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보도국, 군언유착관계 밝혀야

천수연기자, 사전에 몰래 녹취를 기획하였는지, 몰래 녹취록 전래 과정 밝혀야

편집인 | 입력 : 2020/07/02 [10:32] | 조회수: 171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검언유착이다. 검사와 채널 A기자가 유착한 것이다. 결국 채널 A기자는 구속이 되었다. 최근 CBS도 특정단체의 사람과 유착된 의혹을 던져주고 있다.  

 

최근 CBS 천수연 기자의 취재가 정당했는지 이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다. 심지어 사전기획된 불법녹음, 유착관계의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군언유착이다. 군선교회관계자와 CBS와의 유착의혹을 주고 있다. 

 

군언유착

 

천수연기자가 사전에 기획을 하였는지, CBS보도국이 직접 개입을 하였는지,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 3자가 녹음을 했는지, 대화에 참여한 제3자가 녹음을 하였다면 왜 바로 CBS에 녹취록을 넘겼는 지 군언유착의 의혹을 밝혀야 할 것이다. 천수현 기자는 6.26 모처에서 김삼환목사가 언급한 녹취의 내용을 6.29 CBS뉴스에 여과없이 그대로 내보냈다.  

 

사전에 기획되지 않고서는 녹취한 사람이 바로 CBS에 전달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CBS 보도국이 개입하여 몰래 녹취한 사람과 사건에 기획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할 것이다.  

  

 

몰래 녹취 제보자와 CBS의의 유착관계 밝혀야

 

녹취록은 6.26일 만들어졌고, CBS는 6.29 발표되었다. 해당군선교회 관계자와 CBS의 유착을 보여주고 있다. 유착관계가 없었다면 바로 녹취록을 CBS에 넘길 이유가 없는 것이다. 

 

천수현기자는 지금까지 명성교회에 대해서 반대편 입장에 서서 보도를 해왔고 이번에는 녹취록이 정당한 절차에 입각해서 녹음되었는지도 점검하지 않고 바로 몰래 녹취한 것을 내보내 방송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송법

 

방송법 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은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③은 "방송은 국민의 기본권옹호에 이바지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①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③방송은 국민의 윤리적ㆍ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33조(심의규정) ①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審議規程"이라 한다)을 제정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 10. 27., 2008. 2. 29., 2009. 7. 31., 2014. 5. 28., 2019. 12. 10., 2020. 6. 9.>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김삼환목사의 기본권 침해

 

그렇다면 김삼환목사에게 사전에 녹취를 한다고 양해를 구하지 아니하고 몰래 불법으로 녹취한 것을 갖고 CBS가 김삼환목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방송매체를 통하여 녹취록을 내보낸 것은 방송법 6조 1,3항을 위배한 것이다. 김삼환목사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법원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업무방해] 판결에서 수단과 방법을 일탈해서 대화당사자의 실명과 대화의 내용을 공개한 것은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방송의 관계를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는데도 대화당사자 등의 실명과 대화의 상세한 내용까지 그대로 공개함으로써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일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대화 내용의 ‘공개’ 행위 역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출처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업무방해]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처럼 방송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와 인권존중이다. 그러나 CBS는 공익성을 명분으로 김삼환목사의 기본권과 인권존중과 사생활보호를 전혀 하지 않아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시키는 방송국이 되었다.

 

불법녹취물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에 포함?

 

그러나 CBS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CBS가 대한민국 방송역사를 선도하고, 진실과 정의를 전하는 정도언론, 미디아 발전에 앞장서며 사회적 소통을 이끄는 스마트 미디어라고 홍보하고 있다. 

 

가장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와 스마트 미디어를 갖고 변화를 선도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녹취를 한다고 사전에 말하지 않고 몰래 녹취한 녹취물이 가장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에 포함하는지 CBS는 답해야 한다.  

 

 

▲     ©편집인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CBS보도국, 취재 윤리 밝혀야

 

그러면 당시 녹취록을 넘겨준 사람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인지,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합법적으로 녹취하였다면 CBS와 사전에 유착된 것은 아닌지, CBS측에 녹취록을 넘겨준 이유는 무엇인지, 녹취를 한다고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몰래 녹취한 의도는 무엇인지 밝힐 필요성이 있다.

 

처음부터 CBS에 넘겨줄 의도가 없었다면 사전에 몰래 녹취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CBS 보도국은 몰래 녹취록까지 확보해서라도 사생활침해까지도 고려하지 않고 취재를 하라고 했는지 이제 보도국이 밝혀야 한다.  

 

CBS 방송평성규약 

 

몰래 녹취물이 국민의 권익보호?


CBS의 방송편성규약의 목적은 공정성과 공익성, 국민의 권익보호이다. 불법 몰래 녹취물이 국민의 권익보호인지 말해야 할 것이다.  

 

  CBS 방송편성 규약

 

CBS 방성편성법 제4조에 의하면 국미의 알 권리와 표현의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신장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4조(취재 및 제작의 규범)

① 방송의 자유와 책임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로서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다.

② 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 특히 공정성을 저해하는 내외의 모든 간섭과 압력을 배제하여 방송의 독립을 지켜 나간다.

③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신장한다.

④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프로그램을 편성·보도·제작해서는 아니 된다.

⑤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 장애인 등 포괄적인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양적·질적으로 공정하게 전달한다.

⑥ 시청자의 신뢰는 CBS의 존립 조건이므로, 취재 및 제작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진실한 내용을 방송한다.

⑦ 시청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시청자의 방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힘쓰며,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 다수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노력한다.

 

8조(규약의 적용범위)

① 방송편성규약은 CBS 구성원 모두가 준수해야 한다.

 

CBS, 기본권 침해의 정당성 밝혀야

 

그렇다면 명성교회의 후임자가 단지 아들로 승계 되었다고 해서 김삼환목사의 기본권은 침해되어도 되는가? 김삼환목사가 공인이라고 해서 그가 집이나 교회, 특정 밀실에서 한 언어가 모두 몰래 녹취되어 외부에 노출되어도 될만큼 김삼환목사의 기본권침해가 정당한 것인지 CBS는 말해야 한다.  

 

천수연 기자는 현지 김삼환목사가 원하지 않는 말을 외부에 공개함으로서 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천수현 기자가 공개한 몰래 녹취록은 김삼환목사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특히 김삼환목사의 허락없이 밀실에서 이루어진 말이 외부에 실명과 대화내용까지 공개한 것이 공익인지, 사생활침해인지, 기본권 침해인지는 법정에서 가려야 할 것이다. 

 

CBS의 핵심가치는 정도언론?

 

CBS의 핵심가치는 진실과 정의를 전하는 정도언론이다. 과연 몰래 녹취록을 갖고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뉴스를 전하는 것이 정도언론인가? 경영목표는 공정언론 공익방송의 가치를 지키는 것인데 몰래녹취록을 공개하여 상대방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공정언론 공익방송인지 CBS는 말해야 하고, 이미 통합교단에서도 104회 총회가 수습결정하여 막을 내린 사건인데 CBS가 악의적으로 사생활까지 침해하면서 뉴스를 생산하는 것이 과연 한국교회의 도약과 부흥을 돕고 견인하기 위한 선교기반을 확립하는 것인지 천수현 기자와 보도국은 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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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및 실천요강


사실과 벗어난다면 CBS는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시청자를 속이는 것이다.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및 실천요강은 다음과 같다.

 

2조에 의하면 "회원은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위계나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고 하여 정보취득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다. 몰래 녹취록이나 불법 녹취물은 정당한 정보취득이 방법이 아니다.

 

7항에 의하면 "회원은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개인의 명예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8항은 "회원은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모든 취재보도 대상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규정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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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및 실천요강 4항은 "우리는 취재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고 되어 정보의 취득의 정당한 방법을 요구하고 있다. 몰래 녹취물이나 불법녹취물은 정당한 방법의 정보취득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공익성이 담보된다고 하더라도 특정인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의 침해를 하면서까지 보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더군다나 명성교회건은 이미 104회 총회에서 매듭이 되었는데 계속 명성교회를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언론의 공정성을 벗어나는 것이다. 

 

특히 CBS정도의 공영방송사라면 정보취득과정이 공정하고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없어야 한다. 몰래녹취록이나 불법녹취록을 사용하여 방송으로 내보내는 것은 기본권 침해, 사생활침해, 명예훼손이다. 이는 방송법, 통신비밀보호법, 형법을 모두 위반한다.  

 

천수연 기자가 사명을 갖고 취재하는 것은 자신의 자유이지만 적어도 정당한 정보수집과 올바른  정보사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CBS기자가 상대방의 허가를 얻지 않은 불법적인 절차에 따른 몰래 녹취록을 갖고 인권침해와 사생활침해까지 하면서 방영하는 것이 과연 공정언론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군언유착을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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