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총회가 개최되지 못하면 총회는 지속적으로 식물인간

이정환 | 입력 : 2020/08/31 [20:45] | 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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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1, 서울도림교회에서 개최하기로 한 제105회 총회가 코로나 19 상황에서 제대로 개최하기가 사실 상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8월 중순부터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환자 발생 율이 높아지고 정부나 지자체는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게 하려는 방역에 총력을 기우리고 있는 상황에 교회의 현장예배마저 중지시키고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강요하므로 교회와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1,500여명이 모이는 총회가 과연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치리회는 화상회의나 인선은 원론적으로 불가하다”?

 

이런 상황을 미리 짐작하고 총회 임원회는 비 대면으로라도 총회를 치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비대면 총회가 회의규칙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규칙부에 질의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규칙부의 답변은 치리회는 화상회의나 인선은 원론적으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들린다.

 

규칙부는 명문화 된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는 것이므로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총회 임원회가 코로나 사태로 화상 총회를 개최하려는데 문제가 없겠는가?” 하는 질의에 대하여 규칙부는 회의규칙에 근거해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한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이 상황에서 규칙부의 견해는 총회를 코로나가 잦아들 때까지 총회를 연기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된 대로 전체 총대들이 참석하는 총회를 개최하든지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중론인 것 같다. 자칫 규칙부 때문에 총회가 개최되지 못한다는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된다. 규칙부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유권해석을 하였다.

 

규칙부 유권해석을 받아든 총회 임원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규칙부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재심의를 요구한 상태이다.

 

규칙부가 임원회의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여 93일 긴급 규칙부 모임을 소집해 놓은 상태라고 한다. 자칫 총회가 공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상황이다. 솔로몬의 지혜라도 빌려야 할 판이다.

 

그런데 규칙부의 해석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명문화된 회의 규칙도 문제지만 지난봄에 전국의 봄 노회를 앞두고 노회개최에 대한 규칙 유권해석을 내릴 때 코로나 질병 문제로 노회를 개최하되 일정을 단축하여 임원선거나 규칙개정 등 중요한 안건만 결의하고 각부 보고 등은 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한다는 유권해석을 이미 내린바가 있다.

 

그러므로 총회도 같은 범위 안에서 치러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회개회 때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여 놓고 총회개회는 회의규칙을 무시하고 개최하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규칙부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한 마디로 노회는 안 되고, 총회는 된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규칙부가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좀 더 폭넓게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필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총회와 노회는 입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선 총회의 기능과 노회의 기능이 서로 다른 점을 살펴보자.

 

현행 헌법 상 노회는 임시노회를 개최할 수 있지만(헌법 정치 제782), 총회는 정기회 단 한번 뿐이다.(총회규칙 제401) 노회는 정기노회가 개최되지 못했을 경우 해 노회는 사고노회가 된다. 그리고 노회의 기능과 직무는 정지된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임시노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하고 못 다한 회무처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총회가 개회되지 못하면 차기 총회 시까지 총회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정기노회가 개최되지 못하고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차기 회의 시까지 현 임원의 임기는 연장 된다규정에 따라 총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연장된다. 그러나 총회장과 임원의 권한은 없다. 다만 회의소집을 위한 한시적 결정권만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정기 총회가 개최되지 못하면 총회는 어떻게 되는가?

 

총회는 모든 것이 올 스톱 된다. 총회장과 임원들, 그리고 총회조직에 속해 있는 모든 부서장과 실행위원회도 임기가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총회에 이 표현을 쓰는 것은 온당치 못할지 모르나 사고 총회가 된다. 헌법시행규정 제33조에 치리회의 사고여부는 치리회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합법적으로 후임 치리회장이 선출되지 못하면사고치리회가 되는 것이다.

 

헌법시행규정

33[교회 및 노회 수습]
5. 치리회의 사고 여부는 치리회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합법적으로 후임 치리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치리회 임원의 임기는 적법한 임원개선 시까지 자동 연장된다. [개정 2012.9.20.]

 

7. 사고노회로 규정된 노회는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이 정지되며 사고노회가 되는 시점의 노회 임원 및 분쟁의 당사자는 수습노회 시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개정 2017.9.21.]

 

총회를 개회하지 못하면 총회 역시 사고총회가 되고 총회장의 임기는 후임 총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자동 연장된다. 그러나 총회의 직무와 기능은 정지된다. 그러므로 총회는 총회규칙에 따라 정한 때에 개최해야 하며 연기할 수가 없다.

 

정한 때에 개최하지 못하면 차기 총회 시 까지 총회소집이 불가능하다. 총회는 임시총회가 없기 때문이다. 총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총회의 기능과 직무가 마비될 경우 차기 총회를 개최할지라도 임원 선출도 사실 상 불가능해진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도 종료되기 때문이다.

 

노회는 임시노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여 임원선거를 치를 수가 있지만 총회는 공천위원회의 공천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임원선거조례에 따라 총회 전에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기능을 하게 된다. 후보자 등록부터 선거까지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전 총회에서 공천을 하게 됨으로 총회가 개회되지 못하면 차기 총회가 개최되어도 임원을 선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정기총회가 개최되지 못하면 총회는 지속적으로 식물인간처럼 되는 것이다. 물론 직원들과 관련된 행정이나 재정도 집행하지 못하게 된다. 총회직원들도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총회는 이들의 급료를 지급할 수가 없게 된다. 예산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총회장과 임원회가 코로나 19라는 특수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총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회의규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예전과 같이 대면총회를 개최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현장예배를 드려서 코로나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여 현장예배를 3 주간이나 정지시키는 행정명령을 정부가 내린 마당에 1,500여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총회를 과연 손 놓고 보고만 있겠는가?

 

정부에 장악되다시피 한 언론이 교회를 향해 쏟아내는 비난과 비판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은 어떻게 하며 총회 중에 코로나 확진 자가 한 사람만 나와도 결국 전국적인 이슈가 될 것이며 교회는 전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될 것이다.

 

법과 현실이 상충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정치적 결단이다. 국가의 정책이나 지금과 같은 감염병 등 질병으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 총회장의 책임 있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총회규칙 제403, 412.에 따 총회 임원회가 결정하여 시행하고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총회규칙 제40

3. 총회는 다음 장소를 결정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할 시는 임원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41(임원회)

 

2. 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건, 사항과 총회 폐회 후 제기된 총회의 제반 현안을 처리하고 총회 보고한다.

 

규칙부는 정치적 고려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명문화된 규정 때문에 임원회가 제시한 총회소집 방법에 대하여 ’No' 라는 소극적인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답변 찾아야 한다. 조금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총회규칙부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총회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필자의 주제넘은 생각이라고 비판하지 말고 치리회는 화상회의를 할 수 없다”(회의규칙 제1, 3)는 회의규칙을 수정하여화상회의는 개최할 수 없다. 그러나 천재지변이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임원회 결의에 따라 회의방법과 절차와 장소를 정 할 수가 있다. 또 이 개정안은 소급하여 적용한다라는 회의규칙개정안을 금번 총회에 청원하여 규칙을 개정하면 법적 시비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규칙부가 좋은 해결방법을 찾으리라 생각하지만 끝내 규칙부가 다른 방안을 찾지 못할 경우 임원회가 계획한대로 총회를 개최하고 상기의 회의규칙개정안을 청원하여 105회 총회에서 회의규칙을 개정하면 된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규칙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중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로마서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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