 단독으로 병원을 설립한 예는 드물어 교계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교회 복지사역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보인다. 병원은 교회와 연결돼 있어, 의료선교가 용이하다는 데 더욱 의미가 크다.
 
예빛병원은 지하 2층ㆍ지상 5층 규모에 내과, 재활의학과, 소아과, 신경과, 일반외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등 7개 진료과와 물리치료와 종합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1백 50개의 병상을 갖춰 준 종합병원이나 다름없다.

 

리베이트자금 의혹

 

그리고 2008년 1월에 개원하는데 2008년 4월에 위더스 제약회사로부터 8000만원의 돈이 들어온다. 제약회사가 갑자기 8000만원에 대한 최삼경집의 근저당권자가 된다. 채무자가 최삼경이 아니라 박세훈이라는 사람이다.

 

위더스라는 제약회사가 리베이트자금으로 그냥 줄 수 없으니 전혀 다른 제3자의 채무자를 내세워 리베이트자금을 세탁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최삼경은 침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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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위더스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8000만원도 교회가 떠안게 되었는지, 교회가 3억 7천만원을 모두 주었는지 최삼경이 밝혀야 한다. 그렇다면 최삼경은 교회에 자신의 집을 매각하여 3억 7천만원을 받았는데 어디에다 썼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다.  

 

최삼경의 집은 2017년 11월,  3억 7천 8백만원에 교회에 매각을 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살고 있다. 아파트는 자신이 살고 있으면서 교회 돈을 약 3억 8천만원을 받는 수법이다. 

 

집도 자기가 살고, 집을 교회로 매각하는 식으로 하여 3억 7천 8백만원을 거뭐쥐게 된다. 교회만 봉이다.  삼신론자만 할수 있는 것이다. 교회의 신, 병원의 신, 사택의 신이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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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삼경의 사택의 소유자는 최삼경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교회의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최삼경이 살고 있다. 당시 시세보다 5000만원 더 받았다는 지적도 있다. 

 

최삼경, 리베이트의혹 자금 8000만원과 사택 교회에 매각하고 받은 3억 7천 8백만의 출처를 밝혀야

 

지금까지 최삼경 부동산의 채권자는 제약회사가 아니라 금융권(국민은행, 주택은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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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는 그의 집을 교회로 3억 7천만원에 넘긴다. 결국 최삼경은 채무자 제 3자(박세훈)를 내세워 2008년 4월 8000만원을 제약회사로부터 받고, 자신이 살면서 건물을 2017년에 교회에 매각하는 식으로 하여 소유주 이름만 교회로 이전하여 교회로부터 3억 7천 8백만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최삼경은 침묵하지 말고 8000만 리베이트 의혹 자금과 자신의 아파트 매각돈 3억 7천 8백만원에 대해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최삼경은 의료법인없이 병원을 운영했다

 

최삼경은 당시 의료법인이 없었다. 병원은 욕심나지만 의료법인이 없자. 당시 서울의대출신으로서 통합교단의 목사이자 의사였던 A를 병원장으로 해서 남양주시청에 병원설립신고를 하게 했다.

 

A목사 역시 당시 빛과 소금교회는 의료법인이 없었고 재정만을 담당하고 자신이 직접 남양주시청에 신고하였다고 했다. 한국기독공보 신동하기자는 교회에서 120억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의 산부인과 전문병원을 인수하였다고 했다. 교회가 자금을 대고 A목사는 의사면허증을 댄 것이다. 

 

병원 건립은 교회 담임목회자인 최삼경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돌봄을 바탕으로 한 전인적인 치유가 가능한 병원을 세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실천에 옮겨진 것. 교회에서는 1백20억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의 산부인과 전문병원을 인수한 후 최고급 의료장비를 들이고 내부를 리모델링 해 경기도 남양주 퇴계원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병원으로 재탄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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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빛병원은 파산


그러나 그 이후 병원이 운영이 안되었고 A목사는 사무장병원이라고 시달리면서 당시 고소고발이 난무하여 1년만에 그만두었고 다른 곳으로 떠났다. 그 이후 최삼경은 2012년까지 병원을 운영하고 다른 사람에게 병원을 의탁한다. 그 사람은 의사가 아니었는데 최삼경은 계약을 하고 그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는 식의 사무장병원을 한다. 결국 사기와 의료법위반으로 구속이 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살게 된다.

 

법원, 사무장 병원 인정

 

법원도 사무장병원을 했다고 인정했다. 결국 최삼경이 세운 예빛병원은 처음부터 의료법인 없이 시작되었고, 파산하자, 다시 의료인이 아닌 자와 계약을 하고, 나아가 비의료인이 고용한 의사와도 계약을 하는 등 처음부터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이후에도 사무장병원을 하게끔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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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판사는 이 사람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사용자라면 최삼경과 임대계약을 맺었을 것이다. 김00라는사람은 1,25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하고 3억을 받고 의사를 고용하게 된다. 이 의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신고를 하다보니 모든 책임을 지게된다.

 

최삼경과 계약한 서00의사는 46억원의 요양및 의료급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고스란히 물어야 했다. 이처럼 사무장병원으로 시작한 병원은 바람 잘 날이 없었고, 어느날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게 되다 들통이 나게 되자, 모든 보험비를 토해내게 된다.

 

서부지법원은 최삼경이 설립한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넘어간 것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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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 의혹

 

최삼경이 비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하는데 계약을 맺은 것이다. 최삼경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고용한 의사와도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어 이중계약의 의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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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최삼경은 1) 왜 의료법인 없이 병원을 운영하였는지, 노후를 생각한 계획이었는지,  2) 자신의 사택에 8000만원을 받고 채무자로 내세운 박세훈과는 어떤 관계인지, 3) 왜 자신이 아니라 박세훈이 채무자가 되었는지, 4) 8000만원은 어디에 썼는지, 5) 8000만원을 토해낼 생각은 없는지, 6) 교회에 사택을 매각한 3억 7천 8백만원을 어디에 썼는지, 7) 당시 시세보다 교회에 5000만원을 더 받고 매각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8) 사무장 병원을 개원하면서 의사에게 월급은 제대로 주었는지, 9) 다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자와 계약한 것은 불법은 아닌지, 10) 사무장병원장이 고용한 서00의사와 왜 이중계약을 하였는지, 11) 불법병원인줄 알면서 대교단사기극을 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12) 기자들에게 불법병원을 홍보하게 끔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다듬은 사무장 병원 처벌 사례이다. 

 

사무장병원 처벌 사례

 


의료법에 의거하여 의료 기관의 개설이 불가능한 사람이 의료인을 채용한 후 의료인, 비영리법인 이라는 이름으로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사무장병원이라고 합니다.

 
사무장 병원은 과다하게 의료, 진료를 하거나 또는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여 여러 가지 의료법 위반 행위를 일삼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무장병원 처벌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6년 동안 사무장 병원 적발한 곳이 무려 820여 곳이나 되었으며 이에 약 6천 450억 원을 환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2014년에 환수하기로 한 금액은 약 3천 680억 원으로 2009년 보다 무려 650배가 증가해, 사무장병원 문제가 점차 증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한편 얼마 전 인천 삼산경찰서에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한의사, 약사 등을 고용하여 불법 사무장병원과 약국을 운영해 온 ㄱ씨를 구속하였으며 한의사와 약사 에게도 불구속 입건을 하였습니다.

 
ㄱ씨는 2012년 6월부터 약 3년 동안 불법으로 약국과 한의원을 운영하였으며 이에 약 50회 넘도록 건강요양급여금을 부당 수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ㄱ씨가 부당 수급한 급여금은 무려 10억원이 넘었습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위반은 물론 사기 혐의도 적용될 수 있는데요.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ㄱ씨는 한약 도매상을 운영하다가 금전적인 어려움에 빠지자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서 한의사와 약사를 고용하여 각각 월급으로 520만, 250만원을 지급해 왔습니다.

 
ㄱ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본인이 임대한 병원과 약국의 명의는 각각 한의사와 약사의 명의로 다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사무장병원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하는 것은 물론 몇 억원의 건강보험급여를 가로채는 문제, 환자들에게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것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법인이나 의료생협의 설립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에 의거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윤태중변호사였습니다.

 
출처: https://yuntjlaw.tistory.com/248 [서울대의대출신 윤태중변호사의 의료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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