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은 반란군인가? 애국자인가?

사실관계는 법원에서 밝혀져야

편집인 | 입력 : 2021/01/30 [04:55] | 조회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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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임명한 서울법대 출신자들이 연속해서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다. 한 명은 윤석렬 검찰총장이고 다른 한 명은 최재형 감사원장이다. 청와대가 볼 때 이들은 반란군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애국자라고 하기도 한다. 권력의 노른자인 청와대를 겨냥하기 때문이다. 

 

윤석렬은 이미 조국을 겨냥해서 청와대를 흔들고 있다. 전광훈목사 역시 청와대를 겨냥해서 주사파가 득실거린다고 하고 있다. 

 

최재형은 월성 원자력 발전소의 감사를 통해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다. 그래서 임종석은 세 명이 같은 부류라고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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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은 형법을 통해, 전광훈목사는 이념을 통해, 최재형감사원장은 원전파일을 통해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현재 법원은 윤석렬, 전광훈목사가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다시 산자부직원들을 처벌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겉잡을 수 없게 된다.     

 

윤석렬은 서울 충암고를 졸업하고 서울법대에 합격했다. 최재형은1956년생으로서  경상남도 진해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육군 군법무관으로 3년간 복무하고 1986년에 판사로 임용되었다.

 

1986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89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1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1993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를 지냈다.

 

이후 1994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8년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9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과 2000년 사법연수원 교수도 수행했다.

 

교수직 재임 후에는 2003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6년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2006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그야말로 대법원장으로서도 손색이 없는 엘리트 판사였다. 그는 교회장로이기도 하다.

 

2017년 당시 청와대는 1986년 판사 임용 후 30여 년간 민·형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동시에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감사 운영의 독립성·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최재형은  "오래 법관 생활을 한 저를 후보자로 지명하신 데는 감사업무의 직무상 독립성·공정성을 강화하고 확립해야겠다는, 임명권자이신 대통령의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청문 절차를 거쳐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그동안 법관으로서 살아왔던 생활을 통해 쌓은 경험을 잘 살려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산자부 공무원들을 겨냥했다. 산자부 공무원들은 530건의 자료를 삭제했다가 기소되었다. 두 명은 구속이 되었다.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530건 자료 삭제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 파일이 다수 포함되었다. 특히 북한원전 건설이 포함돼 있었다. 장로 최재형은 이에 대한 감사를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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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감사한 북한 원전건설의 문제는 정부가 탈원전을 추구했으면서 북한에 원자로 건설을 추진한 것이다. 원전은 핵무기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플로토늄을 대량추출할 수 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부지 여러 곳에서 플루토늄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인 화력 발전소가 가스나, 석탄, 혹은 석유를 통해 만들어진 열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처럼, 원자력 발전소 또한 원자로에서 핵분열을 통해 생산된 열로 전기를 생산한다.

 

원전과 핵무기

 

원자로는 대부분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선박을 위한 동력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원자로를 통해 전기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로 원자로에서 생성된 열로 증기 터빈을 돌리는 방법이 사용되며, 원자로를 통해 전기를 만들지 않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증기를 바로 공업에 사용하거나 지역 난방에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몇몇 원자로들은 의료, 혹은 공업적 목적을 위해 동위원소를 생산하기도 하며, 원자로에서 만들어진 플루토늄으로 무기를 만들기도 한다.

 

북한의 플로토늄 공장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원자로도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30개국의 450대의 원자력 발전소가 전기를 발전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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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는 대개 우라늄을 사용하며, 우라늄 중에는 질량수가 서로 다른 여러 동위원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도 핵분열이 가장 쉽게 일어나는 우라늄-235가 많이 사용된다.

 

원자폭탄은 극히 짧은 시간에 수많은 핵분열이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원자로에서는 핵분열이 서서히 일어나도록 제어해야 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자로에는 핵분열을 일으키는 핵연료와 오랜 시간 동안 핵분열이 효율적으로 지속되도록 하는 장치들이 필요하다.

 

경수로와 중수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에 원전을 짓는 계획을 추진할 때 중수로형은 처음부터 제외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최대의 발전 시설이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가 경수로형인 반해 중수로형을 채택함으로써 연료를 농축하지 않고 천연 우라늄을 그대로 사용할 있을뿐더러 연료의 교체 기간 중에도 발전할 있는 것이 특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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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경수로(경수를 사용하는 원자로)와 중수로(중수를 사용하는 원자로)를 구분할 때 ‘경수(輕水)’는 말 그대로 중수에 비해서 가벼운 물이라는 뜻이며, ‘중수(重水)’ 는 무거운 물이라는 뜻이다.

 

원자력 발전에서는 핵문열 반응에서 튀어나오는 고속 중성자를 감속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때 감속재와 냉각재로 보통의 물(H2O)을 사용하는 원자로를 경수로라고 부른다. 

 

가벼운 물, 즉 경수는 보통의 물로서, 물의 수소 원자핵 속에 양자 한 개가 들어 있다. 반면 중수에는 수소의 원자핵 속에 양자와 중성자가 각기 한 개씩 들어 있어 보통의 물보다 1.2배가량 무겁다. 따라서 중수는 중성자의 감속효과가 커서 원자로용 감속재로 많이 쓰이고 있다

 

중수로형은 천연 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하고 핵분열의 감속재 냉각재로 중수를 사용하는 원자로로 경상북도 경주에 있는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고 있다.

 

그래서 북한에 경수로원자로를 세우는 것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경수로나 중수로냐 하는 문제이지, 전기를 이유로  북한에도 원전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를 크게 대별하면 원자력발전이나 선박용 동력 등에 쓰이는 동력로(動力爐:동력용 원자로)와, 물리, 화학, 생물학 등 각종 분야의 기초 실험에 사용되거나 병원 및 산업체에서 사용할 방사성 동위원소의 생산에 이용되는 연구로(硏究爐:연구용 원자로)로 크게 나누어진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원자로가 이러한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외에도 특수처리를 통하여 핵무기의 개발 등 소위 군사용으로도 사용되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에 원자로를 세우면 북한은 전기에너지를 얻는 것보다 특수처리를 하여 핵무기를 제작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북한에 원자로 건설을 우려하는 것이다. 

 

현정부의 정체성의 문제

 
문제는 현정부가 탈원전을 추구했으면서 북한에 원자로 건설을 추진했다면 북한에 핵무기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로 했다는 오해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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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청와대는 현대판 북풍이라며 선긋기를 했다. 단지 직원들의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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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북풍인지, 실제로 원자로건설을 하려고 했었는지 이는 법원에서 밝혀져야 한다. 법원에서 산자부 직원들이 한 행동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청와대의 연결가능성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청와대의 허락없이 산자부가 단독으로 북한원전건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다.

 

결국 이 사건은 청와대가 북한에 핵발전소를 세워 핵무기 개발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식으로 의혹을 받을 수가 있어 이 사건은 핵폭탄이상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최재형 감사원장은 청와대를 겨냥하는 제 2의 윤석렬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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