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 이리남중교회건, "재심없이 특별재심으로"

파기환송 재심판결이 무효라면 다시 재심에서 자판하도록 해야

기독공보 | 입력 : 2017/06/26 [06:06] | 조회수: 702

이리남중교회 박춘수목사사건의 이력서허위로 인한 위임목사청빙무효건이 결국 특별재심으로 가게 되었다. 내용적 확정력에 의거 다시 재심으로 갈 수 없고 특별재심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앞서 헌법위원회는 재심재판국이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서 파기환송은 해서는 안되고, 자판을 해야한다는 해석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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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해석에는 재심재판국이 파기환송할 수 없고 자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자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재심이 재판을 하도록 해석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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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총회헌법위는 2017. 1. 11. 총회재판국의 질의에 대해서도 재심재판국의 파기환송판결은 관할권 위반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확정이라고 해석했다. 이번에는 재심판결없이 특별재심으로 가게 되었다. 재심판결없이 바로 특별재심으로 가면 사실상 심급을 위반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재심도 하나의 심급이다. 당회, 노회, 총회재판, 재심, 특별재심이다.

 

헌법위는 재심재판국의 파기환송이 무효라고 판단했으면 다시 재심재판을 하도록 해석해야 했다. 행정소송은 먼저 재심의 청구와 총회특별재심의 청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 헌법위가 이리남중교회건에 대해서 재심의 파기환송판결을 무효로 선언한 이상, 재심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해석을 해야했다.  


제8장 행정쟁송
 제1절 통칙
 제150조의 1 [행정소송과 재심, 총회특별재심]
1. 행정쟁송의 확정판결에 제124조의 재심사유의 규정 중 하나 이 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과 관계없이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 행정쟁송에 대한 총회 재판국의 확정판결이 제133조의 총회특 별재심의 청원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총회에 특별재심청원을 할 수 있다.  
  
3.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제156조 제3자의 소송참가 규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와 총회특별재심의 청원을 할 수 있다. 

 

재심판결없이 특별재심으로 가는 것은 규정에 벗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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