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준영목사의 “세습금지법은 명백하게 유효한 헌법”에 대한 반박

위헌적 법률은 형식적으로 존속하지만 법률적용이 금지되어야

기독공보 | 입력 : 2017/12/13 [09:46] | 조회수: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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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헌법개정위원인 성석교회 송준영목사가 한국기독공보 12. 6.자에서 “세습금지법은 명백하게 유효한 헌법”이라고 했다. http://www.pckworld.com/news/articleView.html?idxno=75560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단 헌법의 모든 조항(세습금지규정포함)들은 총회의 결의와 노회 수의를 거친 최상위법이기 때문에 총회의 한 부서인 헌법위원회가 해석으로 무효화시킬 수 없고 무효화시키려면 반드시 총회의 결의와 노회 수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헌법 정치 제102조, 시행규정 부칙 제7조).

 

송목사는 세습방지법이 총회의 결의와 노회수의를 거치기 전까지는 유효라는 주장이다. 헌법시행규정 제4장 부칙 제7조에 근거한 것이다.

 

“헌법이나 이 규정의 시행유보, 효력정지 등은 헌법과 이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조문의 신설 없이는 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 2007. 6. 28. 공포 ( 제정 )
 
헌법위는 헌법을 무효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헌법의 기본법에 해당하는 교리법과 원리편에 근거, 기본권침해가 된다고 위헌판단을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헌법불합치라는 법리적 위헌 판단을 하면 바로 효력이 정지되고 위헌성에 제거된 새로운 법률조항을 적용하도록 한다. 이는 법상식이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라는 변형결정주문을 선택하여 위헌적 요소가 있는 조항들을 합헌적으로 개정 혹은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맡긴 경우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미치게 되는 모든 사건이나 앞으로 위 법률조항들을 적용하여 행할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법리상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자에 의하여 위헌성이 제거된 새로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야다.  헌재 2000. 1. 27. 96헌바95 등, 판례집 12-1, 16 [헌법불합치,각하]

 

교단헌법시행규정도 해석한 건에 대해서 지체없이 시행하라고 했다.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1회 요구할 수 있다." (시행규정 36조 6항)

 

세습방지법은 회중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으로 장로교정체성에 맞지 않아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계속 적용한다면 법리부서의 판단은 의미없고 단지 물거품에 불과한 것이다. 세습방지법은 감리교에서 온 것으로 감독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인데 장로교에 와서 회중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이 되었다. 

http://kidogkongbo.com/474. 그러므로 세습방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회중의 권한보다는 감독권한의 중심인 감리교회를 선호하는 것이다.  회중에 청빙권이 있는 장로교에는 맞지 않는 법이다. 감리교정체성에 맞는 법을 회중을 근거로 하는 장로교에서 사용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법이다.

 

더군다나 이 법이 미국장로교 같은 경우라면 타당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미국장로교는 지교회의 모든 재산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교회에 대해 법적으로 지시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장로교는 지교회가 재산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단이 지교회의 청빙권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 단지 권고만 해야 하는 것이다. 임의 규정이나 권고규정으로 해야지 강행규정으로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습방지법은 신학적으로 장로교에는 맞지 않고, 민법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장로교가 세습방지법을 채택하려면 모든 회중들이 투표를 해서 통과하거나 회중의 자유를 제한시켜야 한다. 교회의 자유대신 교단의 자유로 바꾸어야 한다. 아니면 통합교단이 모든 재산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소유권이 있는 소유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앞은 교회의 자유, 뒤는 교단의 자유?

 

가장 교회의 자유를 강조하는 상위법에 해당하는 조항을 전면에 두고서 뒤에는 교단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은 모순이며 장로교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세습방지법은 교단의 자유이고, 교단의 자유는 현행헌법에 없기 때문에 세습방지법을 채택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다. 세습방지법은 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감리교에서나 가능하지 회중을 토대로 하는 장로교에서는 맞지 않는 조항이다.  송목사는 헌법위는 헌법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고 했다.   

         

2.헌법위원회는 헌법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시행규정 제36조 1항에서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라고 한 것은 헌법위원회가 헌법과 시행 규정들을 잘 연구하고 해석해서, 질의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그 여부를 잘 판단하라는 뜻이다(제36조 3항). 따라서 헌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여 무효화시킬 수 있는 전권을 총회가 헌법위원회에 법으로 위임한 일이 없다.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하는 것까지가 헌법위원회의 직무한계이다. 그리고 위헌의 판단기준은 헌법이요 그 대상은 하위법이나 처분이다. 이것은 사회법에서나 교회법에서 변할 수 없는 법 원리이다.

 

헌법위원회는 성문법국가에서만 있는 기능으로 예장통합 교단은 사회법을 많이 차용했다. 이를 테면 행정소송같은 경우는 행정법의 조항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법의 정신을 그대로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위원회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차용해왔다. 통합교단이 침례교와는 달리 성문법 교단이기 때문에 헌법위원회가 필요하다. 예장통합교단의 헌법위는 헌법재판소처럼 법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헌법위는 위헌으로 판단하고, 무효화시키지 않는다. 36조는 위헌판단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규정해 놓았다.


제36조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1. 총회 헌법위원회는 9인 ( 목사 5, 장로 4 )으로 조직하고 위원장과 서기는 호선하며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안을 제안한다. 
 
3. 제1항의 판단이란 전항에 의한 유권해석의 질의나 판단의 요구가 있을 시에 하는 합헌과 위헌의 판단, 유효와 무효의 법리판단을 말한다
    
헌법위는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합헌과 위헌의 판단을 하는 것이다. 위헌이라고 판단되면 일단 적용을 불허하는 것이 법상식이다. 헌재가 위헌판단을 하면 법질서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존속하나 원칙적으로 위헌적 법률의 적용이 금지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법률의 적용을 중지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경우, 위헌적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여 법질서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존속하게 되나 원칙적으로 위헌적 법률의 적용이 금지되고, 헌법심판의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은 물론 심판대상 법률이 적용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모든 사건의 재판절차가 정지된다. 이는 입법자가 위헌법률을 합헌적인 상태로 개정할 때까지 법원의 판단이 보류되어야 하며 법원이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판단을 함으로써 사건의 당사자가 개정 법률의 결과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 때까지 열어 놓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헌재 1999. 10. 21. 96헌마61등, 판례집 11-2, 461, 469 참조).

 

 송목사는 위헌의 판단기준은 헌법이고 그 대상은 헌법이 아니라 하위법이라 말을 한다.

 

“위헌의 판단기준은 헌법이요 그 대상은 하위법이나 처분이다. 이것은 사회법에서나 교회법에서 변할 수 없는 법 원리이다.”

 

이 역시 개인주장에 불과하다. 시행규정 36조를 보면 총회헌법위는 헌법과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되어 있다. 헌법의 위헌성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제36조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1. 총회 헌법위원회는 9인 ( 목사 5, 장로 4 )으로 조직하고 위원장과 서기는 호선하며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안을 제안한다.

 

그러므로 헌법위는 헌법의 위헌성에 대해서 판단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헌의 판단기준은 헌법이지만 위헌의 판단주체는 헌법위원회이다. 그러는 의미에서 송목사의 글은 논리적이거나 법리적이지 않다. 송목사는 "기본권은 언제나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교회의 목사청빙권을 헌법이나 노회가 관여할 수 없는 교인의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 자체가 장로교회의 헌법 체계상 문제의 소지가 많아 보인다"고 했다.

 

교단헌법에 목사의 청빙권은 교인에게 있다. 교인들은 공동의회를 통하여 교인 2/3이상이면 위임목사를 청빙할 수가 있다. 목사청빙권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1. 조직교회는 위임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  
2.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인이 없으면 노회나 총회가 없다. 그래서 1조에는 양심의 자유(개인의 판단), 2조에는 교회의 자유(단체의 판단)를 기술해놓았고, 공동의회참여권, 선거권, 청빙권도 규정해 놓았다. 이처럼 청빙은 교인들의 기본권이다. 목사청빙권은 교단이 재산소유권이 없고, 교단의 자유라는 조항이 없는 이상,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교단은 교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교회행정을 펼 수 없다. 송목사는 부칙은 하위규정이 아니라 필요해서 덧붙인 법규라는 것이다.

 

4.법에서의 부칙은 하위 규정이 아니라 필요해서 덧붙인 법규이다.
사회법에서도 부칙은 본법의 하위법이 아니라 본법과 별개로 '법률○○○호'라는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본법을 보충해 주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칙을 두는 목적은 본법을 보충하거나 본법의 해석이나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부칙은 그야말로 본칙을 보충해주는 하위법규이다. 굳이 하위법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헌법위가 본칙이 있는 상황에서 부칙에 근거하여 해석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정 법률이 전부 개정인 경우에는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어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7919 판결)

 

국회법사위원장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테러방지법을 두고 “졸렬한 입법 방식”이라 비판한 이유는 부칙으로 기존 법령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부칙은 단지 법의 형식이나 정의를 내리는 것”이라며 “부칙이 (법안) 본 내용까지 좌지우지할 것 같으면 개정된 본법안에 담도록 해야 하는데 부칙으로 하는 건 졸렬한 입법 방식”이라고 꼬집기도 한 바 있다. 

 

부칙이 특정법조항의 보충적 역할만 해야 하는데 다른 조항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칙의 범위에 벗어난 것이다. 이처럼 부칙을 갖고 본칙을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한 법해석방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102회 헌법위가 부칙을 갖고 세습방지법의 효력정지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법의식의 결여이다. 위헌적 해석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송목사의 말대로 부칙은 덧붙인 규정이기 때문에 조항이 다른 본칙을 해석하는데 해석도구로 사용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결론

 

헌법위는 헌법을 무효화시킨 것이 아니라 위헌판단을 했고, 기본권이 침해되기에 삭제, 추가,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헌법시행규정은 즉각 시행하라고 했다. 위한판단된 법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고 즉각 시행은 이 법이 형식적으로는 존재하나 법적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습방지법이 유효하다는 판단은 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개인주장에 불과하고, 헌법의 하위법만 판단해야 한다는 헌법시행규정 36조에 벗어난 것으로 법리적이지 않고 개인 주장에 불과하고,  부칙의 한계는 해당되는 본법에만 보충적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전체 본칙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칙과 관련된 특정 본칙만 해석해는데 국한해야 한다. 헌법전체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칙으로 다른 본칙을 구속하는 것은 비법리적 주장에 불과하다. 송목사는 위헌적인 해석을 한 102회 헌법위에 대해서 꼬집어야 한다.

 

송목사가 주장하고 있는 부칙규정은 헌법시행규정에 있는 특정한 본칙에 대한 보충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지 전체 규범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101회 헌법위는 실제 교인의 기본권을 중시하는 교리편과 정치원리편을 갖고  해석을 한 것은 하자가 없지만 102회 헌법위는 특정조항에만 해당하는 부칙을 갖고 본칙에 대한 위헌적인 해석을 했다. 장로교는 감독공화국이 아니라 교인공화국이다. 장로교의 모든 권한은 교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기때문에 장로교헌법 맨 앞에 교단의 자유가 아니라 교회의 자유가 있는 것이다. 장로교에서 모든 권력은 목사와 장로가 아니라 교인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장로교 공화국 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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