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단은 법리부서 훈련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법이란 조항이나 규칙이 아니라 성서의 정신, 자연법적 정신, 입법자의 의도, 역사성이 반영되어야

기독공보 | 입력 : 2016/12/14 [08:18] | 조회수: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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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개념은 법조문과 판례법에서 추출되는 원칙의 총체이지만 법이란 입법자의 의지에 궁극적인 원천을 두고 있다. 우리가  법을 국가의 의지라고 표현한다면 그동안 인간의 역사상 존재했던 수많은 법이론의 하나는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문명사나 또는 국가의 흥망에도 불구하고 보편성을 지니는 역사적 시점은 상실하게 될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이나 합동교단의 헌법은 교단의 의지의 표현일 수가 있다.

 

총대들은 교단의 상황과 현상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교회법을 교정, 삭제, 첨가를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왔다. 각 교단은 교단대로 교단의 의지의 표현을 법을 통해서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통합교단이나 합동교단, 기장교단의 헌법을 보면 각각 교단이 추구하는 의지가 표현되어 있다. 이는 물론 감리교나 침례교, 장로교도 마찬가지 이다. 그러나 개신교가 점점 권위를 상실하는 것 중의 하나는 법에 대한 역사성, 신학성, 법정신, 개념성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 

 

원래 입법자의 정신보다 법조항과 법해석, 법규범만을 강조하다보니 법의 정신이 사라지고 율법주의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특정법을 말할 때 법개념을 법규의 총체로 보는 것은 불가능 하다. 법의 역사성, 법의 정신, 법의 동기, 입법자의 의도 등을 염두해 두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법이란 하나의 긴 과정으로 또한 하나의 연속된 과업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이 긴 과정과 연속된 과업에서 규칙이나 조항이라는 것은 단지 제도의 맥락에서 절차, 가치, 사고방식, 문화와 관련하였을 때 비로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의 원천은 넓은 의미에서 보았을 때, 입법자의 의지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성과 양심, 그리고 공동체의 관습과 관행까지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법의 원천은 입법, 선례, 형평, 관습법이다. 서양법은 관습법으로부터 나왔으며 관습법은 형평이라는 조명에서 판단되었다. 형평은 이성과 양심으로 정의되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관습법이 제정법과 판례와 마찬가지로 법의 원천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한국 민법도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1조) 고 되어 있을 정도로 관습법을 채택하고 있다.  

 

예장통합교단 재판국의 문제점 

 

현재 예장통합교단의 법의 문제점은 법의 원천인 선례, 관습법, 입법자의 정신, 성경의 정신, 역사성, 형평의 정신을 고려하지 않고 법의 규칙과 조항만 중시하고, 정치적 파워나 다수결의 힘갖고 왜곡된 판단이나 해석을 하여 이성과 양심이 토대된 형평법정신과 법의 주체인 하나님의 의도가 실종되고, 입법자인 총대들의 의지가 부재하고 성서의 법정신이 상실되고, 100년전 부터 내려오는 법의 역사성이 이어지지 않고, 교회법이면에 있는 자연법에 해당하는 신법정신이 없어지고, 조항과 규칙, 왜곡된 해석에 지연, 학연이 곁들여져 신앙적이면서 양심적인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운 것이다. 그러다 보니 세상법정으로 가게끔 교단재판국이 유도를 하는 것이다. 교단법정의 권위가 없다보니 가이사법정의 권위에 호소하게 되는 것이다.

 

적어도 재판국원들이 권위가 있기 위해서는 신학을 한 목사들은 정상적인 교단의 절차를 통한 교회법학을 공부해야 하고, 변호사 장로들 역시 가이사법기준으로 교회법을 접근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기초신학과 교회법공부를 시켜야 한다. 교회법은 가이사법과는 달리 신앙과 성서라는 신학의 자연법이 기초되어 있기 때문에 신학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법 판정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교회법과 신학을 공부한 재판국장 필요  

 

지난번 변호사장로가 재판국장을 할 때, 여수영락교회건과 관련하여 교회의 자유를 해석할 때 청교도의 신앙과 관련된 교회법의 역사성을 모른 상태에서 판단을 하다 보니 개교회의 자유라고 해석을 하여 판단을 한 것이다. 교단헌법에 나타난 교회의 자유는 개교회의 자유가 아니라 교파의 자유인 것이다. 즉 정치와 분리해서 실천하는 장로교파의 신앙적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법의 역사성을 간과한 판단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법이라는 것은 법조항만 갖고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이다. 결국 재심에서 뒤집혔다.

 

이리남중교회와 여수성광교회의 판단, 법의 역사성과 선판례성의 의식 부재

 

최근 이리남중교회와 여수성광교회 판단에서는 공통적으로 당사자의 부적격이거나 권리침해가 되지않았다는 이유로 총회재판국이 각하를 하거나 기각을 하였다. 이는 재판국이 법의 선례와 역사성, 형평성을 간과하는 것이다. 이미 강북제일교회는 하경호 집사가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여 담임목사청빙이 무효된 사례가 있다. 이는 재판국이 선례의 원칙을 거부하고 양심과 이성이 기준이 되는 형평의 원칙을 거부한 것이다. 따라서 재판국원들은 법의 역사성, 선례성, 신학성, 입법자의 의도, 성서의 정신, 법의 주체자의 정신을 최대한 수용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법리부서원들 훈련시킬 제도필요

 

상술한대로 법은 법조항, 법규칙, 법규범만이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적어도 교회재판국원들이라면 지연과 학연을 염두해두지 말고, 교단역사 60년사의 재판국판례와 성서법의 정신, 교회사를 통한 교회법체계, 이성과 양심이 토대된 형평법의 정신, 입법자의 의도, 법의 주체자의 의도를 염두해 두고 재판국에 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단은 더는 사회법정으로 가지 않고 교단법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재판국원들과 법리부서원들을 훈현시킬 수 있는 제도와 체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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