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배 사무총장서리 결정의 법적인 문제점

사무총장서리는 총회서기만 할수 있어

기독공보 | 입력 : 2016/12/26 [22:43] | 조회수: 1254

얼마 전에 총회임원회는 이홍정목사 후임에 변창배목사를 사무총장서리로 선출했다. 그러나 사무총장서리에 법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총회규칙에는 기획국장을 사무총장서리로 할 수 없기때문이다. 총회서기만이 사무총장서리로 대행할 수 있다. 그러나 변창배목사도 자신이 사무총장서리라고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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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란 말은 일본식용어로 행정기관이 그 구성자인 공무원의 사망, 사임 등에 의하여 궐위된 경우에 타인이 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당해 기관의 행위로서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교단 헌법은 사무총장 서리라는 명칭은 존재하지만 실체적인 법규는 존재하지 않는다. 총회규칙 제 27조는 사무총장 유고시 총회서기가  사무총장서리의 역할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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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현재 기획국장으로서 변창배목사는  사무총장서리가 될 수 없다. 총회서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총회의 인준을 받은 상태에서만 정식적인 사무총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총회로부터 인준을 받기까지는 변창배목사는 기획국장이지 사무총장서리가 될 수 없고 단지 사무총장 후보일 뿐이다.

 

사무총장서리는 사무총장이 인준될 때까지, 총회서기만이 대행할 수 있다. 그리고 총회의 인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총장도 아니다. 그렇다면 총회규칙에 나오는 사무총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인준될 때까지  현보직을 갖고 직무만 대행하는 것이고 근무내규에 따른 이사나 추천 등의 인사와 관련한 권한행위는 할 수 없다.

 

총회서기 역시 사무총장서리로서 사무총장이 해왔던 기본적인 행정과 관련한 일에 있어서 행정공백을 막기위해서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지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총회직원은 임원회의 승인에 따라 현보직을 갖고 직무만 대행할 수 있는 것이다. 변창배목사는 사무총장서리가 아니라 기획국장의 직함을 갖고 사무총장의 직무만 대행해야 하는 것이지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총회임원은 과거에도 서리사무총장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관습법에 따라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습법은 성문법이 있을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 성문법은 총회서기가 사무총장 서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물론 총회직원근무내규에 따르면 제14조에 “.......사무총장의 유고 시는 총회 임원회가 승인한 자나 총회 서기로 그 직무를 대행케 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임기는 각각 총회 인준 시까지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원래의 직분을 갖고 행정적 공백을 막기위해  권한 대행이 아니라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변창배목사는 총회인준까지는 기획국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변창배목사는 총회의 인준을 받기까지 사무총장서리로서 어떤 권한도 행사해서는 안된다. 권한을 행사하면 불법이 되는 것이고 사무총장서리가 아니라 기획국장으로서 기본적인 행정과 관련한 직무만 대행해야 한다.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 제11(사무총장의 임무)는 무려 11가지이며 그 중 특별히 당연직으로 맡는 직책(이사)14개에 이르며 총회본부 인사권까지 가지고 있다. 다음은 사무총장의 중요한 임무에 대한 총회직원근무내규 이다.

  

4) 기독교회관 및 기독교연합회관운영위원, 백주년기념관운영위원, 기독교텔레비전 이사

 

5) 본 교단이 관계하는 국내기독교연합사업 21개 기관 등

 

6) 해외선교동역교단총회와의 관계업무 및 세계선교기관 등 에큐메니칼 업무지원

 

7) 총회유지재단 행정업무

 

8) 각종 기관 당연직 이사직의 업무

 

9) 총회 본부 인사 및 직원 행정업무

 

이 외에 총회직원 임면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사무총장의 유고시에 사무총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사무총장 직무대행으로 행정적인 업무대행일 뿐 권한 대행이 될 수도 없고 서리사무총장이 될 수도 없다.  변창배목사가 권한이 있는 사무총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총장후보로서 총회인준까지 기다려야 한다. 

   

사무총장의 선임은 1,500명 총대들의 권한이며 총회장은 오직 사무총장을 추천할 수 있으며 폐회 시에는 직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승인할 권한만 있다는 의미이다그러므로 금번 총회장이 임명한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법적 권한이 없는 자라는 뜻이다.

 

권한 없는 자의 권한 행사는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총회 서기가 사무총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그 임기는 차기 총회 시까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무총장 서리를 서둘러 선임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일고 있다.

 

변창배목사를 차기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기 위해서는 기획국장으로서 사무총장의 직무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 한 달 전에 사무총장추천을 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도록 해야 했다. 이것은 관습법 아니라 성문법이기 때문이다.  변창배목사는 사무총장서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기획국장은 사무총장서리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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