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은 법이 아니다

헌법위나 헌법재판소는 성문법 교단이나 성문법 국가에서 존재

기독공보 | 입력 : 2017/10/04 [19:27] | 조회수: 1214

얼마 전 102회 총회를 마치고 최기학 총회장과 변창배 사무총장은 세습방지법이 위헌으로 판단된 것에 대해 개정될때까는 유효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는 두 사람 모두 법에 무지한 것이다. 법이라는 것은 입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영향력이 있는 기관에서 위헌으로 판단하면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최기학 총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 법과 기독교
 

 

총회장은 총회헌법위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총회장은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행 총회장의 문제점은 총회장이 법을 초월하는데 있다. 총회장이 총회라고 생각하듯이 총회장은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루이  16세의  '짐은 국가'라는 전근대주의 세계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헌재와 헌법위 성문법국가나 교단에서 존재

 

헌법재판소나 헌법위가 존재하는 국가나 교단의 공통점은 성문법 국가이거나 성문법 교단이다. 독일이나  일본, 한국은 헌법재판소가 있는 반면 불문법국가인 영국이나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성문법국가는 입법부의 입법남용, 사법부의 사법남용을 견제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존재한다. 노무현 정부시절 국회가 수도천도를 결의하니 헌재가 국회의 결정을 견제하였다. 

 

예장통합교단 역시 성문법교단으로서 총회의 입법남용, 재판국의 헌법에 벗어난 선고남용을 막기 위하여 헌법해석위는 헌법의 기준을 갖고 견제역할을 한다. 국가의 헌법재판소를 보면 국회가 입법한 법률의 위헌여부와 사법부의 헌법에 위배된 판결에 대해서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5조(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제46조(결정서의 송달) 헌법재판소는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서 정본을 제청한 법원에 송달한다. 이 경우 제청한 법원이 대법원이 아닌 경우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또한 사법부가 헌법을 위배하여 잘못 판단한 것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하여 법원에 송달하기도 한다.  이렇게 헌재는 입법부와 사법부를 기속하고 있다. 그리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5.20.>

 

헌법위원회법

 

그러므로 총회장이나 사무총장, 동남노회처럼 개정되기까지 법의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법을 잘 모르는 것이다. 법은 위헌판단이 있다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여 사문화되는 것이다. 개정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의 속성을 몰라서 하는 얘기들이다.

 

교단헌법위는 헌재의 속성과 공통점이 많이 있다. 입법부인 총회와 사법부인 총회재판국을 기속하고 있다. 통합교단에서 법을 해석하고 위헌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은 헌법위원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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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원회가 판단하고 해석하면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없이 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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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교단의 행정소송법은 국가의 행정법에서 유래했고, 예장통합 교단헌법 시행령 36조는 헌법재판소법 45조와 47조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헌법위의 해석과 판단은 헌재의 판단과 같아서 판단 즉시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당사자외 해당기관에 기속력이 있는 것이다.

 

즉 헌법위의 판단은 총회, 총회재판국, 노회, 당회, 교회, 질의자 등에 바로 기속력이 있는 것이다. 92회 총회록은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총회에 바로 기속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총회장과 사무총장, 서울 동남노회는 법을 준수해야

 

총회장과 사무총장, 서울 동남노회는 총회장의 주장이 아니라 헌법위가 판단한 법리적 판단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총회장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위가 판단한 유권해석을 준수해야 하고, 서울 동남노회 역시 총회가 위임한 헌법위의 판단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102회 총회시 최기학 총회장은 102회 헌법위의 추가보고를 받았다. 즉 헌법위의 결정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자신이 부총회장으로 있으면서 헌법위의 결정을 용인하였다. 

 

경동노회 금장노회건에 대해서 헌법위는 지체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해석을 했다. 최기학 목사는 총회임원회에서 지체없이 시행하라는 헌법위의 해석을 허락했고, 총회에서도 보고를 허락했다. 총회헌법위의 해석을 송달받은 경동노회가 지체없이 시행하지 않자, 당사자가 질의한 것이다. 이에 헌법위는  지체없이 시행하라고 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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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정환목사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총회장과 서울 동남노회는 지체없이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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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학 총회장의 문제, 금반언원칙, 일사부재리 위배 

 

이미 이 해석건은 최기학총회장이 참석한 총회임원회의 결정이 난 상태에서 총회에 보고되었고, 허락되었다. 지체없이 시행하는 것만 남았다. 그러나 최기학총회장은 지체없이 시행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개정이 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총회장이 자신이 총회임원회에 참석하여 허락결정을 했고, 총회 사회시 의장으로서 총회헌법위의 보고를 받았는데, 자신이 거부하면 이는 자신이 법이라는 것이고, 금반언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다. 자신이  결의했으면서도  자신이  뒤집는  것이다. 그리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벗어나는 행위이다. 총회에서 이미 보고를 받아 헌법위의 결의를 인정했는데 자신이 '해석은 해석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금반언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자신이 101회 총회임원회와 102회 총회에서 이미 허락판단을 한 것이다. 그런데 지체없이 시행하지 말고 개정뒤에 시행하라고 하는 것은 총회장이 법이 아니라 총회장이라는 권위를 갖고 대하기 때문에 법에 벗어나는 판단을 하는 것이다.

 

팩트에 대해 권위를 갖고 판단하다 보니 논리학의 오류론 중 권위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총회장은 총회가 아니듯이 법도 아니다. 총회장은 총회와 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  총회장은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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