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는 개교회의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

외부세력이 비난해도 감싸 안아야

기독공보 | 입력 : 2017/11/17 [11:07] | 조회수: 1483
▲ 이정환 목사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헌법 제3조)”

 

이 헌법조문은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 부분적으로는 실효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휴전선 이북은 북한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조문이 실제적 효력을 가지려면 북한 지역도 우리가 지배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통일을 이루기까지 북한지역에 대한 지배권은 유보될 수밖에 없다.

 

소위 세습금지법은 우리의 현실에서 북한 지역과 같다

 

교단 헌법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헌법 제28조6항의 소위 세습금지법은 우리의 현실에서 북한 지역과 같다. 다시 말하면 헌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효력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효력을 가지려면 강제력이 있어야 한다. 위헌조문을 강제하려고 하면 강제하려는 쪽과 강제에 반대하는 쪽과 반드시 마찰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아쉽게도 위헌심판 결정에 대한 소송절차는 없다. 위헌이나 합헌을 판단하는 기능을 가진 헌법재판소나 총회헌법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판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헌법위원회는 자신들이 ‘헌법에 위배 된다’고 판단한 결정을 ‘헌법에 위배되지만 위배 된 헌법대로 해야 한다’는 희한한 해석을 내렸다.

 

지난 회기에 본인이 청원한 것은 소위 세습금지법이 합헌이냐 위헌이냐 판단해 달라고 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헌법위원회는 분명히 헌법에 “위배되고 기본권을 침해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에 위배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문을 개정을 하든지 그대로 두든지 그것은 총회가 알아서 할 일이다. 분명한 것은 소위 세습금지법은 헌법에 위배(위헌)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위헌으로 결정된 조문은 효력이 없다. 102회기 헌법위원회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지 위헌이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위헌‘이란 ’헌법에 위배되거나 위반되는 것‘을 뜻하는 단어이다.

 

제102회기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라. 분명히 소위 세습금지법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장로교 신앙고백 및 장로교 정치원리와 정체성에 위배 된다”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유추해보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장로교 정치원리는 헌법 제1장에 기록되어 있다. 세습금지법은 헌법 제1장 원리를 위반하고 있다는 뜻이다. 헌법 제1장 원리는 우리 교단의 신앙과 교리를 담고 있다. 헌법위원회의 결정은 세습금지법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장로교 신앙자체를 흔드는 조문이라는 뜻이다. 장로교 신앙고백과 교리와 정치원리에 반하는 것은 곧 ‘이단적’이라는 말과 동일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단정죄를 하면서 언제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위배되며”라는 근거를 적용해 왔다, 헌법위원회 결정대로라면 우리 교단은 이단이나 사이비가 된다.

 

이런 이단적 헌법조문이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도대체 이게 정신 있는 사람들의 주장인가? 조문을 개정할 때까지는 효력이 유지된다? 이단적 내용이지만 개정할 때까지 유효하다는 주장은 교단을 이단적 상태에 방치한다는 뜻이다.

 

우리 교단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라. 과거 신사참배를 결정한 총회가, 우상숭배를 결정한 총회가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희생자를 낳았는지, 있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될 일을 총회가 결정하였고 그 결과로 수많은 교회와 학교와 기관들이 문을 닫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낳았다. 누가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알량한 총회 때문이었음을 잊었는가? 잘못된 것을 중단하고 바로 고치는 것이 당연하며 빠를수록 좋다. 그런데 고치기 전까지는 잘못을 계속해도 된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어디 있는가?

  

금번 헌법위원회의 해석은 총회 헌법질서를 무너지게 만들었다. 법이나 규칙이나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조차도 소급입법은 무효이다. 소위 세습금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은 제101회기 총회의 결정이다. 세습금지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마당에 유권해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떤 해석을 하여도 의미가 없고 더구나 총회가 위헌으로 결정한 내용에 반하는 해석은 무효일 수밖에 없다. 제102회 헌법위원회가 할 일은 자신들이 주장한 것처럼 개정안을 만들어 총회에 상정하는 일 뿐 이 조문에 대해서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눈치 보기 해석

 

지난 글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헌법위원회는 같은 사안에 대하여 상반된 두 가지 해석을 내렸다. 헌법시행규정33조 는 “헌법에 위배됨으로 그 효력을 정지 한다”는 해석을 하였다. 헌법 제28조6항은 ‘헌법에 위배되지만 그 효력은 (개정할 때까지)유지된다“고 하고 헌법시행규정 제33조는 ’효력이 정지된다”고 상반된 해석을 하였다. 이런 해석은 한 마디로 정치적인 ‘눈치보기’ 해석이다. 헌법에 위배되면 모두 같은 해석을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여기에 무슨 고도의 지식이나 논리가 필요한가? 이렇게 하려면 헌법위원회를 폐지해야하고 헌법위원들은 총 사퇴해야 한다.

 

총회재판국은 재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해서 102회기까지 무려 3 차례나 재판국원들이 모두 해임을 당했다. 그런데 법을 다루는 헌법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녹(鹿) 비에 가로 왈(曰) 자 처럼“하고 있으니 마땅히 사퇴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개교회의 합법적 권리와 결정이 불법, 편법?

 

금번 명성교회 목사위임청빙과 위임식을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는 현실을 보며 개탄스러움을 느낀다. 도대체 개교회의 합법적 권리와 결정을 두고 왜 비난과 비판을 하며 심지어 총회를 향해서 명성교회를 퇴출하라는 주장까지 하는 것인가? 명성교회가 무엇을 하였는가? 불법을 하였는가, 일각의 주장처럼 특정인에 의해 사유화된 사교인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 야단법석인가?

 

명성교회는 지금까지 교단이 정한 법과 규칙에 따라 공교회의 사명을 다해왔다고 본다, 오히려 교단이 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역들을 수없이 감당해 왔다. 그리고 총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총회는 명성교회에 손을 내 밀었고 명성교회는 이를 거절하지 않았다. 이에 그 교회가 담임목사가 정년이 되어 후임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합법적 절차를 따라 전임목사의 아들이 후임자로 청빙 위임되었다. 헌법을 위반했다고?

 

총회는 헌법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

 

총회는 헌법에 대해서는 말할 자격이 없다. 교회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이 떠든다고 그 주장에 편승해서 특정교회를 대상으로 말도 되지 않는 세습금지법을 만들고 법대로 하라고 떠들어댔다. 법의 형평성이나 공정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심지어 장로교 정치원리와 신앙고백에 위배되는 엉터리 법을 만들어서 명성교회를 옥죄었다. 세습금지법은 자립교회와 미자립교회라는 계급을 만들어 법의 형평성을 무너뜨렸고 목사나 장로의 직계존비속과 그들의 배우자의 기본권까지 제한하므로 법의 공정성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총회에 ‘남은 자’들을 두셔서 그들의 신앙양심과 공의에 따라 세습금지법이 위헌임을 결정하게 하셨다. 그것도 단순한 위헌이 아니라 장로교 교리와 신앙과 정치원리를 벗어난 아주 잘못된 법임을 밝히게 하셨다. 총회장이나 헌법위원회는 세습금지법이 위헌임을 결정하였으면 헌법기관인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해야한다. 그러나 제102회 총회장이나 헌법위원회는 “해석은 해석 일뿐”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이 정한대로 즉시 개정안을 만들거나 혹은 대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눈치를 보며 엉터리 입법을 하던 그대로 또 엉터리 같은 소리를 내 뱉고 있는 것이다.

 

제왕적 목회?

 

혹자는 김삼환 목사가 제왕적 목회를 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제왕적 목회라는 말이 솔직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명성교회를 이단 사교집단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런 표현은 아주 적절하지 못한 말이다. 나무가 크면 햇빛도 많이 받고 바람과 비도 더 많이 받게 마련이다. 하는 일이 적으면 구설수에 오르지 않지만 그러나 많은 일을 하다보면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 다반사다.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없지 않다. 그리고 실수에 따른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 명성교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가능한 자신들의 불편함이나 불만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한 것은 분명하다.

 

명성교회 목사청빙을 반대하는 교계 일부는 “목회 세습은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떠들어 댄다.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불신 언론과 합작해서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방송을 연일 내보내게 하고 있는가? 스스로 침을 뱉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모든 교회를 더욱 부정적으로 보이게 만들면서 “전도의 문을 막는다고?” 한 사람을 구원하고 백 사람, 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천국 문을 막았던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과 다름없어 보인다.

 

총회나 노회는 울타리

 

총회나 노회는 교회를 지키는 울타리와 같다. 그런데 총회나 노회가 울타리가 아니라 교회를 허무는 작은 여우 짓을 한다면 그런 총회나 노회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모른 채 눈 감고 있다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흔들어대는 총회나 노회는 무용지물이다. 광성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총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두레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총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강북제일교회가 어려울 때 노회나 총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깨지고 무너지고 교단을 탈퇴하고 있을 때 총회나 노회는 무엇을 하였는가?

  

최기학 총회장은 “세습금지법은 시대의 요청에 따라 만든 것”이라고 하였다. 총회장의 발언은 기독교 목사로서 해야 할 발언은 아닌 것 같다. 시대적 요청이란 말은 결국 ‘세상이 원 하니까’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아닌가? 세습금지법은 교회가 시류에 편승하여 만들어 낸 법이라는 뜻이다. ‘시대적 요청’이라면 위헌이라고 해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인가?

 

 명성교회는 위임목사청빙을 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사실이 전혀 없다.

  

명성교회는 총회(헌법위원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후 당회와 공동의회를 통해서 교단 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교인들의 총의를 모아 노회에 위임목사 청원을 하였고 노회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원건을 허락하였으며 노회의 허락을 받아 목사 위임식을 하여 목사청빙을 마무리 지었다. 명성교회는 위임목사청빙을 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사실이 전혀 없다.

 

노회장을 승계 받지 못한 목사가 노회장을 상대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들린다. 선거무효소송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할 말이 많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결정되든지 명성교회 목사청빙은 되돌릴 수 없다. 모든 귀책사유는 노회와 총회에 있기 때문이다. 잘난 헌법위원회가 내린 유권해석이다.

 

“모든 귀책사유가 노회에 있음으로 무효화 할 수 없다”(제95회기 헌법위원회 유권해석)

 

http://www.kidogkongbo.com/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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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idogkongbo.com/sub_read.html?uid=439 

 

명성교회건, 102회 헌법해석을 갖고 소급적용해서는 안돼

http://kidogkongbo.com/sub_read.html?uid=436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과 정치편 28조 6항

http://kidogkongbo.com/sub_read.html?uid=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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