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은 장신대 이사장직 박탈해야

기부금불법모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

편집인 | 입력 : 2020/04/12 [09:34] | 조회수: 180

 

 

기부금품의 정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2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2.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出捐)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모집자”란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모집종사자”란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언론기관의 기부금 모금은 불법이다.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받으면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16조에 의하면 "5.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6. 제13조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는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제16조(벌칙)연혁판례문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6.8>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한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처분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달리 기부금품을 처분한 자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한 자

6. 제13조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

 

4조에 의하면 기부금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언론기관은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의 구휼사업(구휼사업)

3.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4. 영리 또는 정치ㆍ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나.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다.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라.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마. 보건ㆍ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바.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업

사.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아.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장신대 이사장 장경덕목사는 교회와 신앙 발행인으로서 취임한 이래 매년 1억 5천만원이상 주무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받아왔다. 그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교회와 신앙의 발행인이다. 매년 1억 5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왔다. 장신대 이사들 5명도 포함되어 있다.  

 

  © 편집인


기부금 단체로서 등록도 하지 않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여 금액을 받아 왔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는,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관할관청에 등록할 때 작성하여야 하는 모집·사용계획서에 기재할 모집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같은 항 제2호에서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및 위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1항 (가)목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모집기간인 1년 이내에 1천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경우에만 처벌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5954 판결 [공갈·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교회와 신앙은 인터넷 신문을 2011년 창간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약 10년 이상 매년 수억원의 금품을 받아왔다. 이는 형사처벌대상 이다. 교회와 신앙의 정관에도 위배되는 후원금을 모집하여 왔다.

 

 

정 관-

1 장 총 칙

 

1(상호)본 회사는 주식회사 한국교회문화사 라 한다.

 

2(목적)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신문, 잡지의 발행 및 판매업

2. 도서 단행본의 출간 및 판매업

3. 교회 교육 및 복음에 관한 사업

4. 교회 문화에 관한 사업

5. 외부 간행물의 편집 대행업

4. 위 각항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3(본점의 소재지)본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그러므로 장경덕목사는 매년 수억원씩 불법 모금을 하여 3년이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왔기 때문에 사퇴해야 한다.  처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고, 매형은 의료법을 위반하였다.

 

장경덕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불법적으로 기부금을 모금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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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장경덕목사는 외설교수를 교회에 초청하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외설교수 정동섭

 

이처럼 처남 장경덕은 기부금법을 매형 최삼경은 의료법을 위반한 바 있다.

 

현대 종교발행인도 현대종교는 종교단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기부금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매형 최삼경의 사무장 병원

http://www.kidogkongbo.com/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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