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관련 재론 동의는 위법

104회 총회가 명성교회 수습안 표결 시 법을 잠재한 것은 합법적이다

이정환 | 입력 : 2020/06/08 [21:35] | 조회수: 136

 104회 총회가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안에 대한 재론 헌의는 위법이다.

 

105회 총회에서 104회 총회가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안 무효 논의는 불가하다.

근자에 한국기독공보에 투고한 서울서노회 박용권 목사의 글이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고 또 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필자는 박 목사의 글을 읽고 박 목사가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해서 그 글을 썼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용권목사의 주장은 합리적 그러나 정의롭지 못하다

그 글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명성교회 수습안에 대한 그의 주장을 제외한 다른 주장은 원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그리고 총회는 박 목사가 쓴 법적 논리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총회는 박 목사가 지적한대로 이런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편의에 따라 위법을 하므로 총회 스스로 법적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박 목사의 주장에 대한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자기 생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거나 폄훼하는 일은 삼가 해야 한다. 오히려 정당한 비판을 통해서 발전적인 대안제시가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박목사의 글이 정의롭지 못한 이유-자의적 판단

필자는 박 목사의 글 전반부 주장에 일부 동의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박 목사의 주장이 정의롭지 못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박 목사는 법적 논리를 앞세워 제104회 총회가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안을 무효화시키려는 의도로 법적 절차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을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우를 범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소위 세습금지법은 아무 곳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박 목사는 104회 총회가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안이 헌법 정치 제2861(소위 세습금지법)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였다. 정치 제2861호는 다음과 같다.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함으로 이 법조문은 이미 은퇴한 목사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100회 총회에서 이 조문을 신설할 때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이미 은퇴한 목사나 장로의 배우자와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3호를 개정안으로 제안하였으나 총회는 동 조문(3)를 삭제하고 1호와 2호만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소위 세습반대자들은 “2861호에 은퇴하는 자나 은퇴한 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아주 잘못된 주장이다. 노회나 총회가 헌법을 개정할 때 축조 심의하는 것은 자구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하는 것이다.

 

법 조문에 할 수 있다한다는 자구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바 헌법에 자구하나를 바꾸는 것도 헌법개정이 되는 것이다. 하물며 조문 전체를 삭제한 것에 대한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삭제한 조문의 내용을 다른 조문에 유추하여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다.

 

100회 총회가 제2863호를 삭제한 것은 이미 은퇴한 목사나 장로의 가족들까지 제한, 구속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총대 2/3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2863호가 삭제된 것이다.

 

최기학 목사의 불법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제102회 총회헌법위원회는 정치 제2861호는 이미 은퇴한 목사나 장로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법적 미비로 인하여 이를 제한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총회장에게 통보했으나 총회장은 이를 묵살하고 총회에 보고하지 못하게 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헌법시행규정 제366항에 따르면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총회장이라는 자들이 박 목사가 강조한 그 법을 무시하고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을 자의적으로 처리해 버린 결과가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것에 대하여 불법을 저지른 것은 총회이지, 명성교회가 아니다.

 

총회결의는 또 다른 총회결의로 무효화할 수 없다

 

박용권목사의 주장

 

박 목사는 “104회 총회가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안이 상위법규인 정치 제2861호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며 헌법을 위반한 개인이나 치리회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총회 산하 서울노회 등 12개 노회가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을 철회해 달라는 헌의를 하게 되었다.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총회 결의'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총회 결의'로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목사의 주장 비판

 

그러나 이 주장은 틀린 주장이다. 만약 박 목사의 주장대로 이미 결의된 안건을 차기 회의에서 번복할 수 있다면 명성교회 문제는 처음부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편집인


99회기 헌법위원회는 정치 제286항에 대한 개정안-소위 세습금지법-을 제100회 총회에 보고하였고 제100회 총회는 보고된 개정안 중 3호를 삭제하고 통과시켰다.

 

101회기 헌법위원회는 제100회기 총회가 결의한 정치 제2861,2호가 장로교 정치원리 및 교회와 교인의 기본권에 위배된 것으로 수정, 삭제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제102회 총회에 보고하였고 총회는 이 보고를 채택하였다.

 

총회가 헌법에 위배되는 잘못된 헌법 개정에 대하여 수정, 삭제, 폐기해야 한다고 결의한 총회결의를 제102회기 총회는 이행하지 않았다. 결의는 해 놓고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총회가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세습반대자들은 102회 총회가 정치 제2861, 2호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의한 총회결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일까? 그러면서 제104회 총회결의(수습안)는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세반자들은 자기들이 주장(입맛)에 맞는 것은 법이고 뭐고 따지지 않는다. 자신들이 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또 총대들을 선동할 뿐이다. 대한민국의 현 집권세력과 너무나 닮은꼴이다.

 

104회 총회가 명성교회 수습안 표결 시 법을 잠재한 것은 합법적이다.

 

수습안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수습안과 관계된 법을 잠재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이다. 총회결의로 모든 법을 잠재할 수 없다. 그러나 특별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법조문은 일시적으로 잠재할 수가 있다. 그런데 법을 잠재하려 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다. 그것은 출석회원 2/3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이나 규칙을 개정하는 필수 정족수가 출석회원 2/3의 찬성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한 법조문이나 규칙을 잠재하는 경우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조건(회원들의 동의)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총회재판국의 판례(예장총재92-131, 2008. 7. 1 판결), 총회규칙부와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이다.

 

총회재판국 판례

 

판결이유 : (전략) 신청인은 노회규칙 잠재를 결의하지 아니하였고 투표하지 않고 선출 한 것은 노회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노회 제56회 노회 회의록에 따르면 소외 xxx목사에 대한 총회총대 및 부총회장 후보 추대 결의에 앞서 규칙을 잠재하자는 안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성립된 것으로 볼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중략) 그러므로 oo노회의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94회기 총회규칙부 유권해석

   

질의내용

 

질의 4. 선거에 대한 규정이 노회 규칙과 세칙을 반드시 규정하고 있고 개정할 때에는 반드시 노회 출석 2/3를 득한 후에 개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선거에 관한 규칙과 세칙의 개정 없이 선거에 대한 규정 변경 결의(동의제청 출석과반수)가 유효한지요?

 

7. 대구동노회장 노성복 목사가 제출한 헌법해석 질의중 질의 4, 5항은본회의에서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할 수 있다.”로 해석 결의함.

 

  94회 규칙부 해석

 

명성교회수습안 76%
 

104회 총회가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안은 출석총대 1,204명 중 920 명이 찬성하여 가결되었다. 총대 76% 이상이 수습안에 대하여 찬성했다는 뜻이다. 이 수습안 내용 중 법을 잠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총회 총대 76%가 찬성하였으므로 법의 잠재가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수습안 조문 하나하나씩 결의를 했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포괄적 결의라 할지라도 법의 잠재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하여 총회는 2/3 이상 찬성표를 근거로 절차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수습안을 결의한 것이므로 제104회 총회가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 혹자는 수습안이 총회재판국 판결에 위배된다. 총회재판국 판결을 수용한다는 수습조문대로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 위임목사가 될 수 없으며 이것이 법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 역시 법적 절차와 의미에 대한 문외한들의 주장 일뿐이다. 명성교회는 수습안 조문대로 수습안이 결정되자마자 당회를 열고 김하나 목사를 교회 모든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노회에 보고하여 사실상 김하나 목사는 무임목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지위는 현재도 동일하다.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수용하였기에 김하나 목사가 무임목사 신분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일체의 명성교회와 관련된 사역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수습전권위원회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다른 수습안을 진행할 수 없고 또 다시 재재심재판이라는 소송상태로 돌아가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총회재판국 판결 수용을 노회와 교회측에 요구하였으며 노회와 교회가 이것을 수용함으로 수습안이 결의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재판판결에 대한 수용은 법적인 절차라면 수용안의 처결은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이 같은 결정에 대하여 76%의 총대들의 찬성이 있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05회 총회에서 104회 총회 결의를 무효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

박 목사가 준법과 법적절차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제105회 총회에서 104회 총회 결의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아주 잘못된 주장이다. 105회 총회에서 104회 총회 결의를 무효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 그 이유는 무효화를 요구하는 헌의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제 서울노회를 비롯한 12개 노회의 헌의가 적법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결의의 취소는 재판에 의해서만 가능

1. 총회 결의에 대한 철회나 효력정지는 총회 결의로 번복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헌법이 정하고 있다. 헌법이 정하고 있는 총회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이나 취소의 방법은 오직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이미 결의된 안건을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는 것이다.

헌법 권징 제8장 행정쟁송 제3절 결의취소 등의 소송 제154[결의 무효확인의 소] 1.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무효 확인 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할 수 있다.

몇몇 노회는 바로 이 헌법 조문 때문에 개별 당회에서 헌의한 안건을 요건불비로 반려했다. 이렇게 한 것이야 말로 준법(법대로 하는 것)이다.

2. 뿐만 아니라 앞서 결의된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경우 그 회기가 끝나기 전에 재론을 통해서 이미 결의된 안건을 바꾸거나 혹은 취소할 수 있도록 장로교 각 치리회 회의규칙이 명시하고 있다.

(장로교 각 치리회 회의규칙 제 17: “결의된 의안을 그 회기 끝나기 전에 재론하고자 하면 결정 할 때 다수 편에 속했던 회원 중에서 동의와 재청이 있고 재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재론할 수 있으며 그 의안의 결정은 재석회원 과반수로 한다.

뿐 만 아니라 재론을 통한 결의 안건의 번복은 반드시 그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한 인터넷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예장통합 관계자는 노회가 헌의안을 올린 이상총회가 다룰 수밖에 없다. 다만 총회 수습안은 작년 104회 총회 결의사항이기에 105회 총회 석상에서 재론동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2/3가 찬성하면 재론이 가능하다 고 말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뉴스엔조이 2020.06.01.) 총회 관계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법이나 규칙도 모르는 자들이 총회 관계자 입내하고 엉터리 인터뷰를 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발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경우 총회관계자들은 실명을 밝히고 인터뷰에 응해야할 것이다.

한마디로 104회 총회 결의는 제105회 총회에서는 재론할 수가 없다. 재론동의는 그 회기가 끝나기 전에 하는 것“(회의규칙 제17)이다. 그러므로 명성교회 수습안에 대한 재론은 104회 총회가 끝나기 전에 가능하지만 이미 104회 총회가 폐회되었기 때문에 재론은 불가하다.

3.헌의안은 하회가 총회에 상정할 수 있는 하회의 권리이다. 그러나 노회가 헌의안을 제출한다고 해서 모든 헌의안건을 총회가 심의하지는 않는다. 오직 적법하게 제출된 헌의안건만 심의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회에 헌의안이 접수되면 노회는 그 헌의안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먼저 살펴서 법적인 하자가 없을 경우 노회의 결의를 거쳐서 총회에 헌의할 수가 있다.

헌법 정치 제87[총회의 직무] 2항은 총회는 하급치리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헌의....등의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문은 하회에서 상정하는 모든 헌의안은 반드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렇게 때문에 하회가 상정한 헌의안에 대한 적법여부를 판단하고 총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총회는 헌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 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총회헌의위원장은 남자부총회장이 맡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총회규칙 제157.헌의위원회 5(부총회장 부서기 부회록서기 부회계).

그러므로 명성교회 수습안에 대한 무효, 취소를 요구하는 12개 노회의 헌의안은 앞서 언급한 헌법과 장로교 각 치리회 회의규칙 총회재판국 판례와 헌법위, 규칙부 유권해석 등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총회헌의위원회는 이 헌의안을 총회에 회부할 수가 없는 것이다.

명성교회 문제로 총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욕보이는 일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교회가 입은 피해는 유형무형으로 엄청나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로 교회 존립과 선교에 심대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과 시행규정, 규칙과 헌법유권해석과 총회결의를 위반해 가면서 총회결의에 따른 수습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에 대하여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려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함인지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야 한다.

과거에 매달려 한 걸음도 내 딛지 못한다면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총회나 노회, 그리고 전국 교회는 진통 끝에 총회가 결정한 수습안에 따라 자중자애하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해 주어서 끝까지 수습안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자신들의 주장이 법이고 성경적이고 바르다고 주장하면서 또 다시 앵무새 같은 세습 운운하는 세반자들의 소리에 기울어져 총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욕보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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