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 박노철 위임목사청빙결의는 유효?

특정인을 위해 헌법규정, 헌법해석, 재판 판례 무시...다시 재판해야

기독공보 | 입력 : 2018/02/26 [10:34] | 조회수: 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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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회 총회재판국, 서울노회건과 관련한 판결은 채증법칙의 위배, 법리 오인과 오용, 사실관계 왜곡, 절차의 하자 등이 있어 이에 대해서 분석해 본다.  

 

A. 헌법위원회 해석 무시

 

1. 93회 헌법위 해석 무시

 

서울교회 박노철목사건과 관련, 102회 총회재판국은 헌법과 헌법해석위 결의를 유린하는 판단을 하였다. 교단헌법위 해석을 모두 무시하고 판결을 하여 교단법해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특정인에게만 중시하다보니 교단법체계까지 흔들어 버렸다. 93회 총회헌법해석은 헌법위 해석은 "총회 재판국의 법적용의 규범이 되고 총회재판국을 기속한다"고 되어 있다.

  

▲   93회 총회록

 

그러나 102회 총회재판국은 오히려 헌법위를 기속하고 있다. 총회재판국이 헌법을 초월하여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96회 헌법위 해석 무시

 

96회 헌법해석위는 다른 교단의 목사청빙은  7개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교단의 직영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대해서 받기로 되어 있다. 박노철목사는 교단과 교류가 되지 않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M.Div를 졸업했고, 총신대학원 M.Div를 졸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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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8회 헌법위 해석 무시

 

 98회 헌법위원회의 해석도 교회분쟁시 장로증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99회 총회록(98회 총회회의안)

 

그러나 102회 총회재판국은 강남노회가 지시하여 공동의회에서 장로를 선출하였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했다. 헌법위원회 해석을 뒤엎은 것이다. "교회분쟁이 발생한 상태에서는 장로를 증원할 수 없다는 근거는 총회헌법이나, 서울 교회정관 등에 전혀 없다" 고 하여 헌법위의 해석을 묵살하였다. 교단헌법위의 해석은 재판의 규범이 되고 기속력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재판국이 헌법위원회를 기속하고있다. 재판국이 헌법을 허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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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1회 헌법위 해석 무시

 

현재판국은 총회헌법위 해석을 깡그리 뒤엎어 버렸던 것이다.  박노철목사와 관련한 총회헌법위의 해석을 보자. 101회 헌법위는 "헌법시행규정 36조 1항, 3항, 4항에 의거 1년 이상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목사고시에 응시한 행위는 위법이며 무효이다"라고 판단했다.

 

 

94회기 감사위원회는 총회임원회와 고시위원회에 대해서 총회헌법과 총회규칙에 위배되는 결의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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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02회 총회판결은 박노철목사가 자격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과목을 이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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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말고사도 보지않았는데 관련도 없는 군입대자 경우에 적용되는 학칙을 끌어들여 이수를 적법하게 한 것처럼 왜곡한 것이다. 

 

101회 총회재판국은 재심사유가 되지 않을 정도로 헌법과 헌법해석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판결했다. 그러나 102회 서울교회건 재판국판결문은 헌법규정과 헌법위원회 해석에 따른 판결이 재심대상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를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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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재심사유도 되지 않는 사건을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까지 강남노회가 들고 일어나 재심결정을 하고, 헌법규정과 헌법해석위원회 해석, 이전 판례를 무시하고 한 특정인을 위하여 교단이 부역한 꼴이 되었다. 총회재판국은 정치나 정서가 아니라 법리로, 사회정의적 관점이 아니라 교단헌법과 해석, 교단판례의 입장에서 판결해야 하고, 교단헌법이나 시행규정에 위배됨이 없는 절차를 통하여 판결해야 할 것이다. 실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절차가 있어야 한다.  

 

B. 총회재판국 판례 무시  

 

총회재판국은 과거 이력서의 하자가 있던 목사들에 대해 위임목사청빙을 무효화하거나 교회를 떠나게끔 했다. 시흥교회 방수성 목사와 효성교회 전중식목사, 신일교회 이상인 목사이다. 허위이력으로 행정재판을 당하여 위임목사청빙 무효가 되었다. 그러나 판례의 일관성원칙을 깨고 임의로 판단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  

 

 1. 방수성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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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회 총회록 (방수성목사건)

  

 

 2. 전중식목사건 

 

전중식목사도 허위사실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하여 위임목사가 되어 이를 무효화 했다.

 

▲     98회 총회록

  

 

C. 사실관계 왜곡 

 

 1. 목사고시 자격에 대한 문제

 

102회 판결문은 목사고시 합격처분이 청빙승인결의를 무효로시킬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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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회 총회 재판국 판결문-8월 이수예정자 기록하지 않아 

 

장신대 신학대학원장은 2014. 4. 28. 경 및 2010. 5. 4. 경 총회고시위원회에게 '제3자 소송참가자인 박노철이 본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부과한 모든 과목을 이수하고 담당과목 교수로부터 성적평가를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문을발송한 것으로 보면 ...박노철목사에 대한 목사고시 응시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장신대공문서는 "박노철목사가 2010년 8월 12일 수료예정자 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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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판결문은 사실을 왜곡했다. "모든 과목을 이수하고 담당교수로부터 성적평가를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만 기록하고 8월 12일 예정자라는 것은 기록하지 않고 "(장신대 신학대학원은 박노철이 2010년도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평가를 2010. 4. 말경까지 완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박노철 목사에 대한 목사고시 응시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박노철목사는 8월 12일 예정자이기 때문에 5월 목사고시에는 응하면 안되었다. 그러나 8월 이수 예정자라는 사실은 이 판결문에 기록하지 않았다.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다.

 

  2. 졸업

 

102회 총회재판국 판결문에는 총신대신학원을 졸업했기 때문에 이력서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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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목사는 M.Div 졸업내용을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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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는 연구과정이지 학위과정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졸업이라고 쓴 것은 이력서 하자로 보인다.  총신대에서 Th.M은 졸업했지만 M.Div는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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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학칙도 연구과정은 학위수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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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회 총회재판국도 "총신대학원 정식 학위과정(M.Div)졸업이 아닌 단순히 연구과정만을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역시 이 청빙자격을 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즉 허위로 이력서를 기록하였다는 것이다. 

 

101회 총회재판국 판결    

 

그러나 102회 재판국은 "'1996년 사당동 총신신대원 M.Div, 편입 89회 졸업'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더라도 청빙 및 청빙승인의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대한 허위기재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102회 총회재판국 판결문

 

그러나 이러한 이력서의 허위기록이 중대한 허위기재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장신대원 출신인 시흥교회의 방수성목사, 효성교회의 전중식목사, 이상인목사도 이력서 허위기재로 인해 위임목사자리에서 물러나지 말아야 했다. 기존교단재판국 판례를 위반한 것이다.

 

 3. 부목사신분과 이중교적의 문제

 

통합교단에서도 무임목사로서 3년동안 임지가 없다면 자동 아웃된다. 

 

제27조 목사의 칭호
9. 무임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다. 정당한 이유없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목사의 직이 자동 해직된다.

 

합동교단은 5년이상 지나면 자동 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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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박목사는 2005년부터 합동교단을 아무런 신고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교단을 이탈하여 침례교단이라는 다른 교회에서 4년 동안 시무를 했다면 자동적으로 면직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판결문에서 " 합동교단을 탈퇴하였거나 이중교적을 이유로 합동교단으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통합교단 헌법에 1년 이상 교회를 떠나면 교인은 실종처리 된다.  합동교단에서 무단으로 4년이상 떠나있으면 자동적으로 실종처리 되는 것이다.

 

판결문은 "박노철목사가 부목사신분으로서 합동측 교적을 가지고 사역을 한 것이다" 고 판단하는 것도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다. "다른 교단의 노회소속 목사로서 선서하지 않는 한 이중교적이 될 수 없는 것이다"고 말한다면 헌법에 노회소속 목사로서 선서하지 않는 한 이중교적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어디있는가?  박노철목사는 면직을 당했다는 것이 없어도 행정적으로 이미 실종목사가 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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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합동측에서의 부목사신분을 주장한다면 담임목사를 보좌하지 않고 교단을 무단으로 이탈한 직무유기를 한 사람이 되고, 구리지구촌교회에서 부목사신분이라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박노철목사는 부목사 신분으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담임목사 신분으로서 사역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총회재판국은 판결문이 아니라 소설을 쓰고 있다. 박노철목사는 2005년 4월 3일 담임목사로 시무했고, 부목사로 시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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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리지구촌교회는 다른 담임목사가 시무하고 있는 침례교소속 교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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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목사의 해당교단은 침례교이지, 합동교단이 아니고 합동을 떠난지 4년이 넘었기 때문에 실종목사로서 처리된 것이다. 

 

 4. 소제기 도과기간

 

소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소제기기간은 도과하지 않았다. 안 날부터 2년이라고 주장하지만 안 날은 주관적이고, 2014년이나 2015년에 알았다면 이는 2년을 넘기지 않은 것이고, 아예 몰랐다면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해야 한다. 소멸시효 5년이라면 3일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숫사적으로는 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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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판결문은 "2016. 11. 4. 경 제기된 이 사건 행정쟁송은 총회헌법에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했다.  

 

교단헌법은 제148조 [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에 의하면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을,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전항 단서를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소 제기기간이 도과하였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다.  소제기기간은 도과하지 않았다. 아직 5년이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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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처음부터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 사건인데 강남노회원들이 억지로 재심을 하게끔 한 사건이다. 

 
 

 

 

 

  
 
강남노회장 김예식 목사와 최성욱목사는 5항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기소를 당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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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이 기소를 당한 상태인데 총회는 이들의 발언을 토대로 재심사유도 되지않는 상태에서 재판을 개시한 것이다. 
 

124조 [재심사유]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원심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2. 원심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5. 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6.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 

7.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8.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 
 

그러면서 재판국이 총회헌법위 해석, 총회재판국 판례, 교단법 규정을 위배하고, 나아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판결을 했던 것이다. 102회 총회재판국 판결이 교단의 헌법위 해석과 재판국사례를 무시함으로 인해 교단의 헌법을 유린하고, 교단의 재판전통을 무시하고 있다. 

 

 C. 위법한 재판 

 

  1. 기피대상자의 재판참여

 

더군다나 기피대상자가 스스로 회피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재판정에 앉아 재판에 개입한 것은 위법한 재판이다. 총회재판국이 기피대상자로서 인정하고 스스로 회피한 자를 재판국에 참여시킨 것은 위법한 재판이다. 교단헌법 권징편 8조 4항에 의하면 "이 경우에 재판국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기피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각결정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며, 기피사유가 정당할 때에는 당해 국원을 당해 사건의 심리 ․ 판결에서 배제시키고 재판을 진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척·기피·회피가 확정된 때에는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는 직권 또는 재판국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재판국원을 보선하여 충원한다. 보선된 국원은 그 사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심판에 관여한다."(권징편 38조 10항) 

 

이외에 총회재판국은 선고기일을 고지 하지 않았고 최종변론기회를 주지 않았다. 

 

  2. 최종 변론기회와 선고 고지가 없었다

  

그런데다가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를 재판국장이 한 일이 없다. 39조 재판조서의 작성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기회를 준 사실과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을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선고고지를 알려야 하는데 이번 재판은 선고고지를 한 적이 없다. 타협을 주도하다가 갑자기 결정으로 간 것이다. 이러한 재판은 무효이다.

  

제35조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1.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의 송달로 한다.

 

2.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국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다.

 

 3. 재판국원과 당사자 노회원 골프접대

 

더군다나 주심재판국원과 강남노회 측 김장로와 회동하여 골프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됨으로 사실이 확인되면 이 사건은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

 

 D. 결론

 

 총회재판국은 무소불위의 기관이 아니라 헌법해석위원회의 해석을 규범으로 삼고 해석을 초월하지 말아야 법리부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법적 안정성을 실현할 수 있다. 102회 총회재판국은 서울교회건과 관련하여 93, 96, 98, 101회 헌법위 해석, 97, 98회 총회재판국 판결과 헌법규정과 시행규정을 무시하고 가이사법적인 시각에서 판단하여 교단법을 유린하였다.  

 

현재 102회 총회재판국의 서울교회 판결은 헌법위 해석을 무시함으로 교단의 법전통을 유린하고, 과거 총회재판국의 판례를 무시함으로 법적 일관성과 안정성이 없다. 그런데다가 교단헌법까지 무시한 재판을 하고 있다. 기피대상자가 재판에 참여하고 선고고지를 알려주지 않았고, 국원의 이의가 있었지만 표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총회재판국은 8명이 이의를 제기한 이상,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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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판결문 평가와 제언

박노철목사관련 판결문은 신학과 교회법, 교단법전통을 잘 모르는 고도의 법지식을 훈련받은 장로 재판국원이 쓴 것으로 교회의 정의보다는 가이사나라의 정의, 교단법 전통보다는 가이사법정의 판결문을 존중하여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교단헌법해석사례와 판결사례는 무시하면서 서울지방법원 판결문만을 인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신학을 하지 않은 법전문인 장로가 판결문을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만일 기피대상자가 판결문을 썼다면 더욱 문제인 것이다.  

 

교단재판국이 특정인을 옹호하다보면 교단법전통이 무너지게 된다. 불행하게도 서울교회건과 관련 판결의견서를 써오면 다른 국원들은 전문적인 법지식이나 법해석능력이 없기 때문에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최근의 재판국은 신학과 교회법공부를 하지 않은 변호사출신 장로들이 좌지우지 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가이사법이 교단재판국을 끌고 가게 된다.  이 판결문은 가이사법을 연구한 사람이 쓴 판결문이다. 신학을 전공한 목사가 썼다면 교단법전통과 교회법정신을 중요하게 판단하여 썼을 것이다.

 

재판국원들은 교단법을 교단법 되게 해야하고, 헌법위 해석을 해석되게 해야 하고, 재판국 판례를 판례 되게 해야 한다. 가이사나라의 법보다는 하나님나라의 교회법과 교회법 해석의 전통을 중시하여 교회법정신이 실종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울교회 판결문을 보면 사회법적인 접근을 한 가이사법은 살고 교회법의 전통과 해석을 가진 하나님나라의 법은 죽었다. 총회재판국은 가이사나라의 법보다 성경과 신학, 교회전통을 토대로 한 교단헌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법을 통한 하나님나라의 실현이 아닐까?    

청빙허락무효확인의 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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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선거청원허락의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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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장로안식년 규정 무효의 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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