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탄핵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헌재는 국회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해야

기독공보 | 입력 : 2016/12/18 [10:23] | 조회수: 560

헌법재판소는 사법형 정치재판소 이다. 미국과 일본의 헌법상의 문제는 연방대법원이 판단하고,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한국처럼 독립된 기구의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한국은 전두환군사정권에서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어 지금까지 판단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에 헌법재판소의 설치가 규정되었으나, 실제 구성되기 전에 5·16군사정변이 발발하여 그 설립이 무산되었고 그 이후 법원 또는 헌법위원회가 헌법적 분쟁을 담당하다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 다시금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되어 1988년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구성되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

 

헌법재판소는 ①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② 탄핵의 심판, ③ 정당의 해산 심판, ④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⑤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담당하며(헌법 111조 1항),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대통령과 국회 및 대법원장이 각기 3인씩 선임하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111조 2~3항).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111조 4항).


지난번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심판했고, 통진당에 대해서 정당해산을 하였다. 이번에는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그러나 이번에는 좌우의 벽이 갈리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는 탄핵을 할 수 밖에 없는 위치이다. 헌재는 사법성도 띠었지만 헌법을 다루는 일은 정치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들이 매주마다 전국에서 200만명씩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헌재가 이를 무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또한 차기 정권은 대부분이 현재 야당이 여당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야당에서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헌재는 탄핵쪽으로 정치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헌재는 대법원장이 3인, 대통령이 3인, 의회가 3인을 임명한다. 현재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은 대통령을 편들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 사찰의혹이 불거졌고, 국회는 대통령탄핵을 결의하였기에 국회가 추천한 헌재위원은 국회입장을 대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은 그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헌재는 사법성, 입법성, 정치성을 고려해야 한다. 9명의 판사들에게 한국의 미래를 맡긴 것이다. 그러나 헌재자체가 사법성이나 입법성보다 정치성의 집단이기 때문에 정치적 성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의 문제점은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이 유린될 가능성이 있더. 대의정치의 최고결정기관이 국회인데 국회를 초월하여 국회의 결정을 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다. 즉 사법부와 입법부 위에 있는 것이다. 영미헌법에서는 대법원이 헌재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더군다나 헌재는 전두환정권 시절 1987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치성을 안고 태어난 기관이다. 대한민국의 앞날이 9인 헌재재판소위원들에게 달려있다는 사실 재판조차가 우수운 일이다. 법리 운운하며 국회의 탄핵사유를 기각시키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렇다면 대의민주주의의 산실인 국회의 결정이 무산되는 것이고, 대통령의 탄핵을 외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의 의지를 무시하는 것이 된다. 적어도 특정기간 동안 헌재는 일부 권한에 있어서 사법부, 입법부, 국민들의 의지, 대통령의 권한을 초월하는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헌법의 의미

 

헌법을 재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헌법(consstitution)은 원래 설립, 설치, 구성등을 뜻했는데, 17세기 초에는 '체질', '본질'의 뜻을 포함했다. 헌법이 국가의 근본법의 의미를 갖게된 것은 명예혁명 이후 였다. 제임스 2세가 헌법을 전복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을 때, 컨스티튜션(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을 의미했다. 1733년 볼링부륵이라는 사람은 헌법은 공동체의 통치원칙으로 동의한 일반적인 체계를 구성한 특정의 확고한 공공선을 지향하는 법으로 정의했다. 이것은 18세기에 미국의 제임스 메디슨, 토마스 페인 죤마셜 등의 노력에 힘입어 헌법이라는 용어는 법규범 체계에서 최상의 법으로 자리잡게 된다.

 

그러기때문에 헌재위원들은 공동체의 정신과 근원적 정신이 반영된 헌법의 근본법적인 성질에 따라 공공의 이상성을 갖고 판단해야 한다. 한 두 문장의 실정법 조항이 아니라 국민의 일반의지가 깃든 헌법의 정신에 따라 사회적 정의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대의정의 결정과 국민의 다수의지에 힘입어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헌재는 법조항과 함께 일반 다수의 민중의 의지가 깃든 법정신을 갖고 판단해야 한다. 헌법은 국민의 일반의지의 함축이다. 국민의 기본권인 정신의 결합체 이다. 그러기 때문에 헌법은 국민의 정신이자 얼인 것이다.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정신이 문자적으로 함축된 것이 헌법이다. 

 

예장통합교단의 헌법위원회

 

예장통합교단의 헌법위원회 마찬가지 이다. 교단의 헌법도 그리스도의 정신, 성서의 정신, 종교개혁가들의 정신, 청교도들의 정신, 선조 신앙인들의 정신, 총대들의 정신, 교인들의 정신이 함축된 통치규범이다. 그러므로 헌법위원들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내려온 선조들의 신앙, 그리스도의 정신, 성경의 정신, 총대들의 입법정신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소수 몇사람의 힘있는 사람에 의존하여 판단하다 보니 뒤죽박죽해석이 되고 사람이 바뀔 때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게 되는 것이다.

 

이는 법전문성을 가진 사람의 부재에 기인한다. 총회는 교단헌법의 이념과 정신을 살리기위해 이를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야 한다. 변호사들에게는 신학과 교회법을 훈현시켜야 하고, 목사들에게는 법학과 교회법을 훈련시켜야 한다. 예장통합 교단의 헌법위원회 역시 거의 전문인들이 없다 시피하면서도 사법부(총회재판국), 입법부(총대들), 행정부(총회장)을 초월하여 해석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만 하다. 누가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해석의 향방이 바뀌는 것이다.

 

현재 교단의 헌법위원회 구성원들은 기초적인 법개념조차 모른 상태에서 일부 법전문가나 힘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교단법은 법조항이나 정치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 역사, 신학, 교회법 경험, 교회법 문화, 교회법 선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충분한 훈련과 양육이 있는 전문성을 띤 사람들이 판단할 영역인 것이다. 따라서 교단은 지금부터라도 100년 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성희 총회장체제는 법의 제도적 시스템을 위한 기초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다수 민중들의 일반의지를 반영하는 것이 헌법

 

결론적으로 헌재와 헌법위는 독립적으로 권한남용이나 정치적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다수 민중들의 의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여론몰이식도 되어서도 안되고, 민중다수를 배제한 수장만의 눈치를 보아서도 안될 것이고, 자연법과 양심에 근거하여 실정법조항에 위배되지 않게 최대한의 정치성을 배제해서 판단하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은 속히 헌법위전문가들과 재판국전문가들을 위한 훈련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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