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정치부, 104회 명성교회건 결의가 절차에 하자 없다면 12개 노회 헌의 반려해야

101회 헌법위, 안건을 재론해 회의를 맴돌게 하는 행위는 업무방해, 직권남용 판단

편집인 | 입력 : 2020/08/16 [19:13] | 조회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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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건과 관련하여 12개 노회가 104회 총회가 결정한 건에 대해서 무효라고 헌의를 했다. 이에 대해 헌법위의 해석과 총회재판국의 판단과 총회규칙, 장로교 회의 규칙을 보면서 법리적 판단을 해보자.    

 

 A. 헌법위원회 해석

 

만일 104회 총회가 결의한 총회수습위 구성과 수습위가 결정한 것을 많은 총대들이 결의하는데 있어서 절차가 부적합하다면 104회 총회결의는 무효이고 재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유효하기 때문에 재론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살펴보자.

 

 

불법논란은 이미 101회헌법위가 위헌결정을 하고 총회가 보고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28조 6항은 폐조항이 되었다. 그러므로 총회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것은 28조 6항을 위반이라고 판단한 헌법위의 결정과 104회 총대들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총대들은 헌법에 대해서 위헌, 합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헌법해석위라는 단체에 헌법해석건을 위임했다. 이것이 장로교 대의 정치이다. 

 

우리가 판사들에게 법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듯이 헌법위에게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헌법규정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헌법위의 위임된 권한이다.

 

1. 총회 헌법위원회는 9인(목사 5, 장로 4)으로 조직하고 위원장과 서기는 호선하며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안을 제안한다.


3. 제1항의 판단이란 전항에 의한 유권해석의 질의나 판단의 요구가 있을 시에 하는 합헌과 위헌의 판단, 유효와 무효의 법리판단을 말한다.

 

그러므로 총회 헌법위가 위헌으로 판단한 이상, 명성교회가가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법리적인 판단이다.  최근 안동지역에서 총회헌법수호를 위한 걷기대회는 총회헌법위의 결정을 수호하겠다는 것이다.

 

무기명비밀투표없는 일방적 전임자의 결정인 세습은 누구나 반대하지만 장로교의 원리인 교회의 자유에 따라 교인이 공동의회 참여권을 갖고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세습이라고 할 수 없다. 

 

명성교회 당회가 인정하고, 공동의회를 통하여 교인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나아가 노회의 입장을 확인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101회, 102회, 103회 총회헌법위의 결정, 104회 총대들의 결정이라는 총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세습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장로교의 정신을 모르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걷기대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장로교단안에서 장로교의 법과 제도적인 판단이 아니라 여전히 전근대시대의 윤리적, 정서적 판단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예장통합안에 있으면 예장통합의 규칙과 결정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전임자 일인결정의 세습반대와 총회결정에 따른 총회헌법수호대회

 

2020. 8. 13-14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김태영 총회장) 경안노회 목회자들 모임인 경안지역교회바르게세우기목회자연대가 명성교회 세습 반대 '걷기 대행진'를 시작했다.

 

명성교회 세습반대와 총회 헌법 수호를 위해 기획된 이번 행진은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3.1운동의 발원지인 안동시 삼산동에서 시작한 행진에 경안지역교회바로세우기목회자연대, 평신도행동연대, 명성교회수습안결의철회예장추진회의 참여자들이 동참했다.

 

불행하게도 이들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여전히 정서주의를 토대로 한 전근대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듯이, 장로교안에 있으려면 장로교법을 따라야 한다.  

 

일인 결정의 세습반대와 104회 총회결정에 따른 총회헌법 수호를 위한 걷기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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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안에서 일방적인 전임자의 결정에 따른 후임자의 결정을 찬성하는 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한 헌법을 거부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는 의미에서 일인 결정의 세습반대와 헌법위원회의 판단과 총회의 결정에 따른 헌법수호를 위한 걷기대회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일인 결정의 세습반대와 104회 총회결정에 따른 총회헌법 수호를 위한 걷기 대회

 

그러므로 이번에 정치부 판단은 법위반이 아니라 절차위반의 문제로 가야 한다. 104회 총회결정이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그 결의가 유효하지 않지만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그 결의는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98회 헌법위: 부적합한 절차는 무효 

 

여수노회장 서병권목사가 "당회소집 요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판명될 경우 당회에서 결의된 안건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 지"에 대해 헌법위는 그 결의된 안건은 "적법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즉 결의된 안건이 부적합한 절차를 통하여 결의되었다면 이는 무효라는 것이다. 역으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결의된 안건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   98회 헌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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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회 헌법위: 회의를 맴돌게 하는 행위는 권징처벌 가능

 

101회 헌법위는 결의된 안건이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없는데 지속적으로 회의를 맴돌게 하는 행위에 대해 권징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즉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없는데 마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계속 결의된 안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총회에 대한 업무방해이고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다. 

 

헌법위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핀단하여 책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104회 총회결정이 하자가 없는데 계속 재론을 요청하는 행위는 회의를 맴돌게 하여 어지럽히는 것으로 업무방해, 직권남용감이다.  그러므로 12개 노회는 회의를 맴돌게 하는 것으로 권징처벌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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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회 헌법위

 

 

 

▲  101회

 

 

B. 총회재판국

 

적합한 소집절차를 통한 결의는 합법


실제로 대리당회장이 이미 합법적으로 결의된 안건을 다시 번복하여 결의한 행위에 대해 100회 재판국은 "대리당회장 권영욱목사의 파송과 결의한 모든 안건은 취소하고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단했다. 

 

이전의 회의 절차가 합법적인데 대리당회장이 와서 불법적으로 결의한 것에 대해 총회재판국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즉 회의를 맴돌게 하는 행위이다.

 

 100회 재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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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17조는 결의된 안건을 재론하고자 하면 그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재론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7조 

결의된 의안을 그 회기 끝나기 전에 재론코자 하면, 결정할 때에 다수 편에 속했던 회원 중에서 동의와 재청이 있고,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재론할 수 있으며, 그 의안의 결정은 재석회원 과반수로 한다.

 

총회규칙


총회 규칙 제43조 (총회 의결)는  성수미달일지라도 이미 결의된 안건을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했다.  

 

43조

총회의 의결은 헌법과 본 규칙과 본 장로회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에 따라 명시된 것 이외에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인사 및 법규 개정 외에는 성수 미달을 이유로 이미 결의된 안건을 무효로 할 수 없다.


C. 법적인 평가와 결론

 

총회정치부는 12개노회가 헌의한 명성교회건과 관련하여 104회 총회결의를 무효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  총회결정과정에 부적합한 절차가 있었는지를 점검해서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면 재론을 요청해야 하고, 총대들 결의절차에 하자가 없었다면 이미 결의된 안건이 유효하기 때문에 12개 노회 헌의안을 반려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이다.

 

98회 헌법위는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결의된 안건이 유효하다고 판단했고, 101회 헌법위는 안건을 재론해 회의를 맴돌게 하는 행위는 업무방해, 직권남용이라고 권징처벌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00회 총회재판국은 영천중앙교회건에 대해 대리당회장이 오기 전에 결의한 안건이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없다고 판단, 이를 뒤집고 다시 결의한 대리당회장의 결정에 대해서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므로 정치부는 총회법리부서와 104회 총대들이 총회에서 이미 법적인 판단을 한 만큼, 이러한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절차에 적법성을 따져 하자가 있다면 헌의를 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총회 정치부는 명성교회건에 대해서 반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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