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회시 이의 없이 기 처리된 안건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노회퇴장은 권리포기

기독공보 | 입력 : 2017/12/19 [07:47] | 조회수: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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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노회김수원목사가 제기한 소송건은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한 선거무효의 소이고, 다른 하나는 김하나목사청빙결의 무효의 소이다. 선거무효및 당선무효의 소는 현 노회장및 노회임원선거를 무효화 해달라는 것이고, 결의무효의 소는 노회장을 상대로 김하나목사청빙결의를 무효화해달라는 것이다. 김수원목사는 이미 현노회장의 당사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음은 동남노회 최00목사의 소송사건에 대한 해설을 보면 쟁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세습방지법 28조 6항 효력의 여부

 
헌법위는 만장일치로 "헌법 제2편(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 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6항은본 교단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헌법 제1편(교리) 제4부(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0장(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헌법 제2편(정치) 제1장(원리), 제2조(교회의 자유), 제4조(교회의 직원),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공동의회) 제5항 ①호(당회가 제시한 사항)을 위배하여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헌법 제2편(정치)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1항, 제2항, 제3 항과 충돌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 제2편(정치)제28조(목사의청빙과 연임청원)제6항은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치 않고 뿐만 아니라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 원리(장로교 법 취지 등)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고 하여  위헌이라는 용어를 언급하지 않았어도 위배, 삭제라는 말을 사용하여 위헌판단을 하였다.  
 
"위배하여 삭제해야 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위헌판단으로 효력이 정지된 것이다. 그러나 102회 헌법위는 "헌법이나 이 규정의 시행유보, 효력정지 등은 헌법과 이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조문의 신설 없이는 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할 수 없다. 2007. 6. 28. 공포 ( 제정 ) "(제4장 부칙 제7조 )라는 부칙을 근거로 헌법의 효력정지는 안된다고 했다. 본칙은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1회 요구할 수 있다"(제36조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그리고 28조 6항은 이미 은퇴를 한 목사에게는 해당되지도 않는다. 어떻게 보면 명성교회에 해당되지도 않는 조항이다.  
 
6.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지체없이 시행하라
 
교단헌법은 재판국에 대해 판결문정정, 기소장 부본, 상소포기사유,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속기록과 녹취기록, , 선정당사자 해임및 변경에 대해서 지체없이 시행하라고 하고 있고, 헌법위의 해석에 대해서도 지체없이 시행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교단재판국과 헌법위는 재판이나 해석과 관련하여 업무차원에서 지체없이 시행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제37조 [판결의 정정]
3.재판국은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제67조 [기소장부본의 송달]
재판국은 기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기소장의 부본을 제1회 재판기일 전 10일까지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93조 [상소의 포기, 취하]
4.상소의 포기나 취하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국장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8조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2.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재판국은 지체 없이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 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재판국은 지체 없이 그 부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9조 [속기록과 녹취기록]
1. 헌법 권징 제40조에 의한 속기 또는 녹취를 한 후 지체 없이 속기록을 작성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1조 [행정소송의 선정대표자]
4. 대표자를 선정한 원고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과반수의 결의로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연명 날인한 서면으로 재판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6. 헌법해석 권한 있는 기관인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당사자나 해당기관은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고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1회 요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판단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위헌판단이 있으면 지체없이 시행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미치게 되는 모든 사건이나 앞으로 위 법률조항들을 적용하여 행할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법리상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자에 의하여 위헌성이 제거된 새로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헌재 2000. 1. 27. 96헌바95 등, 판례집 12-1, 16 [헌법불합치,각하]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법률의 적용을 중지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경우, 위헌적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여 법질서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존속하게 되나 원칙적으로 위헌적 법률의 적용이 금지된다(헌재 1999. 10. 21. 96헌마61등, 판례집 11-2, 461, 469 참조).
 
그러나 부칙이라는 것은 본칙에 대한 보충적 효력밖에 없다. 부칙이 본칙을 기속할 수 없다. 부칙과 본칙이 충돌할 때는 과감하게 부칙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101회 헌법위는 본칙에 입각하여 해석을 내렸고 102회는 부칙에 입각하여 해석을 내렸다. 동남노회는 법리적 위헌판단을 한 헌법위의 법리판단에 따라 지체없이 시행하라는 헌법시행규칙에 따라 행동에 옮겼을 뿐이다. 
 
 규칙잠재우기
 
이미 필자가 언급했지만 예장통합교단은 결의로 규칙을 잠재울 수 있다는 해석이 많이 나왔다. 이의가 있을 경우 "승계한다"는 동남노회의 규칙을 잠재우고 재석 2/3 결의로 다른 사람을 선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규칙을 잠재운 결의에도 하자가 없다. 더군다나 다수의 노회원들이 퇴장을 하여 스스로 권리포기를 하였다. 속회시 재석위원이 244명 중 약 70여명이 기권을 했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173명에 2/3인 115명 이상이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동남노회 규칙에 의하면 규칙을 개정할 경우, 재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규칙에 명기되지않은 사항은 통상적 관례에 준하도록 한다. 즉 재석의 과반수이면 안건은 통과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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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회기와 97회기 규칙부 해석은  ‘원칙적으로는 재적과반수를 확인하고 속회를 개회해야 하나 속회 시 이의 없이 기 처리된 일반안건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이다. 이미 회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처리된 안건은 무효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거무효의 건은 속회시 이미 기 처리되었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총회재판국은 김수원목사의 소를 기각해야 한다. 선거무효의 건은 당사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건이고, 결의무효의 건은 당자자를 인정하고 있는 건으로 소송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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