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회의 개최 해석, 규칙부(온라인 총회 불가능) vs.헌법위(가능)

총회규칙은 규칙부의 소관, 헌법위원회의 소관이 아니다

편집인 | 입력 : 2020/09/04 [15:46] | 조회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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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상황에서 제105회 총회를 앞두고 총회개최 문제로 고심하던 총회임원회는 규칙부에 재심의 요청을 해 놓은 상황에서 다시 헌법위원회에 총회개최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임원회 질의를 받은 헌법위원회는 질의를 받은 지 3일 만에 국가법과 총회 헌법 등의 취지와 목적 등을 감안하여 정치 제88조에 근거하여 총회 예정 장소인 도림교회에서 최소한의 임원으로 총회를 개회하되 50명이 넘지 않은 범위에서 지역별로 회집하여 온 라인 총회를 개최하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해석에 근거하여 총회는 제105회 총회를 온라인 총회로 개최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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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표를 보면서 먼저 우리 교단 총회의 법의식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인가?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바늘허리에 실을 맬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헌법위원회는 무엇을 근거로 온라인 총회를 개최하라고 유권해석을 하였는지 정말 모르겠다. 총회개최와 관련된 헌법과 규칙은 헌법 제88, 총회규칙 제40, 회의규칙 1, 3 조로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88조는 총회는 1년에 1차 개최 한다, 총회규칙 제40조는 총회는 매 해 9월 중에 개최 한다, 회의규칙 1, 3조 는 회의는 일정한 장소에 회집하여 하고 화상회의는 불가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세 규정은 개체가 아니라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총회는 1년에 1차 개최하되, 매 해 9월 중에 개최하며, 회의 방법은 일정 장소에 회집하여 개최 한다는 뜻이다. 이 세 가지 규정 중에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회의소집은 불가하다.

 

법체계 상 헌법이 존재하더라도 법률이나 시행령이 없으면 헌법을 시행할 수가 없다. 헌법은 큰 테두리 안에서 목적과 방향성을 정의해 놓은 것이고 이 헌법의 시행은 규칙이나 또 다른 법률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다. 현재 총회가 당면한 문제는 헌법이 아니라 시행규정 중 하나인 회의규칙에 부딪치기 때문에 총회 소집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1년에 1차 개최하는 총회를 921일 도림교회당에서 열기로 하였는데, 코로나19 문제로 집합총회를 열기가 어려움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하는 것이 숙제였다. 그러므로 이 숙제에 대한 해답은 규칙부가 해야 한다. 그래서 규칙부는 현행 규칙으로는 온라인 총회가 불가하다는 답을 내 놓은 것이다. 규칙부가 불가하다는 답을 내 놓으니 임원회는 헌법위원회에 다시 질의를 하였고 헌법위원회는 가능하다는 답을 던져 준 것이다. 헌법위원회의 답변은 자다가 남의 다리 깨무는 소리나 다름없다. 한 마디로 짜고 치는 X X X 이다.

 

총회규칙은 규칙부의 소관, 헌법위원회의 소관이 아니다

 

요즘 인기가요 중에 왜 네가 거기서 나와라는 노래가 히트라고 한다. 왜 헌법위원회가 여기서 나오는 것인가? 헌법 사항도 아닌데 왜 헌법위원회가 답변을 하는 것인가? 헌법위원회는 헌법조문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는 기구이지 없는 조문을 있는 것처럼 가정해서 해석하는 기구인가? 헌법위원회 소관도 아니고 헌법위원회가 개입할 사항도 아닌 총회 회의방식(어떻게 총회를 하는가?)에 대하여 왜 헌법위원회가 된다, 안 된다 하고 나서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바라던 답이 헌법위원회로부터 나오자 얼른 온 라인 총회를 발표하는 임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기구인지 모르겠다.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맞는가? 틀렸다. 헌법위원회가 해석한 정치 제88조는 총회를 1년에 1차 개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코로나19 때문에 총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총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질의했다면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회의방법을 묻는 질문에 - 다시 말해서 시행규칙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왜 해당 부서인 규칙부가 답을 해야 함에도 헌법위원회가 답을 하고 나섰는가 하는 것이다.

 

헌법위, 직권남용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며 규칙부의 권한을 침해한 범죄행위와 같다. 법을 수호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구가 법을 무시하고 엉터리 해석을 하고 있으니, 우리 교단의 법질서가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것이다. 헌법위원회 위원 중에는 평생을 법을 공부하고 법으로 먹고 사는 변호사도 있고 법학사 자격을 가진 위원도 있다. 그리고 교단 내에서 법깨나 안다고 우쭐대는 목사나 장로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에게 묻고 싶다. 이번 총회와 관련된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정당한 해석인가?

 

총회규칙부는 화상회의에 대한 임원회의 재질의를 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실행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후에 규칙유권해석을 발표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헌법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발표한 후 더 이상 임원회 질의에 답변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헌법위의 자충수

 

현재 총회 임원회는 스스로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무슨 말이냐고?

 

현재 총회는 제105회 총회 개최를 놓고 헌법위원회는 화상회의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하였고, 규칙부는 불가하다는 해석을 해 놓은 상태이다.

 

규칙부와 헌법위는 모두 상비부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임원회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선택했다. 이것이 함정이다. 총회임원회는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헌법위원회와 규칙부 두 부서 중에서 어느 부서가 더 우위에 있는 부서인가? 동일하게 총회 상비부서이다.

 

아마 임원회는 법 적용순서가 헌법이 규칙보다 앞서므로 헌법위원회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선뜻 받아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함으로 임원회 스스로 함정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다.

 

회의개최 가능성의 여부 

 

현재 제105회 총회개최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은 두 가지가 존재한다. 하나는 가능하다는 것이요 또 하나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만약 헌법위원회의 엉터리 해석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근거로 총회를 개최하려고 한다면 규칙부가 앞서 해석한 불가하다는 해석이 철회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의 충돌로 인하여 여러 가지 송사가 발생할 수가 있다. 쉽게 말하면 총회를 개최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총회가 결의한 모든 안건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게 될 경우 총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총회임원회는 이와 같은 결과를 빚은 것에 대하여 전국 교회 앞에 사과해야 하고 또 총회규칙부에 정중히 사과하고 규칙부에 재 질의한 유권해석에 대하여 총회개최가 가능하다는 답을 받아내어야 한다.

 

규칙부에 따르면 고육지책이기는 하지만 총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유권해석을 준비하고 있는데 헌법위원회가 나서므로 답변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니 이 말 속에는 임원회나 헌법위원회에 대한 서운함도 들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교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와 협력을 통해서 기왕 개최하기로 한 총회가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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