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공보 <독자투고> 박용권목사 기고에 대한 반론

12개 노회의 헌의는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편집인 | 입력 : 2020/06/03 [08:47] | 조회수: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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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권 목사(봉원교회, 서울서노회 기소위원장)는 한국 기독공보 독자투고에 다음과 같이 글을 썼다.

 

지난해 제104회 교단 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에서 수습안을 제출하였고, 총대들이 그 수습안을 받아들이기로 가결하였다. 총회에서는 동의(動議)와 재청(再請), 그리고 가부(可否)를 묻는 절차가 수없이 반복된다. 이런 절차를 통해 '총회 결의'가 이루어진다. 헌법 개정, 인선(人選), 사업 등에 관한 중요한 결정뿐만 아니라, 총회 순서를 정하는 것이나 총회 시간을 연장하는 것 같은 사소한 결정들도 다 '총회 결의'이다. 총회에서 가결된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 역시 '총회 결의'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우리 교단 헌법은 '총회 결의'에 어떤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있나? 헌법시행규정 제1장 총칙 제3조(적용범위) 제2항은 다음과 같다. "적용순서는 총회 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 규칙, 총회 결의, 노회 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 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 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여기서 '총회 결의'의 법적인 지위를 확인할 수 있다. '총회 결의'는 '노회 규칙'이나 '당회 규칙'보다 상위법규이지만, '총회 규칙'보다는 하위 법규이다. 총회 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 규칙이 모두 '총회 결의'의 '상위 법규'이다.

헌법 정치 제12장(총회) 제83조(총회의 의의)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 치리회이다.' 그렇다면 우리 교단 최고 치리회의 결의는 최상위 법규인가? 그렇지 않다. 앞서 언급한 대로 '총회 결의'보다 높은 '상위 법규'가 있다. 그리고 '총회 결의'는 상위 법규(총회 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 규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상위법규에 위배되는 하위법규는 무효이다. 특히 총회는 교단의 최고 치리회로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법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재판국의 판결을 집행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한 개인이나 치리회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데 제104회 총회에서 가결한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 제1항은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재심 제102-29호)을 수용한다고 하였지만 사실상 그 재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수습안의 제3항은 총회 헌법 정치 제28조 6항 1호에 명백하게 위배된다. 특히 수습안의 제7항에는 더 큰 문제가 있다. 수습안 제7항은 "이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이다. 여기서 '법을 잠재하고'의 의미가 불분명한데, 문맥상 '헌법을 무시하고'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래 이 수습안을 만들기 위해서 그보다 먼저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을 개정해야 했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헌법시행규정 제4장 부칙 제7조는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한다. "헌법이나 이 규정의 시행유보, 효력정지 등은 헌법과 이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조문의 신설 없이는 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의 법적 지위는 '총회 결의'임에도 불구하고 '총회 헌법' 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총회 헌법을 비롯한 상위법규들의 권위가 무너져 총회가 혼란에 빠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총회 산하 서울노회 등 12개 노회가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을 철회해 달라는 헌의를 하게 되었다.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은 '총회 결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총회 결의'로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 헌법시행규정 제1장 총칙 제3조 (적용범위) 제2항은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제105회기 총회에서 제104회기의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을 철회한다는 새로운 '총회 결의'가 이루어지면, '신법 우선의 원칙'을 따라 제104회기의 '총회 결의'인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은 효력을 잃는다. 다가오는 9월에 우리 교단 헌법 질서가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

 

반론

내용을 요약하면 총회결의는 총회헌법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총회헌법을 초월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도 인정하는 바이고, 서울동남노회나 명성교회측도 불만을 갖기는 마찬가지이다. 차라리 재심재판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했다. 

 

처음부터 교회법을 무시하고 한 초법적인 결의이다. 27차 총회결의도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교단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교단법을 위배하고 초법적인 결의를 하고 교단의 결의에 반대를 한 주기철 목사를 면직처리한 바 있다.

 

이처럼 때에 따라 시대사조에 맞추다 보니 총회가 초법적인 결의를 한다. 교단헌법위나 교단재판국도 교단헌법에 국한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위원들의 다수결의만 갖고 판단하다보니 재판국원들까지 모조리 바뀌는 등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이번 장신대 총장재신임 사태도 마찬가지이다. 공천위원회가 공천의 공평성과 형펑성의 원칙을 무시하고 학부출신을 과반수 이상 공천을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명성교회사건뿐만아니라 총회는 예수병원건, 애락원건,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의 혼선건, 콩고대학건, 이사회파송건, 재판국건, 헌법위건, 총회장의 보고받지 않기 건 등 대부분이 결의의 실패이거나 결의를 헌법을 초월해서 한 행위들 이다.

 

총회가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밖에서 한 결의 등은 상상밖의 일들이 많이 있다. 교단에 거의 법치주의가 아니라 결의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단판정건도 교단헌법의 교리편에 맞게 판정한 것이 아니라 이대위원들의 결의로만 이단판정을 해버렸다. 지금까지 교단은 헌법을 무시하고 결의로서 판단한 범법자이다. 

 

총회장의 고육지책

 

그러나 지금까지 총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총회가 결의만이라도 필요했던 것이다. 명성교회승계건은 교단안의 문제인데 사회적으로 공중파까지 가서 파장을 일으키니 김태영총회장이 고육지책으로 수습하는 차원에서 교단안에서 해결하고자 의지를 피력했고, 급기야 전총회장인 김삼환목사까지 불러내어 사과하게까지 만들었던 것이다. 

 

김삼환목사는 당시 아버지도 때리다 피가 나니 아들을 때리지 않는데 교단이 더이상 그만 때려 달라고 총대들에게 하소연까지 한 바 있고 그래서 총대들은 약 1,100여명이 명성교회를 수습하자고 찬성하였던 것이다. 모든 결정을 수습위에 일임했고 총대들은 수습의의 파송과 수습위의 결정을 수용했다.

 

총회수습안은 사실상 김하나목사에 대한 징계

 

김수원목사는 노회장이 되고, 김하나목사는 1년 동안 설교를 하지 말라고 그의 혀에 재갈을 물렸던 것이다. 사실상 명성교인들은 김하나목사의 설교를 김삼환목사 설교이상으로 좋아했다.

 

명성교인들도 1년 동안 교단의 결정이라 판단, 꾹 참기로 했다. 김삼환목사도 불만이 많았지만 1년 동안 마이크를 잡기로 했다. 김하나목사도 1년 동안 권징재판도 없이 설교정지를 당하였다. 

 

채영남 전권수숩위원장도 일임을 받은 만큼, 명성교회측이 수습위의 결정을 준수하라고 했다. 벌써 6개월이 지났다. 김수원목사는 노회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김하나목사 역시 권징재판없이 6개월 동안 설교를 하지않고 있다. 

 

총회는 최고 치리회이면서 의결기관

 

치리회의 결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교단의 최고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서울동남노회를 비롯, 명성교회, 총회임원회까지 결의를 준수하려고 하였다. 박영권목사가 법을 따진다면, 김수원목사가 헌의위원으로서 경유기관법을 위반한 것 부터 따져야 한다.

 

총회는 불법천지

 

그리고 법의 소리를 계속하고자 한다면, 이미 101회시 헌법위원회가 세습방지법을 위헌판단했고, 101회총회결의에서 통과되었는데도 102회 총회시 최기학 목사가 헌법위의 보고를 받지 않고 보류하여 다음 회기에 넘긴 것의 불법성을 따져야 하고, 102회 총회재판국에서 명성교회측이 승소하였는데 103회 재심사유도 안되는 것을 갖고 억지로 피고도 없이 재판하여 김수원목사측이 이긴 것부터 잘못 되었다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 총회재판국이 피고도 없이 행정재판하는 것이 정상이란 말인가?

 

김수원, 최기학, 강흥구, 림형석 총회장의 불법부터 밝혀야 

 

박목사는 명성교회건만 생각하지 말고 김수원, 최기학, 강흥구 목사, 림형석총회장 등이 불법을 행한 것에 대해 우선 밝혀야 한다.

 

김수원목사는 헌의위원회라는 경유기관장으로 경유를 하지않고 반려해 버렸고, 최기학 목사는 헌법위의 보고를 억지로 받지 않았고, 강흥구목사는 피고 없이 재판을 강행했고, 임형석 총회장은 번안동의 없이 재판취소결정을 번복했고, 김태영총회장은 교단헌법을 초월하여 수습안을 통과시켰다. 왜 이들의 위법성은 지적하지 않는가?

 

권징없이 설교중지당한 것도 불법

 

그렇다면 김하나 목사는 교단재판을 하지 않고서도 설교를 중지당한 것은 불법이 아닌가? 그렇다면 박용권목사는 김하나목사의 사실상 권징처분에 대해서는 왜 지적하지 않는가? 

 

총회의 감사보고서 지적은 총회가 불법천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여전도회사건도 마찬가지이고, 장신대 총장재신임 결정안도 마찬가지 이다. 유독 명성교회건만 지적하는 것은 편파적 주장이다.

 

그런데다가 신결의우선원칙은 법에도 없는 용어이고, 번복결의를 하려면 동일한 회기내에서 해야한다. 결의가 법을 대처할 수 없다. 104회의 결의를 뒤엎으려면 104회 총회안에서 번안동의를 해야 했다. 

 

일사부재의와 일사부재리

 

일사부재의원칙은 국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성교회수습건은 104회 총회에서 부결된 것이 아니라 이미 통과된 것이고 통과된 안을 이미 처리한 건이다. 다시 처리한다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이 아니라 일사부재리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다.

 

일사부재리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일단 판결이 내리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미 1년 형을 확정받고 다시 풀려났는데 법원이 당시 재판절차가 잘못되었다며 다시 재판을 한다면 그 사람은 10년이고, 20년이고 감옥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로마법에서 인정되어, 그후 독일의 보통법에서 일시 부정되었다가 19세기의 ‘개혁된 형사소송’ 이후 다시 확립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제13조 1항 후단은 이 취지를 규정한 것이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김하나목사가 거듭 처벌받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즉 다시 1년 설교중지를 다시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거듭 처벌이기 때문이다.

 

만일 잘못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326조 1호).             

 

제326조(면소의 판결)
판례 문헌 주석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총회는 최고 치리회이기 때문에 재판국의 보고를 받거나 직접 결의를 함으로서 일반 법정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성교회 수습건은 총회가 최고 치리회로서 사실상 김수원목사에게도 사과를 요구하고, 김하나목사에게는 1년 동안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하는 사실상 권징에 해당하는 확정판결을 하였으므로 이미 확정판결을 한 사건에 대해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총대들이나 노회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총회정치부나 임원회는 일사부재리와 이중처벌 금지 원칙으로 면소의 판결에 입각 반려해야 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317조 3항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공소기각한다고 되어있다.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다시 판단하려면 김하나목사나 김수원목사가 교단치리회가 결정한 결의를 준수하지 않은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제2항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여기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단순히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김수원목사나 김하나목사가 총회의 결정을 준수하지 않은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다시 각 노회가 헌의를 하여 정치부와 총회임원회가 이를 판단하고, 본회에 내어놓아야 한다. 김하나목사가 104회의 총회결정을 준수하지 않은 명백한 증거가 있을때 각 노회가 헌의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박용권목사의 주장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법원칙틀 무시하고 형평성에 벗어난 주장으로 법리를 떠난 주장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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