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쓰는 예장뉴스, 산하기관 확인유무는 각하, 정관변경은 인용

예수병원, 총회산하기관으로 볼 수 없어

이정환 | 입력 : 2020/09/07 [14:53] | 조회수: 140

  © 편집인

 

 

전주지방법원 판결

 

 

예장뉴스가 여전도회 사건에 이어 다시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예수병원건에 대해서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다.

 

통합 총회(당시 총회장 림형석목사)2018, 전주예수병원을 상대로 3,000만원(광장법무법인)의 거금을 들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의 내용은

1.예수병원은 예장 통합총회의 산하기관임을 확인해 달라,

2.2015.11.9. 일자 예수병원 유지재단 정관 변경(총회가 승인해 준 것)은 무효임을 확 인해 달라. 는 것이었다.

 

이 소송에 대하여 202092일 전주지방법원 제12 민사부의 판결은

1.예수병원이 산하기관임을 확인해 달라는 건은 각하한다.

2.2015. 11. 9. ‘예장 총회가 허락한 정관변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이 판결을 놓고 예장 뉴스는 원고(총회) 승소 판결이 나왔다고 보도하였다. 그리고 이 판결의 중요한 의미는 (예수병원이) 산하기관에서 유관기관으로, 다시 무관기관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막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예장뉴스의 소설식 보도

 

그후로도 전주 지역의 인선협을 중심으로 '예수병원 정상화 위원회' 가 활동하고 총회적으로 문제가 되여 특별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공방을 하다가 지난 2018년 림형석 총회장 시절에 급기야 예수병원이 산하기관이라는 지위확인과 정관무효 소송을 낸바 있다. 

 

그 결과가 지난 9월 2일 전주 지법에서 원고(총회) 승소판결이 나왔는데 법원은 예수병원의 총회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각하하고 정관 개정은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산하기관에서 유관기관으로 다시 무관기관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은 것이다

 

 이 재판을 통해서 총회산하기관의 정체성과 재산을 지켰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보도는 객관적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기보다는 소설식 보도로서 애써 예장 총회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많은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고 얻은 결과로는 초라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판결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적자에 허덕이는 총회 재정으로 무리한 소송을 제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도 없을 터인데 말이다.

 

총회가 예수병원유지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진짜 이유는예수병원이 우리 총회 산하기관임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동안 총회는 예수병원을 설립한 미 남장로교 선교부가 한국 선교를 철수하면서 예수병원의 재산을 예장 총회에 넘겨주었다는 주장을 해 왔다.

 

미 남장로교 선교부가 철수하고 40여년 가까이 총회 유관기관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온 예수병원이 병원 이사장 자리다툼에 빠진 우리 교단 파송이사들의 추태로 문제가 시작되었고 제98회 총회규칙부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수병원은 총회 산하기관이다라는 유권해석(이것도 불법임을 여러 번 지적했다. 산하기관, 유관기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헌법위원회 소관이다)을 내렸다. 이 때 부터 산하기관 논쟁이 시작된 것이다.

 

예수병원 정관변경 무효 판결이 난 것은 총회가 절차를 위반한 결과

 

2015. 6,. 예수병원 법인 정관에 명시( 정관 제311)된 대로 예수병원 이사회는 원장의 임기를 3년씩 3회 연임 하는 정관변경을 총회에 승인 요청하였다. 청원건은 규칙부로 이첩되었으나 규칙부는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정관변경 승인 청원건을 심의조차 하지 않고 묵살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불법적으로 해석한 유권해석을 근거로 예수병원이 총회 산하기관임을 인정하고 산하기관으로 정관변경을 하면 원장 임기 변경도 승인해 주겠다고 조건을 걸었다. 그러나 예수병원은 설립된 이 후 지금까지도 총회유관기관으로 총회가 이사 3인을 파송하며 총회와 우호관계를 유지해 온 것을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유관기관으로서 총회가 병원을 지도해 주기를 간청했다.

 

우여곡절 끝에 총회가 폐회 된 후 총회 임원회는 원장 임기를 변경하는 정관변경 승인을 해 주었다. 그래서 예수병원 이사회는 총회장이 허락한 정관변경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 병원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총회는 지속적으로 예수병원이 산하기관이라는 내용을 정관에 명시하고 이사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정관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병원 이사회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금번 법원의 판결은 총회가 병원장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차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2차 연임할 수 있다로 정관 변경 승인을 해 준 것이 규칙부 심의를 거치지 않은, 총회 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정관변경은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총회가 절차를 어기고 정관변경을 승인해 준 것이 무효라는 뜻이다.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나 총회가 기천만원의 변호사비용을 써 가면서 얻은 결과는 총회가 불법을 했다는 법원의 판결이다. 물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병원장의 임기는 1915. 11월 이전처럼 3년에 1차 연임으로 이사회가 변경하리라 생각하지만 이것을 두고 총회가 승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총회파송 이사들과 유지이사들을 고발한 총회의 고발은 총회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다.

 

산하기관 문제와 관련하여 총회는 총회장이 파송한 이사 3인을 비롯해서 병원 이사들 중에 유지이사로 봉사하는 예장 통합소속목사 이사들과 병원장을 총회기소위원회에 고발하였다. 이유는 총회 산하기관인 예수병원에 봉사하는 이사들이 총회 지시를 거부 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병원측은 예수병원은 총회 산하기관이 아니므로 총회 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고발할 내용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고발하라로 고발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최종 총회기소위원회는 총회장의 기소의뢰(고발)에 대하여 예수병원이 산하기관임을 총회가 입증하기 전에는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총회기소위, 예수병원이 산하기관이라는 증거없이 산하기관이라고 말할 수 없다

 

총회 기소위원회가 보아도 예수병원이 총회 산하기관이라는 어떤 증거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총회장의 고발건을 불기소 처리한 것이다. 총회장은 이에 불복하고 총회재판국에 재항고하였으나 2018. 12. 20. 총회기소위원회가 폐지됨으로 공소유지 불가로 재항고건을 다룰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한편으로 총회는 총회장이 파송한 3인의 이사들에게 병원 이사직을 사임하라고 요구했지만 그 중 1인은 사임을 하였으나 2인은 아직도 이사로서 봉사하고 있다. 총회장(이성희목사)이 적법하게 파송한 이사를 후임 총회장(최기학목사)이 불법이라고 이사직 사임을 요구했으니 총회라는 집이 콩가루 집안이나 다름없는 창피한 일이다.

 

이렇게 2 인의 이사를 총회 산하기관 이사로 총회장의 사임 지시를 거부했기 때문에 총회기소위원회에 고발한 것이며 현재 총회재판국에 재항고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법원이 예수병원이 산하기관이다라는 확인소송을 각하하였으므로 총회재판국 역시 재항고건을 각하해야 할 것이다.

 

판결문에 적시된 예수병원이 총회산하기관이라는

지위확인의 소를 각하한 이유는 예수병원이 총회의 소유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원고의 산하기관 지위라는 것은 법령에 정하여 진 것이 아니라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헌법 및 헌법시행규정 등에 따라 창설된 개념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법인을 가지는 피고가 이를 포괄적으로 승인하였거나 승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법원이 피고가 헌법시행규정에 따른 원고의 산하기관임을 확인한다고 하여 곧 바로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헌법 등이 스스로 정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감독권, 재정감사 등의 권한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전주지법, 예수병원은 유관기관으로 봄이 상당하다

  

전주지법 제3민사부도 "피고(예수병원)는 소속 치리회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기관이거나 그에 유사한 성격의 기관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즉 예수병원은 유관기관이라는 것이다. 

 

"예수병원유지재단은 소속 치리횡릐 허락을 받아 설립된 기관이 아니로 미국 남장로교 세계선교부가 설립한 기관으로 소속기관이 아닌 유관기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전주지법 2016가합2252

  

나아가 법원은 "피고는 독립된 법인이되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 이사회의 구성등에 있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일정한 제한을 받는 기관이라고 범이 상당하다"며 유관기관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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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권한의 유무 등은 각각의 권한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시점에 시행되고 있던 원, 피고의 정관 등(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등 포함)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다.

   

피고(예수병원)의 현행 정관상 피고의 이사 12인 중 3인을 피고의 파송요청에 따라 원고(총회)가 추천하게 되어 있고 원고의 승인이 피고의 정관변경이나 해산 및 해산 시의 잔여재산 귀속의 요건으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 가지고 피고가 원고의 산하기관으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등이 정한 원고의 산하기관에 대한 모든 권한에 복속할 것을 승인하였다고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여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설립과정이나 정관 변경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아도 마찬가지며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면 "...피고의 정관에는 (원고의 산하기관에 적용하는) 원고의 권한 내용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헌법시행규정에 따른 원고의 산하기관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추상적. 포괄적일 뿐 아니라...... 그 확인이 별다른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병원이 총회 산하기관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며, 총회가 주장하는 예수병원 설립과정이나 정관 변경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아도 마찬가지며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예수병원 유지재단 정관에 명시된 총회의 이사파송, 정관변경 승인, 법인 해산 시에 재산처리 문제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것만으로 예수병원이 총회산하기관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설쓰는 예장뉴스

 

예장 뉴스 보도는 이 재판을 통해서 총회산하기관의 정체성과 재산을 지켰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백남운목사, 이광익목사, 정재석집사 등이 큰 수고한 결과라고 칭찬하였다.  그러나 예장뉴스는 예수병원이 마치 산하병원인 것처럼 소설을 쓰고 있다.

  

이 판결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산하기관에서 유관기관으로 다시 무관기관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은 것이다

  

이 재판에서의 의의는 우선 우리 총회가 앞장서서 직접 원고가 되여 총회 산하기관의 정체성과 재산을 지킨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 중요하다. 또 전주 인선협의 백남운 목사와 예수병원 대책위 전문위원이었던 이광익 목사, 정재석 집사등이 큰 수고를 한 결과이기도 한다.

 

이 재판을 통해서 총회산하기관의 정체성을 지켰다고 했는데 산하기관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을 두고 무슨 정체성 운운 하는지 모르겠다.

 

예장뉴스는 사실관계를 벗어나 ”(총회)재산을 지켰다고 하였는데 예수병원이 총회재산이 아니라는,- 산하기관은 총회재산 - 판결을 두고 무슨 재산을 지켰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백 목사를 비롯해 이들이 수고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이들은 멀쩡한 총회재산을 3000천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쓰게 만들었다.

 

리고 얻은 것은총회가 예수병원 정관을 허락한 것은 잘못이다,그러므로 정관개정은 무효라는 확인을 얻은 것이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진실을 오도해서야 되겠는가? 부끄러울 뿐이다.

 

예수병원은 총회에 대한 섭섭함을 뒤로하고 유관기관으로 서로 협력하기를 바란다.

 

이제 예수병원 유지재단의 최종 결정만 남았다. 판결문대로 예수병원이 총회산하기관이 아니라는 판명이 났으니 2015년 정관개정 이전처럼 유관기관으로 총회와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정관변경만 하지 않으면 특별히 총회와 부딪칠 일이 없으니 그럭저럭 지내든지 할 일이다. 다만 필자가 바라는 바는 예수병원은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병원이다.

 

설령 예수병원이 산하기관이라 할지라도 총회도 재산권을 행사하거나 운영에 간섭하려는 의도는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다. 그러므로 주님의 복음을 위한 일에 조금 서운함이 있어도 복음을 위해서 합력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리라 믿는다. 그러므로 2015년 이전으로 돌아가서 총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병원이 운영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동안 이 문제로 마음고생을 하신 전 이사장 박재용목사, 성장경목사, 전 병원장 권창영집사, 강무순, 이병호 이사들과 현 이사장 이종학목사와 병원 관계자 여러분과 이 문제를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와 성원을 보내준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을 기원한다.

 

판결문은 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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