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여전도회장 김미순 대표측 패소

사실상 김순미 장로측 패소

이정환 | 입력 : 2020/08/29 [13:44] | 조회수: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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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도회 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여전도회 전국연합회(회장 김순미장로)와 회관운영이사회(이사장 이금영장로)간에 회관 운영을 놓고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여전도회연합회(이하 여전도회)에 아주 불리한 법원의 결정이 내렸다.

 

지난 8.25.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여전도회 회관관리운영이사회 이사장 이금영 장로 등이 여전도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여전도회)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 내용은 지난 제83회기 여전도회 총회에서 결의한 여전도회회관 관리위원회를 여전도회 산하기구로 두는 정관개정과 관련하여 정관개정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여전도회는 2019. 9. 3.의 결의(회관관리위원회 신설)의 효력을 정지한다. 그러므로 여전도회는 이 결의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요지이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요약하면 회관관리위원회를 여전도회 산하기구로 신설하는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이 결의는 정의관념 상 묵고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전제하고

 

1. “2019. 9. 3 여전도회 총회에서 결의할 당시 이 안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안건이 결정되어야 함에도 안건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하려고 하는 총대들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으므로 총대들 사이에 충분한 의견개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 이 안건을 결의할 당시 표결에 참여하는 총대 수(재석회원)를 확인하지 아니한체 표결하여 총대 전원이 표결에 참여하였는지 명확하지 않고

 

3. 표결당시 상당수의 총대들이 거수하지 않았으며 이 표결에 참여한 총대 100여명 이상이 이 사건에 찬성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함으로 2/3찬성이어야 하는 정관개정이 표결하여 계수한 시간이 30여 초에 불과한 가운데 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고 선언한 점과

 

4. 2019. 9. 4. 속개된 회의에서 채무자 회장은 이 사건 결의 당시 극소수의 반대의견도 있었으므로 만정일치가 아닌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보자고 하여 총대들의 동의를 구한 점은 의결정족수를 확인하는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5. 이 사건 안건이 장기간 고수되어 온 채무자의 주요 재산관리, 운영방식에 근본적인 변경을 가져오는 헌장의 개정으로서 그 결의가 채무자 구성원들에게 미칠 영향이 상당한 등을 보태면 이러한 하자를 두고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저의관념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그러므로 여전도회는 2019. 9. 3.의 결의(회관관리위원회 신설)의 효력을 정지한다. 그러므로 여전도회는 이 결의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요지이다.

 

판결문을 종합해 볼 때 지난 해 여전도회 총회에서 화관관리운영이사회를 사실상 배제하고 회관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전도회가 직접 회관을 관리하려던 여전도회의 계획이 절차적 위법을 행하므로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 판결로 인하여 여전도회 회관을 명의신탁 받은 총회유지재단의 입장이 난처해지고 법적 책임을 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지난해 여전도회가 결의한 회관관리운영위원회 신설을 근거로 지금까지 회관운영이사회의 업무를 사실상 와해시키고 회관관리를 방해하는 한편 이사들에게 끊임없는 모욕을 안겨 주었다.

 

구체적으로 운영이사회가 관리해 온 예금통장을 모두 여전도회 명의로 변경하여 사실상 운영이사회의 기금을 모두 빼앗다시피 하였고 금융거래를 중단시켰다.

 

엄연히 운영이사회가 회관의 관리사업자임에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회관관리를 마비시켰다. 뿐만 아니라 회관 관리직원들을 회유하여 운영이사회와의 고용계약을 파기하게 하고 여전도회와 다시 고용계약을 맺도록 하여 직원들마저 운영이사회를 등지게 만들었다.

 

나아가 회관에 입주한 지연합회에 공문을 보내 운영이사회와의 임차계약을 중단하고 여전도회와 다시 임차계약을 맺도록 강요하고 회유하였다. 그러니 지난 총회에서 불법적으로 결의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듯 운영이사회를 완전히 마비시킨 것이다.

 

이제 가처분이 받아들여짐으로 인하여 여전도회는 이 모든 일을 원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업무방해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여전도회와 이사회 간에 문제는 서로간의 헤게모니를 잡기위한 것이라고 볼 때 이해가 가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여전도회에 꼭두각시놀음을 한 총회유지재단(이사장 림형석목사) 역시 법적으로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 보인다.

 

33년 동안 총회유지재단 산하기구로 회관운영이사회의 실질적인 지도, 협력 파트너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총회유지재단 이사회는 여전도회 회장과 총회여전도회특별위원회의 요청을 받고 회관관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려는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여전도회 편에 서서 지난해부터 여전도회가 요구하는 것을 그때그때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줌으로 회관문제를 악화시켜 급기야 앞서 언급한 통장명의 변경, 사업자등록, 운영이사회의 금융거래 중지, 등을 직접 나서서 변경하여 주었다.

 

그 결과 회관관리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여전도회의 잘못도 크지만 총회유지재단의 잘못은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금번 가처분 결정이 내려짐으로 총회유지재단 이사회 역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회관관리운영이사회는 여전도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직할을 하려했다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여전도회가 회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할 생각이었으나 지난 83회기여전도회(회장 김순미장로)이연옥이가 회관을 자신의 조카가 운영하는 학교로 넘기려고 한다, 이사들이 회관을 관리하면서 재정을 유용하거나 횡령했다"는 허무맹랑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무례하고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함께 일하는 여전도회 회원이요 동역자임에도 이사회가 무시와 외면을 당하도록 만든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이사회 이사들은 대부분 이제 80을 넘긴 이도 있지만 80을 바라보는 나이든 이들이다. 젊은 시절부터 힘에 겹도록 여전도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 온 분들이다. 비록 나이가 들었어도 그 때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심지어 회의 모임에 여비 한 푼 허투루 쓰지 않고 자비량으로 섬겨온 분들이다. 그런데 한참 어린 후배들이 권력을 쥐었다고 자신들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다.

 

나이가 들면 힘이 부족하니 하던 일도 넘기고 싶은 심정이 든다. 이들이라고 어찌 그런 마음이 없겠는가! 그럼에도 법과 절차를 지켜서 순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이렇게 무리한 방법으로 이사회를 내 쫓다시피 하니 누군들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겠는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14개 후배 여전도회 지회가 여전도회에 협력 중단을 선언하고 나선 것은 여전도회 전체 70개 지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번 기회로 여전도회가 더욱 겸손하고 낮아져서 주를 위해 수고한 자들을 알아주고 존경하며 다시 하나 가 되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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