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성광교회건, 죽은 재판의 사회

당사자적격은 결의무효확인의 소 규정 적용, 소제기기간은 무효확인의 소 규정 적용

기독공보 | 입력 : 2017/07/31 [05:59] | 조회수: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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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재판국이 여수성광교회건에 대해서 다시 오판을 했다. 당사자의 지위와 소제기기간에 있어서 오판을 한 것이다. 재심재판국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당사자가 순천성광교회의 당회원이 아니며 순천남노회 회원이 아니므로 권리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였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재심재판국은 원고들의 당사자부분에 대해서는 결의무효확인의 조항을 근거로 당사자부적격으로 판단했고, 소의 제기및 제기기간에 대한 판단은 무효확인의 소의 조항을 근거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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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원고적격]

 

2.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써 치리회장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보면 행정소송은 특정노회원이라는 것이 없다.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면 누구든지 제기할 수 있다. 성광교회 교인이 순천노회장으로부터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했으면 얼마든지 순천노회장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수사는 사람이 순천시장으로 인해 피해를 당했으면 순천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다. 

 

만일 순천노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되면 순천노회원이 소를 제기해야 한다.   

 

제164조 [결의 무효확인의 소]
1.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치리회 회원은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치리회를 경유하여 치리회의 차상급 치리회 재판국에 제기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수성광교회건은 여수성광교회 당회원들이 순천남노회가 잘못 판단함으로 인해서 권리를 침해당했기 때문에 순천남노회원이 아니더라도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소가 결의무효확인소송이 아니라 무효확인 소송이기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당사자는 해당치리회장을 상태로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치리회원이 당사자인 경우는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가 아니라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 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 경우이다.

 

행정소송이란 특정지역이나 특정단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권리침해를 당한 사람이면 지역과 단체를 넘어서 행정불이익을 준 자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즉 순천시청안에서 순천시가 회의의 소집절차나 결의 방법, 결의의 내용이 하자가 있을 경우는 순천시 직원만이 당사자가 되지만 순천시장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있다면 모든 대한민국민이 원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순천남노회 자체의 회의의 문제라면 순천남노회원만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순천남노회에서 불법으로 안수받은 정기철목사가 순천남노회안에서 목회하면 순천남노회산하에 있는 사람만이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여수노회에서 목회하면 여수사람도 순천남노회 치리회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마치 무효확인의 소를 결의무효확인의 소 인것처럼 위장하여 원고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원고를 기만하는 것이다.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결의의 내용이 헌법을 위반할 때이고, 무효확인의 소는 당사자가 권리를 침해당할 때이다. 현재 이 소는 여수성광교회 당회원들이 순천남노회장으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재판국은 치리회의 헌법위반과 원고의 권리침해를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타교회(여수성광)의 권리침해를 해당노회(순천남노회)의 헌법위반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음은 소제기 기간의 문제이다. 소의 제기기간에 대해서는 무효확인의 소 조항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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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노회가 불법안수를 했기 때문에 행정행위를 안 날, 행정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소를 제기한 것이다.  만일 이 소가 결의무효확인소송이라면 157조 소의 제기기간을 적용하지 말아야 했다. 157조는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것이다.   

 

3.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을,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전항 단서를 준용한다.

 

재심재판국은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였다고 판단했고, 행정행위가 있은 날 5년은 적용하지 않았다.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은 무시하고서라도 정기철목사는 2012. 10. 18. 안수를 받아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2017. 10. 18)을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소제기 기간은 과도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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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재심재판국은 당사자적격에 대해서는 결의 무효확인의 소의 법리를 적용했고, 소제기기간에 대해서는 무효확인의 소제기기간의 법리를 오용하여 기각을 한 것이다. 대표적인 오판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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