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교인들의 권리 중시해야

평신도라도 무효확인 소송할 수 있어

기독공보 | 입력 : 2016/12/12 [04:52] | 조회수: 1126

교회는 교인들의 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장통합 교단헌법에 교인들의 권리는  성찬참예권과 공동의회 회원권만 규정했다.  

 

제16조 교인의 권리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첫 번째 권리는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특권이다.  그리스도로 인해 사망의 인권이 생명의 인권으로 확립되었고 영원한 인권으로 승화된 것이다. 교인들의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버림으로서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시켜주었기 때문이다.

교인 개체의 인권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담보하며 얻은 인권으로 영원성을 배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온 천하보다 더 귀중한 보배중의 보배인 것이다. 그것은 로크의 말대로 모든 인권은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천부인권이기도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얻은 땅으로부터 온 그리스도의 인권이기도 하다. 이러한 교인의 인권이라는 것은 그들의 절대적인 확고한 기반을 부여받는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권은 신자들의 확고한 자리매김과 기반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예장통합교단의 헌법에 교인의 권리는 성만찬 참여권과 공동의회참여권 밖에 없다.  

 

그렇다면 교인의 권리는 성만찬의 참여권과 공동의회회원권이외에 다른 권리는 없는가? 최근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보면 교인들의 권리는 거의 무시하다시피하다. 특히 목사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기라도 하면 재판국은 목사나 노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를 기각을 시키거나 각하를 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다. 특히 위임목사청빙무효에 대한 행정소송을 할 때 권리침해가 되지 않았다며 교인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        

 

종교개혁시대 이후 교인은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교회과 같은 권리를 갖고 있으며 실제 청교도나 개혁신도들은 서구의 인권을 세우는데 혁혁한 공헌을 하였다. 영국의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 이후 18세기프랑스혁명에 이르기까지 서구는 개인의 인권을 강조하였다. 중세에서는 한 개인의 인권보다는 교황권과 사제권, 교회의 권력이 더 중시되었다. 그러나 개신교의 역사는 한 개인의 인권과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단체구원보다 개인의 구원이 강조되고 교회의 권력이나 사제보다 평신도 개인의 구원이 중시된다. 이러한 개인구원은 개인인권의 소중함으로 연결이 된다.

 

종교개혁의 투쟁은 국가종교, 교황종교로부터 개인 신앙양심의 자유를 추구한 개인의 인권을 중시한 영적 혁명운동이었다. 영국의 명예혁명은 왕당파에 대한 의회파의 승리운동이었다. 왕당파는 왕의 권리를 강조하였지만 의회파는 신앙의 자유,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였다. 이 혁명은 17세기의 왕권과 의회의 항쟁에 종지부를 찍게 하였고, 종래 의회의 권리를 수호함과 동시에 왕위계승까지도 의회가 결정할 수 있게 하여, 그뒤 의회정치 발달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의회정치가 발달한다는 것은 국민개개인들의 권리가 신장됨을 의미한다. 이번에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한 것도 국민개개인의 권리를 충분히 반영한 것이다.   

 

개신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권리를 옹호하는 입장에 처음부터 취해 왔다. 카톨릭도 바티칸 제2 공의회의 사목현장에서 "세상 만물은 인간을 그 중심과 정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에는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거의 일치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신교 특히 한국 장로교단에서는 평신도들과 치리회원들의 차별현상이 발생한다. 노회나 총회는 대의정치의 구현이지만 대의정치가 일반 신도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치리회원들만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이리 남중교회판결이나 여수성광교회 판결은 철두철미 목사의 권리만 중시하고 평신도의 권리를 배제한 판결이었다. 교단의 판결이 신도들의 권리를 중시하지 않고 사제나 재판국원들의 권리만 중시하다 보면 계속 가이사법정을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교단재판국이 가이사법정으로 가도록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고있다.

 

총회가 평신도의 권리 침해   

 

총회재판국은 노회장이나 대형교회목사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소제기자들의 당사자부적격이나 권리침해가 되지 않는다며 행정소장을 각하하거니 기각시킨 것이다. 이는 평신도의 권리를 총회가 침해하는 것이다. 재판국이 교단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다수결의로서 법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결의무효확인의 소는 치리회원들만이 제기할 수 있는 소에 반해 무효확인의 소는 평신도들도 제기할 수 있는 소이다. 

 

강북제일교회 하경호집사가 소제기를 하여 황형택목사에 대해 위임목사청빙무효확인을 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미 교단은 한 집사의 무효확인의 소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이는 집사의 권리를 중시한 것이다. 최근 통합교단의 재판국의 판결을 보면 당사자의 적격과 권리에서 평신도와 성직자들, 치리회원들간의 차별이 나타난다. 개신교에서의 직분차별이란 있어서는 안될 내용이다. 수직적인 카톨릭에서는 사제와 평신도들간의 차별이 있지만 개신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는 교파이다. 특히 인종, 성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    

 

1959년 53개국에서 온 200여명의 판사 및 변호사들로 구성된 국제법조인의회(International Congress of Jurists )에서 발표한 델리선언(Declaration of Delhi)의 내용은 “정부는 개인, 계층 또는 소수집단을 구별하는 정당한 기준이 될 수 없는 인종, 종교, 성별 또는 여타 이유로 개인, 계층 또는 소수집단에 대해 법적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0조 2항에서는 차별행위를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여성차별  철폐협약 제 1조에서는 차별을 성에 근거한 구분, 배제, 또는 제한“으로 규정한다.

 

오늘날 미국트럼프의 문제는 인종차별이다. 백인우월주의 이다. 이는 개신교와 성서의 정신을 져버린 것이다. 그러나 독일 기독민주당 메르켈총리는 하다못해 난민 개개인의 인권까지 중시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그녀는 철의 여왕 대처이상으로 존경을 받고 있다. 

 

탄핵의 핵심은 차별

 

이처럼 전세계는 차별로 인해 말썽을 빚고 , 도처에서 차별에 대한 반감이 혁명으로 드러날 때가 많이 있다. 박근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왜 우리와 최순실, 정유라와 차별하는 지에 대한 차별반감이 깊게 깔려 있는 민중의 혁명의 일환이다. 차별은 이처럼 혁명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인종차별, 계급차별, 종교차별, 직분차별은 혁명을 발발시켰다. 더는 재판으로 인해 불법을 해서라도 특정인만 중시하는 지연차별, 학연차별, 직분차별이 통합교단내에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앞으로 재판국은  행정소송중 평신도의 당사자부적격으로 선고함으로서 권리를 침해하거나 직분차별하는 사건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다.  교단 역시 종교개혁주년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신도들의 권리에 대해 중시할 필요가 있고, 헌법에도 교인의 구체적인 권리를 삽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전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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