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펠투데이에 대한 반론

정서가 아닌 법리적인 토대위에서 글을 써야

편집인 | 입력 : 2020/08/10 [06:22] | 조회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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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펠투데이가 8.7. 총회를 앞두고 [기획특집- 예장통합 제105회 총회 이슈] 명성교회 목회지 세습, 총회 결의는 유효한가? (상)라는 글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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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ospe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22

 

98회 총회 부터 헌법개정위가 헌의를 해야 했는데 정치가가 헌의한 것을 밀어부쳐 1년 연구도 없이 이수영, 최삼경, 김동엽목사가 중심이 되어서 개교회의 자유라는 교단헌법과 장로교정체성을 무시하고 교회의 자유대신 교단의 자유를 중시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처음부터 불법의 소지가 있었다.

 

이수영교수는 프랑스 스트라버스대학에서 칼빈의 기독교강요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장로교의 근간인 개교회의 정체성을 무시한 발의를 한 것이다. 

 

최삼경은 합동교단에서 근본주의 신학을 하고 온 사람으로서 합동의 개교회주의 신학을 배신하고 있다. 오히려 합동교단은 개교회의 자유를 중시하여 지금까지 아들이 목회승계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 두 사람은 자신이 배운 신학도 무시하고 시류에 편승하여 명성교회를 겨냥하여 세습방지법을 밀어부쳤다. 두사람 모두 목회를 승계시킬 아들이 없다.

 

지금까지 이 두사람은 통합의 이대위 중심인물이 되어 비본질적인 행동까지 이단으로 정죄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다. 통합의 이대위는 최삼경의 영향을 받았고 심지어 농락당하기도 하였다. 조용기, 윤석전, 예태해는 이단으로 정죄했다가 해지한 사람들이다. 한번 이단이면 영원한 이단인데 중도에 해지한 것은 처음부터 정치적 이단으로 정죄했던 것이다. 다행히 당시 이형기, 김명용등 장신대 학자들은 조용기목사 등 다른 사람들을 이단으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어 놓았다.

 

세습방지법은 자신들의 신학성도 준수하지 않은 이수영, 최삼경 등에 의해 입법화되었던 것이다. 세습방지법은 입법절차, 신학적 정체성, 헌법위반(교회의 자유) 등 처음부터 절차적 근거(헌법개정위가 헌의해야), 신학적 근거(장로교는 개교회주의 중시), 법적 근거(교회의 자유가 이미 존재) 등 하자가 많았던 법이었다. 직원에 관한한 교회의 자유라는 장로교의 정체성을 허무는 작업이었다.

 

98회 총회시(김동엽목사)재석자 1,033명 중 870명이 찬성하며 교회세습 금지법이 가결됐다. 다수결을 중시하면 104회 총회수습위 결정도 중시해야 한다. 1204명이 참석해서 920명이 수습위 결정을 인정했다. '이'에는 '이', '다'(수결)에는 '다'이다. 이미 헌법개정 정족수를 넘어선 숫자이다.

101회 헌법위의 정서적 판단

 

그 이후 이 법(28조 6항)에 대해서 진주노회가 질의하는 등 끊임없이 입법의 후유증이 발생했다. 처음에는 진주 남노회가 질의했으나 헌법위는 기존의 28조 6항을 인정했다. 그러나 헌법위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조항도 있었으나 1,054명중 610명으로 부결된 것이 사실이라는 여운을 남겼다.  

 

그러면서 법조문만으로는 은퇴한 목사와 장로의 자녀에게까지 적용되지 않으나 세습방지법 취지와 정신에 입각하여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정서적 판단이었다. 그러나 헌법위의 정서적 판단은 일시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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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회 헌법위의 법리적 판단

 

101회 헌법위가 활동할 무렵 서울 북노회 이정환목사의 질의가 들어온 것이다. 이정환목사의 법리적 질의에 대하여 101회 헌법위는 법리적으로 판단을 했던 것이다. 즉 교단의 자유가 교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28조 6항이 위헌으로 판단이 되었던 것이다.

 

헌법위는 28조 6항이 그리스도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치 않고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원리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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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는 헌법과 그 규정에 대해서 위헌과 합헌판단을 할 수 있었다.

 

제36조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개정 2012.9.20]

 

1. 총회 헌법위원회는 9인(목사 5, 장로 4)으로 조직하고 위원장과 서기는 호선하며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안을 제안한다.

 

3. 제1항의 판단이란 전항에 의한 유권해석의 질의나 판단의 요구가 있을 시에 하는 합헌과 위헌의 판단, 유효와 무효의 법리판단을 말한다. [신설 개정 2012.9.20]

 

102회 헌법위는 "헌법위가 위헌판단한 조항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상위법 인 헌법정신에 부합하다고 할 것이다"고 했다.  

 

  102회 총회록


그러므로 명성교회 사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교단이 위임한 헌법위 해석에 기초한 것으로 불법이나 위헌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총회재심재판국은 이러한 헌법위의 해석을 수용하지 않고 피고도 없이 불법적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했다. 재심사유가 되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재심사유로 삼았다. 재심사유가 되는 조항이 하나도 없었다.  

 

제124조 [재심사유]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원심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2. 원심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5. 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6.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 

7.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8.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 

 

헌법해석까지 해가면서 재판, 재판국의 직권남용

 

헌법위는 28조 6항을 적용하지 말라고 판단했는데 재판국은 28조 6항을 적용해서 판단했다. 총회재심재판국이 오히려 위헌판단을 한 것이다. 헌법위의 직무인데 재판국이 월권을 행하여 헌법위가 하는 헌법해석까지 했다. 재심재판국은 헌법위의 해석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판단했다. 재판국의 직권남용이었다. 재판국은 헌법위의 해석에 기속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재판국이 헌법을 해석하여 헌법위를 기속했다. 

 

그러나 92회 헌법위는 헌법위 해석이 총회재판국을 기속한다고 해석했다.

 

92회 헌법위

 

103회 총회재심재판국은 재판을 한 것이 아니하 헌법을 해석했다. 직권남용이었다.  

 

"어떤 경우라도 이를 제한하지 않기 위하여 1호만 제정하고 3호는 배제한 것처럼 해석하여 판결에 인용한 것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에 해당한다."

 

"위헌및 헌법불합치의 등의 판단은 헌법위 하위법인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이하 규정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리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 두 조항사이의 침해여부 논란은 법리상 타당하지 않다."

 

이러한 판단은 재판국이 아니라 헌법위가 판단할 내용이었다. 헌법규정의 해석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총회재판국은 스스로 헌법해석까지 해가면서 위헌적으로 판단했던 것이다.

 

전직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 것도 위헌

 

당사자적격에 대해서도 이미 서울동남노회가 사고노회로 지정되었는데 억지로 전치리회장을 피고로 승계시키고 재판을 하였던 것이다.

 

사고노회로 규정된 노회는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이 정지되며 사고노회가 되는 시점의 노회 임원 및 분쟁의 당사자는 수습노회 시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개정 2017.9.21] (헌법시행규정 33조 7항)

 

그러면서 "소 제기 이후 그 치리회장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변경된 치리회장이 소송을 승계하면 되는 것이며, 최초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와는 구별된다"고 억지로 해석을 해서 판단하였던 것이다. 위헌으로 재판을 한 것이다.

 

교단헌법에 입각하면 피고격인 치리회장은 현치리회장만 될 수 있는 것이다. 사고노회가 되어 현치리회장이 없자, 재판국은 전치리회장을 피고로 삼아 억지로 재판을 하였던 것이다. 이는 재판국의 직권남용이다.  

 

헌법해석과 성문법을 무시하고 다수결로서 판단한 총회재판국

 

다음의 판결문을 보면 재판국이 아니라 헌법해석까지 하는 헌법위인 것을 알 수 있고, 교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무소불위의 재판국인 것을 알 수 있다. 재판국은 반드시 법조항에 토대하에 판단을 해야한다. 재판국 다수가  헌법위 해석과 성문법을 무시하고 다수결로서 판단을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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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총회재판국의 법리적인 위헌과 불법을 간과하고 명성교회가 불법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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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난 6월 18일 안동교회(황영태 목사)에서는 104회 총회 수습안 결의 철회를 위한 ‘명성교회수습안결의철회예장추진회의(위원장 이근복 목사, 이하, 예장추진회의)’에서 예장추진회의는 출범 선언문에서 “104회 총회가 명성교회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헌법 권위가 심한 손상을 입었다”“총회가 재판국 판결을 집행하지 않고 판결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헌법의 정치와 권징을 모두 무력하게 만들었다”고 말한 것은 교단의 법을 몰라서 그런 것이다. 법을 모르는 것은 고의보다 과실에 가깝다.

 

그들은 “헌법에 위반된 총회 결의를 바로잡아 헌법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선포했지만 법을 위반한 것은 총회재심재판국이다. 헌법해석과 성문법에 기초하지 않고 자신들이 헌법위가 되어 헌법을 왜곡하고, 성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의로 억지로 피고를 세우는 등 불법을 행하였던 것이다. 결의로 헌법위 해석과 성문법을 대치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가스펠투데이는 교단헌법위와 성문법에 기초하지 않고 위헌과 불법을 저지른 재심재판국의 판결에 기대어 판단하는 것은 가스펠투데이가 여전히 법리 부재에 기인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있다. 총대들은 총회재심재판국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3/4 이상의 다수가 명성교회편으로 돌아서게 된 것이다. 총대들은 늦게서야 세습방지법이 장로교정체성에 벗어나고, 입법절차가 하자가 있고, 총회결의에 입각, 은퇴한 목사에게까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Gospel Today vs. Illigal Today

 

일부 교수들과 목사들이 여전히 불법이라고 투쟁을 하는 것은 기초적인 교회법과 사회법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그것은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가스펠 예스터데이로 가지않고, 가스펠 투데이로 남기 위해서는 우선 정서가 아닌 법리적인 토대하에서 글을 써야 할 것이다. 가스펠 투데이가 불법을 정당화하면 일리걸 투데이가 되는 것이다. 

 

세습방지법은 1) 입법절차의 하자, 2) 장로교정체성의 하자, 3) 101회 헌법위의 위헌판단으로 인해 이미 폐기된 법이다. 죽은 법을 갖고 계속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은 송장을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우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스펠투데이는 더는 민중을 호도하고자 송장을 살아있는 사람처럼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미 송장이 썩어가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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