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은 총회가 아니다

불법천지의 총회, 사실상 무정부상태

기독공보 | 입력 : 2017/09/30 [09:02] | 조회수: 1654
▲     ©기독공보

 

최기학 총회장이 "총회장은 총회"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인사문제, 2) 안수문제, 3) 사고노회문제, 4) 헌법위 해석문제에 대해서 법을 초월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짐은 곧  국가'라는 것이다. 전제국가에서는 '짐은 국가'이지만 대의정에서 '짐은 국가'일 수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민주정이나 대의정을 추구하는 총회에서도 총회장은 총회일 수 없다. 민주정이나 대의정에서는 국민이 국가이고, 총회에서는 총회장이 아니라 총대들이 총회이다. 총회장은 단지 총회의 직무를 통할할 뿐이다. 즉 모두 거느려 다스린다는 것이다.

 

▲ 총회규칙    © 기독공보

 

▲ 헌법 정치편 87조    © 기독공보

 

 

즉 총회장은 총회의 직무를 잘 수 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총회는 각부서를 조직하여 역할분담을 하고, 총회장은 각부서의 역할을 최종적으로 결의하고, 총회시 의장으로서 회의가 교단헌법에 준하여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교단헌법에 위배된 안건이 올라오면 돌려보내거나 결의를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총회장은 총회의 각 부서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혼자 뒤집거나 결정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총회장의 문제는 총회장은 총회라는 시각을 갖고있는 것과 총회헌법을 위배한 안건을 다수결로 통과시켜서 새로운 안을 만드는 것이다. 헌법시행규칙을 개정하려면 2/3이상 통과시켜야 하는데 가부간의 발성표결로 통과시킨 것이다. 발성표결은 간단한 안건을 통과시킬 때 사용하는 표결방법이지만 규칙재정은 성수의 2/3이상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총회장은 총회가 아니다. 

 

총회장은 총회를 통할하는 일만 하게 되어 있는 총회가 하는 일을 무시하거나 총회헌법 규정을 초월하는 결정을 이끌어 내고 있어 총회장이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총회임원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총회장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기학 총회장의 직권남용는 부총회장시절부터 있어 왔다. 그는 서울 동노회건에 대해 "총회가 헌법을 잠재할 수 있다", "노회규칙은 필요없다", "임원들은 사표를 내라"는 식으로 직권남용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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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5. 4.    © 기독공보

 

이번에 인사문제도 총회장은 총회헌법을 위배한 결정을 하였다. 총회회의 규칙과 총회헌법은 인사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가부간의 발성표결로 처리하였다. 이는 명백한 위헌이고 해당당사자가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하면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는 소지이다.

 

A. 인사문제

 

102회 총회시 인사결정에 있어서 총회장와 총대들은 총회헌법과 회의 규칙을 무시하고 사무총장과 한국기독공보사장, 장로교출판사 사장임명에 안건만 처리하는데 사용하는 표결방법인 가부간의 발성표결로 인해 인사문제를 처리하였다. 총회의 회의 규칙이나 교단헌법에도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게 되어 있다.

 

▲장로교 보통 치리회 회의 규칙     ©기독공보

 

제90조 공동의회
6. 공동의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 과반수로 결의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인선은 모두 이와 같다.

 

B. 목사안수

 

또한 서울동노회건으로 인한 안수문제에 대해 목사들로만 구성된 안수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안을 총회에서 처리하여 헌법규정에 벗어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목사의 안수에 관한한 노회 안수위원회가 관리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회가 하는 것이다.  

 

5. 노회는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을 관리하며,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딤전 4 : 14, 행 13 : 2-3).

 

그러므로 이 안은 총회장이 통과시키지 말아야 했을 안이다. 안수위원회가 노회의 권한을 초월하는 것이고 총회가 총회헌법을 스스로 위배하는 것이다. 

 

C. 사고노회

 

이번에 헌법개정위는 헌법시행규칙 33조를 개정안건으로 상정했고 총회장은 이를 가부간으로 통과시켰다.

 

101회 총회까지 시행규정 33조(교회 및 노회수습) 7항은 "사고노회로 규정된 노회는 노회의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이 정지된다"였다. 그러나 102회 총회시행규정 33조 7항은 "사고노회가 되는 시점의 임원 및 당사자는 수습노회 시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로 변경되었다.

 

무엇이 문제인가?  1) 개정절차상의 문제, 2) 상위법위배의 문제이다.

 

첫번째 개정절차의 문제를 보자.

 

시행규정을 개정하려면 총회재적 2/3 이상의 가결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가부간으로  과반수의 결정으로 했다. 이는 헌법을 위배한 것이다.

 

제2조(헌법 시행규정의 제정 및 개정) 이 헌법(정치, 권징)이 개정 공포되면 개정 헌법에 따른 최초의 헌법시행규정(서식포함)에 한하여 당시 헌법 개정위원회의 보고와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제정하며 제정 공포된 이후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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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상위법의 위배이다.

 

개정된 시행규정 제33조 7은 상위법(위에 기록한 헌법 조문)에 위배된다.

 

제74조 노회원의 자격
1.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 동역자는 회원권이 있다. 재판(책벌) 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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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정치편 74조는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고노회가 되는 시점의 임원 및 당사자는 수습노회 시 피선거권이 제한된다"(헌법시행규정 33조 7항)는 조항은 위헌이다.

  

▲  헌법 시행규정 33조 7항

 

이는 헌법위로부터 위헌판단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다. 최근에도 세습방지법인 정치편 2조(교회의 자유)에 벗어난다고 위헌판단을 받은 바 있다. 헌법시행규정 33조 7항도 위헌여부를 판단받아야 한다.

 

D. 헌법위 해석

 

최기학 총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목사는. 최근 "헌법위의 해석은 해석일뿐이다"고 말해 총회장이 총회헌법위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다.

 

▲9. 19. 노컷 뉴스 일부      © 기독공보

 

총회헌법위의 해석은 해석일 따름이 아니라 해석은 지체없이 시행되어야 하는 기속력을 갖고 있다. 즉 해석한 건에 대해서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제체없이 시행해야 하는 집행명령인 것이다.

 

▲     © 기독공보


   

총회장이 해석과 집행명령을 구분하지 못한 채 총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법을 초월하여 총회를 운영한다면 총회장은 곧 총회라는 시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대의정에서 짐은 국가가 아니듯이 총회장은 총회가 아니다. 총회장은 총회의 헌법과 규정안에서 회의를 주도해야 하고, 총회의 각부서가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총회장 개인이 가타부타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총회의 각부서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갖고 행사하는 것이다. 총회의 결정을 총회장이 뒤집을 수도 없는 것이다. 이상 최기학총회장은 총회장은 총회라는 의식을 갖고 1)인사문제, 2) 목사안수건, 3) 사고노회건, 4) 헌법위해석건에 대해서 법을 초월하여 총대들의 결정을 유도하여 총회장은 총회가 아니냐는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E. 결론

 

앞으로 법을 초월한 결정이나 결정유도에 대해서 교단외부적으로는 효력정지 가처분의 소가, 교단내부에서는 행정심판의 소송이나 권징의 직권남용의 소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지혜로운 방어가 필요하다. 앞으로 총회임원은 현 총회장이 법을 초월하여 무조건 밀어부치기식으로 결정했다는 여론을 의식하여 총회장의 종속적인 결정에 일방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총회장이 법을 위배하거나 무시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총회장은 총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총회장이 총회라면 이는 논리학적으로 권위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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