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임원회, 헌법위원회, 총회재판국의 행정법적 부작위

세부서가 모두 부작위 위반으로 권징처벌감

편집인 | 입력 : 2020/09/15 [09:49] | 조회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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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부작위(不作爲)는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행위인데도 하지 않는 태도이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교단법리부서와 총회임원회가 부작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부서(총회임원회)와 법리부서가(재판국, 헌법위)가 기본적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교단 권징재판에서 부작위범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직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형법에나 행정법에도 부작위법이 있다.

 

부작위의 사례

 

성경에서 길바닥에 누워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외에 마땅히 돌보지않고 그냥 지나가는 레위인이거나 제사장은 부작위범죄를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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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에 빠져 죽어가는 아이를 보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은 부작위법을 위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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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해야하는 의무를 하지 않을 때 행해지는 범죄가 부작위범이다.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형법 18조는 부작위법에 대해서 규정한다. 소위 선한 사마리아 법이다.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대법원 판례도 부작위범을 처벌한다.

 

범죄는 보통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실행되지만 때로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다. 형법 제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하여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출처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행정청의 부작위

 

이는 행정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행정청이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작위법 위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처분을 하지 않을 때 행정처에 대하여 부작위법 위법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각하 또는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출처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4750 판결 [조례제정부작위위법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총회임원회와 총회재판국, 총회헌법위원회는 마땅이 해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행정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부작위법을 위배하는 것이다. 봉천교회건과 관련하여 재판국, 총회임원회, 헌법위원회가 부작위하고 있어 부작위법위법확인의 소가 필요할 때이다.  

 

총회재판국의 부작위

 

새봉천교회건과 관련하여, 6명의 파행파들이 3번씩 상습적으로 파행을 하려 재판을 거부함으로, 총회재판국의 부작위 현상이 나타났다. 상습적 파행자들은 투표에 들어가면 다수결로 패배할 것을 우려, 3번나 재판파행을 하였던 것이다(http://claw.kr/497). 재판국원의 직무유기이자 부작위이다. 부작위는 직무유기로서 권징에 해당한다.  

 

이러한 와중에 파행파들의 일부가 재판당사자로부터 금품을 요청하여 회의까지 하여 경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http://claw.kr/513). 실제로 총회진정서를 제출할 때 파행파들은 함께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http://claw.kr/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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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임원회의 부작위

 

총회임원회는 재판국원 중 기피등을 이유로 결원이 생갈 때에는 속히 임원을 보선하여 성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총회임원회는 국원보선도 하지 않고, 판결문도 내려보내지 않음으로 인해 직무를 유기하여 부작위를 하고 있다. 104회 총회임원회는 행정적 부작위와 직무유기로 임기를 마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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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의 한 관계자는 6명이 상습적으로 파행하여 성수가 되지 않아 재판을 계속 할 수 없어서 총회임원회에 3명이 기피었기 때문에 2명 보선을 요청하였으나 총회임원회는 보선을 해주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였다.  

 

제2절 총회재판국
제11조의 1 [국원의 임기 및 보선]
2. 재판국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 임원회가 보선한다. 다만, 보선된 국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총회임원회는 재판성수를 이유로(9명이 재판을 함)판결문을 내려보내지 않고, 재판국의 보선요청도 거부함으로 인해 행정적 공백을 가져왔다. 이는 행정청에세 행해진 부작위위법이다. 일반행정법원에서 부작위위법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교단도 부작위법 위법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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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헌법위원회의 부작위

 

헌법위는 교단헌법과 관련하여 질의가 들어올 경우 즉시 답을 해주어야 한다. 법리적 사건을 정치적으로 판단하여 부작위하면 안되는 것이다. 

 

9.15 열린 헌법위원회는 새봉천교회건과 관련 뜨거운 감자를 받지 말자며 총회임원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석하기를 거부했다. 헌법위가 부작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위는 헌법과 규정에 대해서 연구, 해석, 판단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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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개정 2012.9.20]
1. 총회 헌법위원회는 9인(목사 5, 장로 4)으로 조직하고 위원장과 서기는 호선하며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안을 제안한다.

 

그리고 질의서거 절차를 통하였는데도 거부뢸 경우. 부전지만 붙여도 접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헌법에 관한 질의 시 반드시 총회 상임(특별) 부서장 혹은 노회장의 공문(임원회의 결의 혹은 노회장 직권)으로 질의할 수 있으며 거부 시 부전지 혹은 내용증명(복사본)을 첨부할 경우 헌법위원회는 접수하여야 한다. 

 

행정적 부작위:총회재판국, 총회임원회, 총회헌법위원회

 

총회임원회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판결을 하거나 질의를 하였는데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판결문을 내려보내지 않고, 보선도 하지 않고, 헌법위 역시 질의에 대해 해석을 하지않는다면 이는 행정적 부작위이고, 총회재판국 역시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재판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법무적 부작위이다. 교단의 부작위는 직무유기로서 권징처벌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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