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빈, 윤철호 교수 이미 탈락, 차기 총장 불가능

두 명은 배제하고 다시 모집요강 발표해야

편집인 | 입력 : 2020/08/15 [21:58] | 조회수: 213

 

 

 

 

 


최근 총장투표를 한 장신대 이사회의 가부동수와 선거를 위한 투표횟수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살펴보자.  총회재판국처럼 불법과 무지의 연석이다. 이게 예장통합교단의 수순이다. 

 

쉽게 말하면 현행 국가법이나 사립학교법, 총회의 회의 규칙을 보았을 때, 가부동수는 부결이고 투표횟수는 3차까지 제한해야 한다.  5번까지 투푤르 하는 것은 이사들의 무지와 무능에 비롯한다. 총회감사위는 장신대 이사회를 감사해야 할 것이다.     

 

 A. 가부동수:부결

 

임성빈현총장과 윤철호 교수가 이사회 결의에서 가부동수를 얻어 사실상 두 사람은 차기총장으로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부결처리되었기 떄문에 더이상 이들을 놓고 투표하기 어렵게 되었다. 장로교 회의 규칙에도 가부동수이면 부결로 한다고 되어 있다.  

 

장로교회의 규칙

 

제12조표결은 투표, 기립, 거수, 발성 등의 방법으로 한다.
1. 투표 시는 의장도 투표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석 과반수로 결의한다.
2. 기립, 거수 표결 시는 의장이 미리 가부를 표명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한다.
3. 발성은 “예.”와 “아니오.”로 하고 “아니오.”의 경우는 이유를 묻고 정당성을 판단한 뒤 결의하여야 한다. 이때는 표결로 해야 한다.
4. 인사문제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 한다.

 

국가헌법

 

국가헌법 49조는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민법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②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에서 의결정족수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총회장선거는 과반수득표자를 부총회장으로 선출하고, 지난번 임은빈, 임형석목사의 선거에 나타나듯이 과반수를 못얻을 경우, 다번자 2인을 결선 재투표하여 다점자를 부총회장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에 장신대 총장선거도 다점자 2명을 5번씩이나 투표를 한 바 있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한 부회장 후보자들을 총회 당석에서 소개하고 5분간의 소견발표 기회를 갖게 한 후, 기표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하여 투표자 과반수 득표자를 부회장으로 선출한다. 단,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다점자 2인으로 결선 재투표하여 다점자를 부회장으로 선출하고, 단일후보일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격사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박수로 추대하여 부회장으로 선출할 수도 있다.

 

 

B. 투표횟수: 3번까지 제한

 

국가나 일반 사회, 교회, 총회에서도 직원선출이나 임용은 3차까지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장신대는 이사들이 원하는 자가 선출될 때까지 무한대로 투표를 하고 있다. 이사회가 5번씩이나 투표를 한 것은 특정인을 총장으로 선출하기 위한 의도이다. 현장신대 이사회의 수준이라면 앞으로 10번 이상도 투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이사회가 무능한 것이다.  교단헌법은 교회직원선거를 할 때 3차까지만 투표하도록 하고 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도 교단의 직원이다. 그러므로 교단헌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제 22대 총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가 8.13 있었고, 여기서 이사회는 4명의 후보(임성빈, 윤철호, 한국일, 손윤탁)를 놓고 1차 투표에서 2명(한국일, 손윤탁)을 탈락시키고, 최종 다점자 2명(임성빈, 윤철호)을 놓고 5번이나 거듭 투표했는데 최종 후보 임성빈, 윤철호교수가 결국 7:7로 나와 모두 부결되었다. 총장 선출을 위해 8월 20일에 이사회가 다시 모이기로 했다. 

 

임성빈, 윤철호교수 배제해야, 이미 탈락

 

그러나 8월 20일 이사회는 임성빈과 윤철호를 배제하고 총장선출을 다시 하기 위해 모집요강을 발표해야 한다. 5번씩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들은 배제해야 한다. 이미 탈락했기 때문이다. 

 

 교회에서도 담임목사를 청빙할 경우, 투표를 해서 적임자를 찾지 못할 경우, 직전에 지원했던 후보자들은 배제하고 다른 후보자들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미 5번씩이나 투표를 해서 누구도 과반수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두 사람은 배제해야 하는 것이다. 교단 헌법에 의하면 교회에서 장로선출이나 교회직원은 3차투표까지만 허락하고 있다.

 

제41조 장로의 선택
3.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3차까지만 할 수 있다. 

 

제 26조(직원선거) 

5. 장로, 집사, 권사를 선택하는 투표는 1회에 연속하여 혹은 한 노회 기간 동안 투표횟수를 합하여 3차까지 할 수 있고, 투표방법(변경포함)은 남은 횟수에 한하여 당회와 공동의회가 투표장에서도 정할 수 있다.(헌법시행규정 26조)

 

C. 법리적 평가와 의의

 

교단헌법이나 총회규칙에서 가부동수는 부결이고, 직원선거에서 3차까지만 정하고 있다. 이 둘은 5번씩 투표로 결의해도 과반수 이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두 명은 배제하고 투표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차기 총장으로서 임성빈교수와 윤철호교수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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