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의 특별총대제도는 장로교정치원리와 헌법에 위배

특별총대제도의 총회 결의는 법적으로 불가하다.

이정환 | 입력 : 2020/08/11 [11:13] | 조회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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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총회 수임안건으로 총회총대의 비례대표제 도입을 연구해 온 정치부(부장:이군식, 서기:양인석)가 연구 결과로 총대정원 외 '5 개 권역별로 10 인씩 특별총대 50 인을 세우는 방안'을 연구하여 확정지었다는 보도이다. 이 안건은 제104회 총회 시 총회장이 청원한 것으로 청년세대를 총회에 참석시켜 총회에 관심을 갖게 하고 흩어진 청년들의 마음을 교회로 되돌리자고 하는 차원에서 헌의한 것이다.


정치부 실행위원회가 결의한 총회 특별총대제도는 기존의 목사, 장로 각 750인 총회 1,500명의 총대 외로 뽑는 비례대표의 명칭을 '특별총대'로 지칭하고, 50세 미만의 위임·담임목사 외의 모든 목사와 평신도가 특별총대의 자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실천 방안을 마련했다.

 

이들의 임기는 1년으로 매년 지역노회가 1~2명을 추천해, 총회 공천위원회의 지역소위원회에서 10명씩 공천하여 공천위가 총회에 보고함으로 자격을 얻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공천된 특별총대들은 가능한 본인이 관심 있는 총회 부·위원회에 공천하도록 하고, 결의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은 제한하는 방안이다.이 안이 통과되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를 제외한 모든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특별총대의 자격으로 총회 의결구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보고 있다.

 

한국기독공보도 사설을 통해 현재 1,500명 총대의 평균연령이 62세임을 지적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총회가 되기 위해서는 총대구성이 다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대 간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총대 비례제(특별총대)가 총회에서 남아 있는 절차를 걸치고, 교단 내 다양한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어 총회 발전에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며 적극 찬성의 뜻을 선전하기도 하였다.


목사와 장로만 5 만명, 그 중 50 명은 0.1%, 과연 효과적인 방안인가?


전국 67개 노회 목사의 숫자만 20,500여명이며 장로 수는 32,000여명에 이른다. 50세 미만의 교인들은 그 수를 가늠하기도 힘이 든다. 이들 중 50여명이 비례대표로 총회에 참석한다고 해서 총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오히려 진실로 청년세대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교회의 일에 참여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지 교회의 모든 일부터 청년세대들을 참석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특별총대 1년 임기, 그것도 총회에 며칠 참석하는 것으로 무슨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인가? 


정치부 안대로 하면 결의권을 허락하되 피선거권은 없다고 한다면 특별총대는 실행위원이 될 수가 없다. 실행위원은 각, 부 위원회의에서 선출직이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없는 특별총대는 실행위원이 될 수가 없다. 정 총대도 실행위원이 아니면 총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총대의 임무와 권한은 끝이 난다. 더구나 임기를 1년으로? 결국 특별총대는 총회에 방청하는 방청객 외에 다른 어떤 역할이나 결실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문제들 보다 과연 정치부의 이 결의가 장로교 정치원리와 우리 교단 헌법에 맞는가 하는 것이다. 먼저 장로교는 타 종파와 달리 당회, 노회, (대회), 총회라는 치리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각 치리회는 성직자인 목사와 평신도를 대표하는 장로로 구성하고 있다. 현재 일부 교회에서 치리회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장로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정체성마저 무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별총대제도의 총회 결의는 법적으로 불가하다.


정치부 논의에서 법제화에 대한 의견도 있었으나, 우선 총회의 결의를 통해 시행해 본 후 추진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다. 정치부의 이 결의안은 총회에서 결의할 수 없다. 만약 총회가 이 안을 결의하려고 하면 헌법 정치 제84조 “총회는 노회에서 파송한 총대목사와 총대장로 1,500명으로 조직 한다”와 제85조를 먼저 개정해야 한다. 또 총회규칙 제10조 1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 법과 규칙을 그대로 두고는 어떤 결의도 할 수가 없다. 


헌법시행규정 제4장 부칙 제7조는 “헌법이나 이 규정의 시행유보, 효력정지 등은 헌법과 이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조문의 신설 없이는 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고 명시함으로 구체적인 법조문 신설 없이 법을 초월하거나 위반하는 결의”를 할 수가 없으며 “상위법에 위배되면 무효”가 된다는 규정(헌법시행규정 제3조2)에 따라 설령 총회가 결의를 하더라도 그 결의는 무효가 된다.

 

특별총대제도를 결의하려고 하면 현행 정치 제84조, 제85조, 총회규칙 제10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총대제도를 포함한 새로운 총회 조직을 결의해야 하는데,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이런 조직을 만들 수 없다는 뜻이다.


104회 총회의 총회임원선거조례 개정도 불법이며 무효


이와 유사한 잘못된 결정이 지난 104회 총회에서도 발생했다. 지난 해 총회는 임원선거조례 제2장 제2조 5항을 개정하여 “부총회장 입후보자가 단독일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 없이 총대들의 박수로 추대 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다. 아마 제105회 총회부터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임원선거조례 개정은 불법이며 무효이다. 그 이유는 임원선거조례보다 상위법인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단체 회의규칙 제12조 4항 “인사문제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 한다”는 조문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헌법시행규정 제3조 2항에 따라 “상위법에 위배되면 무효이다”  ‘시간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위법한 선거조례를 정당화하려는 자들은 “임원선거와 인사문제는 다르다. 그러므로 회의규칙에 적용받지 않는다” 고 주장하며 법을 피해가려고 할 것이다. 임원선거는 인사문제가 아니면 무엇인가? 인사문제의 최종 결정은 총회가 하는 것이다. 임원선거도 총회가 하는 것이다. 총회에 상정되기까지 절차가 어떠하든 최종결정은 총회 회의규칙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총회 규칙부는 시류에 영합해서 다수가 원하는 유권해석을 내리지 말기를 바란다. 우리 총회 법리부서가 잘못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오죽하면 사법부가 잘못된 유권해석을 비판하며 총회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을 할 지경까지 이르렀겠는가!

 

이렇게 법적으로 결의가 불가능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정치부 임원들과실행위원회는 모든 헌의안건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하되 총회의 헌법과 규칙과 제 규정에 부합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법에 위배된 안건을 무조건 보고 상정하면 그것을 바로 잡는 일은 참으로 어렵다.


우리 총회는 언젠가부터 부서이기주의가 만연하여 아예 법과 질차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안건을 밀어붙이는 잘못된 결정을 밥 먹듯이 해 왔다. 가장 두드러진 것 주에 하나가 98회 총회가 결의한 소위 세습방지 결의다. 헌법을 무시하고 밀어부쳐 만든 잘못된 결정이 수년 동안 교단을 힘들게 하고 지교회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잇음을 기억하는가? 잘못된 결의에 대한 총대들의 항의나 이의제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총회장들부터 같은 모양이기 때문이다. 역대 총회장들은 총회에서 결의할 수 없는 각부, 위원회의 업무까지 임의로 처리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불법적인 결정을 해도 결정한 다음에는 이의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총회의 결정은 반드시 특별심판청구를 통해서만 바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별심판을 청구하려면 300만원의 재판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드려가면서 자신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 문제를 굳이 해결하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자 보니 “불법을 행하는 총대들과 총회장들이 담대해 지는 것이다” 교단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폐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제105회 총회가 또 다시 이런 폐악을 행하는 일이 없는 성총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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