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회건, 101회 판결문 vs 102회 판결문

101회 판결문은 교단법, 헌법위 해석 중시.....102회 판결문은 임의 판단과 사회법정 판결 중시

기독공보 | 입력 : 2018/03/01 [13:24] | 조회수: 1153

 

▲     ©기독공보

 

서울교회와 관련한 101회 판결문과 102회 판결문을 비교해보면 101회 판결문은 가능하면 교단법이나 정신을 갖고 판단한 반면, 102회 판결문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교단법을 무시하고 가이사법의 정의 갖고 판단한 것을 알 수 있다. 101회재판국은 박노철목사가 장로교정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다 보니 오늘의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장로교정체성의 상실

 

박노철목사는 미국에서 웨스트민스터를 졸업하고 합동으로 왔고, 합동에서 6개월 시무하다가 노회에 신고도 하지 않고 다시 침례교단으로 가서 사역하다가, 다시 통합교단으로 이적하였다. 가장 근본적인 신학교인 웨스트민스터에서 진보성이 있는 통합교단으로 온 것이다. 합동과 침례교 통합교단으로 이적한 것은 신학적 정체성과 장로교정체성의 상실 이다. 

 

A. 이명의 문제

 

이처럼 장로교정체성이 없다 보니 이중교적논란에 시달리는 것이다. 1998년 10. 13일 안수를 받고 충현교회에서 부목사로 시무하다가 1999. 9. 시무사면서를 제출하고 침례교단 소속 지구촌 교회로 갔다. 2005년 4월에 합동교단에서 자동 해직되고 이름만 별명부에 올려졌다. 그는 합동교단에서 안수만 받고 단지 6개월만 사역하고, 침례교단 지구촌교회로 가서 구리지구천교회를 개척하여 시무했다. 합동교단에서 6개월만에 전도사에서 장로교 목사로 신분만 세탁하고 침례교회로 간다.    


그리고 침례교회에서 10년간 사역하고 통합교단으로 이명하게 된다. 이미 합동을 떠난지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자신은 합동교단에서 통합교단으로 이명했다고 주장한다. 101회 총회재판국은 "이중교적이 허용되지 않는 합동교단 헌법에  따라 해당교단의 목사직을 상실하였고, 그 상태에서 2009. 6. 본교단의 청빙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해당교단의 목사여야 한다는 청빙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이미 해당교단을 떠나 목사의 해직이 된 상태에서 통합교단에서 청빙을 한 것이다. 침례교단으로 가는 것도 정식 이명이 되지 않았다.    

▲    101회 판결문

 

그러나 102회 판결문은 박목사가 부목사로서 합동측 교적을 가지고 사역을 한 것이고 신학교의 청목과정을 거쳐 다른 교단의 노회소속 목사로 선서하지 않는 한 이중교적이 될 수 없다고 자의적인 판단을 하였다. 부목사직을 사의하고 노회에 사면이유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   102회 판결문

 
그러므로 102회 총회재판국 판결문은 사실관계를 결여한 것이다. 허위사실에 토대하여 판결문을 기초했다. 박목사는 충현교회에서 6개월 시무하고 노회에 사면이유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부목사 신분을 갖고 사역한 적이 없다. 교단을 이탈해서 사역을 하다가 5년이 지나니 합동 동서울노회 별명부에 그의 이름이 올려졌던 것이다. 그러므로 102회 판결문은 사실을 결여한 판결문이라고 볼 수 있다.  

 

B. 고시자격에 대한 문제

 

102회 판결문은 박노철목사가 응시자격에 하자가 없다고 했다.  

 

102회 판결문

 

 

102회 판결문-고시위원회 유권해석 있었다

 

그리고 고시위원회에서도 당시의 논의 끝에 박노철목사에게 응시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고시위원회가 부자격자를 결의를 통하여 자격자로 인정한 것이다. 그래서 102회 판결문은 고시위원회의 허락을 들어 원심판결에서는 고시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간과한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했다.

 

▲  102회 판결문

 

95회 총회록에 의하면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고시위원회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하여 부자격자를 시험에 응시토록 한 것은 교단헌법에 위배되니 위배되는 결의를 하지 않도록 시정하라고 했다. 고시위원회가 불법을 행한 것이다.  

 

▲  95회 총회록

 

 

장신대문서는 "박노철목사가 2010년 8월 12일 수료예정자 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 하여 5월에는 목사고시를 치를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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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회 판결문-목사고시 자격있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102회 판결문은 "모든 과목을 이수하고 담당교수로부터 성적평가를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만 기록하고, 8월 12일 예정자라는 것은 기록하지 않았다. 그리고 "(장신대 신학대학원은 박노철이 2010년도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평가를 2010. 4. 말경까지 완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박노철 목사에 대한 목사고시 응시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응시자격에 문제가 있었고 판결문은 자격이 있다고 조작을 한 것일 뿐이다. 

 

101회 판결문-목사고시 자격 없다

 

101회 재판국은 목사고시 자격 자체가 안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박노철목사는 2009. 9. 청목과정에 입학하여 1년의 이수기간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2010. 5. 실시된 목사고시에 단순히 이수예정서만 제출한 상태에서 목사고시를 치루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    101회 판결문

 

청목과정 이수예정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박노철목사는 두번째 학기를 끝낸 것이 아니라 밟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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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회 헌법위원회 해석-목사고시에 응시한 행위는 위법

 

이상 고시위원회의 결의만 듣고 청목과정을 이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목사고시를 치루었던 것이다.  101회 헌법위도 1년 이상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목사고시에 응시한 행위는 위법이며 무효라고 했다.

 

▲    101회 헌법위 해석

 

 

이와같이 헌법위도 청목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목사고시에 응시한 행위는 위법이며 무효로 한 이상, 102회 재판국이 헌법위의 해석을 뒤로하고 단지 "담당교수로부터 성적평가를 받았음을 확인한다"라는 사실만으로 목사고시의 합법적 자격자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다.

 

그러므로 102회 판결문은 교단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무시하고 총회재판국이 자의적, 임의적으로 판단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총회재판국은 헌법위의 해석을 따를 필요가 있다. 법적인 기강과 원칙, 안정성을 위해서이다. 

 

93회 총회헌법위 해석-헌법위 해석은 총회재판국의 법적용을 위한 규범  

 

93회 총회 헌법위 해석은 "총회 재판국의 법적용의 규범이 되고 총회재판국을 기속한다"고 되어 있다.

  

▲   93회 총회록

     

 

C. 졸업의 문제

102회 판결문-총신대학원(M.Div) 졸업했다

 

102회 판결문은 박노철목사가 본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라는 청빙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력서에 1996 사당동 총신신대원 M.Div 편입 89회 졸업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더라도 청빙 및 승인의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대한 허위기재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102회 판결문

 

97, 98회 총회 재판-이력서 허위기재는 해임사유

 

그러나 97회, 98회  총회록은 이력에 대한 중대한 허위기재는  당연 해임사유가 된다가 판단하고 있다.  

▲ 97회 총회록 (방수성목사건)

  

 

 

그러므로 102회 총회 판결문이 "'1996년 사당동 총신 신대원 M.Div 편입 89회 졸업' 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더라도 청빙 및 청빙승인의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대한 허위기재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은 이전의 판례를 보고 참조하지 않았기때문에 이러한 우를 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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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회 재판국이 교회법의 시각이 아니라 사회법의 시각에 판결문을 썼기 때문이다.

 

그래서 102회 판결문은 가이사법에 익숙한 사람이 쓴 것으로 교단헌법해석이나 교단재판사례를 전해  채택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법정의 판결문만 채택하고있다. 오히려 102회 총회판결문은 헌법위 해석을 무시하고 "교회분쟁이 발생한 상태에서는 장로를 증원할 수 없다는 근거는 총회헌법이나 서울교회 정관등에 전혀없다"고 헌법위의 해석을 무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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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회 판결문-사회법정 판결문이 증거요지

 

102회 재판국은 교단헌법위보다 사회법정의 판결을 중시하고 있다. 102회  판결문 증거의 요지를 보면 주로 사회법정의 판결문이다.

▲    102회 판결문

 

102회 판결문-안식년 규정 존재하지 않는다 

 

안식년 규정에 대한 판단 역시 교단헌법위 해석의 입장보다 법원의 입장을 중시하였다.   

 

▲    102회 판결문

 

 101회 판결문-헌법위 해석 중시

 

그러나 101회 총회재판국 판결문은 헌법위의 결정을 중시하고 있다.

 

▲     101회 판결문

  

 

 

▲ 101회 총회판결문

 

101회 판결문-총신대학원(M.Div)졸업하지 않았다  

 

101회 판결문은 정식과정 M.Div에 편입하여 졸업한 자가 아님에도 서울교회에 청빙당사 제출한 이력서에는 총신대학원 M.Div 편입및 졸업이라고 기재하였으므로 이는 자신의 학력에 관한 중대한 허위표기에 해당하여 청빙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했다. 

 

▲  101회 판결문

 

총신대 학칙은 연구과정은 학위는 수여하지 않는 과정이라고 하여 졸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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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장로증원의 문제

박노철목사는 2017. 2. 28. 당회결의도 거치지 않은 채 장로청원안건을 제출하였고, 2017. 4. 4. 강남노회는 이를 수용하여 장로청원을 허락했고 2017. 4. 4. 공동의회 소집을 지시해서, 박목사는 4. 30일 카이로스 빌딩 4증에서 그의 지지자들만으로 장로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15명의 장로를 선출했다.   

 

▲    101회 판결문

 

101회 판결문-당회결의 없는 장로피택은 위법

 

이에 대해 101회 헌법위는 당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장로피택은 위법이고 무효라고 해석했고, 101회 총회재판국은 이에 토대를 두고 무효라고 판단했다.

 

▲   101회 판결문

 

101회 총회재판국은 총회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참조했다.   

 

▲     © 기독공보



101회와 98회 헌법위원회는 교회분쟁시 장로증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99회 총회록(98회 총회회의안)

 

102회 판결문-당회결의 없이 장로 피택 가능하다


그러나 102회 총회재판국은 소위 강병만법을 토대로 상회지시로 장로청원이 가능하다고 했고 적법하다고 했다.  

 

▲    102회 판결문


 
제41조 장로의 선택
1.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3.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3차까지만 할 수 있다. 

 

제42조 장로의 임직

1. 피택 된 자는 4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은 후 노회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합법은 불법으로, 불법은 합법으로

 

장로의 피택과 임직은 전적으로 당회의 결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분쟁중인 때는 장로를 증원할 수 없다는 것이 교단헌법과 헌법해석위의 입장이다.

 

그런데다가 박노철목사측의 장로증원은 교인전체가 모인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당회결의 없이 자신들의 지지자만 토대로 특정장소에서 피택되어 전적으로 무효이다. 강남노회가 불법에 동참하고 있다. 강병만법도 사실상 불법을 정당화 한 것이고, 사회법정은 사회정의에 따라 교인총회를 중시하여 판결한 것이다. 교단재판국은 불법에 편승했다. 불법이 합법화되었다.

 

민사41부 재판부(2011가합108571)에서도 "교단헌법 제 90조 제 3항 제 4호 단서는 공동의회 소집에 관한 당회의 결의가 없어도 예외적으로 상회의 지시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 바 그 취지상 당회이 청원이 없더라도 상회가 직권으로 공동의회의 소집을 지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하여 사실상 당회결의가 없음을 인정했다.  가이사법정은 당회결의를 인정하지 않아도 장로교법정은 당회의 결의를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장로교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당시 강남노회는 강병만목사의 질의에 대해서 노회는 당회의 결의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청원을 승인한다고 했다. 그러나 서로 짜고치는 고스톱과 같은 우문우답이었던 것이다. 장로교에서 당회결의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불법이다. 장로교는 당회라는 치리회를 토대로 하는 교파이기 때문이다.   

▲     © 황규학

 

▲     ©황규학

 

당시 당회결의 없이 직원을 선거한 것에 대해 항의한 일부 장로들은 총회재판국에 소를 제기하였지만 총회재판국은 기각하면서 강남노회를 통하여 소장을 제기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강남노회는 재판국이 없어서 기각되고 말았다. 그러나 보니 강남노회는 무법, 불법의 온상이 되었다.

 

▲     97차 총회록 청담교회 판결문

 

박노철목사건은 강남노회 불법의 부산물

 

박노철목사건도 강남노회의 불법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96회기 총회 재판국은 헌법규정을 넘어선 불법 재판을 하였다. 직원무효의 소는 재판국을 설치하지 않은 강남노회를 거쳐서 오지 않은 소는 불법이라면 기각시켰고, 장로청빙무효의 소에 대해서는 "노회의 장로선택에 따른 절차를 하자없이 거침으로 장로임직을 했다고 할 것이다"고 하면서 "다소 장로선택에 절차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로선택에 있어 자격에 문제가 없고, 교육과정에 문제가 없고, 사회정의에 반하지 않고,  교회의 정의와 교회정체성  내지 본질에 반하지 않는한, 장로선택은 무효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고 교단헌법규정을 초월하여 강병만목사 손들어주기를 하였던 것이다. 부패한 총회재판국의 단면을 보는 것이다.   푸르타스크 침대의 판결이다. 짧으면 억지로 늘리고 길면 억지로 자르는 것이다. 

 

▲    97차 총회록  청담교회 판결문

 

102회 판결문-당회결의 없는 장로선택 무효아니다. 

 

102회 판결문은 강남노회처럼 당회를 무시한 불법의 모방판결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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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결론과 제언

 

이와같이 102회 판결문은 101회 판결문과 달리 사실관계를 벗어났고, 교단법이나 해석, 교단재판사례보다 가이사법정의 판결문과 임의적인 판단을 중시하였고, 교회의 법전통을 무너뜨리는 판결을 하여 교단재판국을 가이사법정에 헌납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교회법과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가이사법전문가가 쓴 판결문이기 때문이다.

 

102회 총회재판국은 불행하게도 하나님나라의 상징인 교회법보다 가이사나라의 상징인 가이사법정의 판결문과 사회정의라는 가치를 지나치게 중시함으로써 교단법정이 사회법정에 종속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더군다나 기피대상인 국원이 법전문가로서 해당사건에 동참하여 관여한 사실, 재판국원들이 해당교회장로와 골프회동을 한 사실, 국원들이 승소할 것이라는 사실을 특정 언론에 미리 알린 사실, 재판선고를 고지하지도 않고 선고한 사실 등은 총회재판국을 불신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만규재판국장은 나름대로 신뢰성있는 재판국을 만들기위해서 지난번 명성교회사건때 재판국을 공개하기도 하였다. 101회 재판국은 사실관계와 법리, 교단헌법해석과 교단판례를 중시하여 판결을 한 반면, 102회 재판은 사실관계대신 가치, 교단헌법해석이나 판례보다 사회법정의 판결을 중시하였다. 특히 102회 총회재판국은 재심사유가 되지도 않는 재판을 다시 개시하여 재판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기피대상을 참여시키고,  최종변론이나 선고고지도 하지 않는 등 재판의 위법을 그대로 드러냈다.

 

박노철목사건의 사실관계

 

박노철목사건은 1) 총신대학원 M.Div를 졸업한 사실이 없고, 2) 합동교단에서 이미 실종처리되어 별명부에 기재되어 노회원의 자격을 상실했고, 3) 목사고시과목을 충분히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사고시를 치루었고, 4) 당회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지지자만을 대상으로 장로를 피택하였고, 5) 안식년규정을 서약하고 시무를 하였고,  6)합동교단에서 안수만 받고, 이미 떠난지 10년이 된 상황에서 합동교단에서 통합교단으로 이명한 것처럼 신분을 세탁하였다. 합동교단에서 이미 출애굽한지 10년이 넘은 상황에서 애굽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소설식 판결문

 

결론적으로 총회와 총회재판국은 불법의 온상인 강남노회에 휘둘려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 사건을 재판을 개시하여 억지로 교단법에 익숙하지 않은 가이사법전문가로 하여금 소설식 판결문을 써서 박노철목사의 손을 들어주려고 하고 있다. 총회재판국은 박노철 목사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교단의 정체성, 장로교의 정체성, 교단의 법전통, 헌법해석위원회의 권위를 상실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다행히 총회재판국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다시금 재판을 하게되었으니 그나마 천만다행 이다. 총회재판국은 박노철목사건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여, 침례교에서 통합교단으로 이명되기 어려운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것과 이미 합동교단에서 떠난지 10년이 넘은 상태에서 합동교단에서  목사직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신학대학원은 편입하여 졸업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당회결의 없이 장로증원은 불가능하고, 목사로서 자신이 서약한 정관은 지키는 양심의 자유의 유무를 판단하고, 재판기피대상자는 재판에서 제외시키고, 해당교회장로와 골프를 회동한 재판국원 역시 기피대상자로 삼고, 소설식 판결문을 쓰지 말고 증거와 교회법리에 기초한 교회법적인 판결문을 기초하여, 억지로 한쪽 편의 손을 들어주려고 하지 말고, 적당하게 행복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타협은 교단이 주도한 이상인 목사, 정준목사의 타협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배정도 드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는 수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불법의 온상인 강남노회의 주장에 편승하거나 신학을 하지 않은 가이사법전문가의 주장에 이끌려 가지 말고, 교단의 법전승과 헌법위 해석, 교단헌법규정과 시행규칙, 규칙부 해석등을 法源으로 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http://kidogkongbo.com/sub_read.html?uid=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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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회 총회재판국, 서울노회건과 관련한 판결은 채증법칙의 위배, 법리 오인과 오용, 사실관계 왜곡, 절차의 하자 등이 있어 이에 대해서 분석해 본다.  

 

A. 헌법위원회 해석 무시

 

1. 93회 헌법위 해석 무시

 

서울교회 박노철목사건과 관련, 102회 총회재판국은 헌법과 헌법해석위 결의를 유린하는 판단을 하였다. 교단헌법위 해석을 모두 무시하고 판결을 하여 교단법해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특정인에게만 중시하다보니 교단법체계까지 흔들어 버렸다. 93회 총회헌법해석은 헌법위 해석은 "총회 재판국의 법적용의 규범이 되고 총회재판국을 기속한다"고 되어 있다.

  

▲   93회 총회록

 

그러나 102회 총회재판국은 오히려 헌법위를 기속하고 있다. 총회재판국이 헌법을 초월하여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96회 헌법위 해석 무시

 

96회 헌법해석위는 다른 교단의 목사청빙은  7개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교단의 직영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대해서 받기로 되어 있다. 박노철목사는 교단과 교류가 되지 않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M.Div를 졸업했고, 총신대학원 M.Div를 졸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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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8회 헌법위 해석 무시

 

 98회 헌법위원회의 해석도 교회분쟁시 장로증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99회 총회록(98회 총회회의안)

 

그러나 102회 총회재판국은 강남노회가 지시하여 공동의회에서 장로를 선출하였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했다. 헌법위원회 해석을 뒤엎은 것이다. "교회분쟁이 발생한 상태에서는 장로를 증원할 수 없다는 근거는 총회헌법이나, 서울 교회정관 등에 전혀 없다" 고 하여 헌법위의 해석을 묵살하였다. 교단헌법위의 해석은 재판의 규범이 되고 기속력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재판국이 헌법위원회를 기속하고있다. 재판국이 헌법을 허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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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1회 헌법위 해석 무시

 

현재판국은 총회헌법위 해석을 깡그리 뒤엎어 버렸던 것이다.  박노철목사와 관련한 총회헌법위의 해석을 보자. 101회 헌법위는 "헌법시행규정 36조 1항, 3항, 4항에 의거 1년 이상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목사고시에 응시한 행위는 위법이며 무효이다"라고 판단했다.

 

 

94회기 감사위원회는 총회임원회와 고시위원회에 대해서 총회헌법과 총회규칙에 위배되는 결의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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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02회 총회판결은 박노철목사가 자격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과목을 이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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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말고사도 보지않았는데 관련도 없는 군입대자 경우에 적용되는 학칙을 끌어들여 이수를 적법하게 한 것처럼 왜곡한 것이다. 

 

101회 총회재판국은 재심사유가 되지 않을 정도로 헌법과 헌법해석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판결했다. 그러나 102회 서울교회건 재판국판결문은 헌법규정과 헌법위원회 해석에 따른 판결이 재심대상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를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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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재심사유도 되지 않는 사건을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까지 강남노회가 들고 일어나 재심결정을 하고, 헌법규정과 헌법해석위원회 해석, 이전 판례를 무시하고 한 특정인을 위하여 교단이 부역한 꼴이 되었다. 총회재판국은 정치나 정서가 아니라 법리로, 사회정의적 관점이 아니라 교단헌법과 해석, 교단판례의 입장에서 판결해야 하고, 교단헌법이나 시행규정에 위배됨이 없는 절차를 통하여 판결해야 할 것이다. 실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절차가 있어야 한다.  

 

B. 총회재판국 판례 무시  

 

총회재판국은 과거 이력서의 하자가 있던 목사들에 대해 위임목사청빙을 무효화하거나 교회를 떠나게끔 했다. 시흥교회 방수성 목사와 효성교회 전중식목사, 신일교회 이상인 목사이다. 허위이력으로 행정재판을 당하여 위임목사청빙 무효가 되었다. 그러나 판례의 일관성원칙을 깨고 임의로 판단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  

 

 1. 방수성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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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회 총회록 (방수성목사건)

  

 

 2. 전중식목사건 

 

전중식목사도 허위사실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하여 위임목사가 되어 이를 무효화 했다.

 

▲     98회 총회록

  

 

C. 사실관계 왜곡 

 

 1. 목사고시 자격에 대한 문제

 

102회 판결문은 목사고시 합격처분이 청빙승인결의를 무효로시킬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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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회 총회 재판국 판결문-8월 이수예정자 기록하지 않아 

 

장신대 신학대학원장은 2014. 4. 28. 경 및 2010. 5. 4. 경 총회고시위원회에게 '제3자 소송참가자인 박노철이 본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부과한 모든 과목을 이수하고 담당과목 교수로부터 성적평가를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문을발송한 것으로 보면 ...박노철목사에 대한 목사고시 응시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장신대공문서는 "박노철목사가 2010년 8월 12일 수료예정자 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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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판결문은 사실을 왜곡했다. "모든 과목을 이수하고 담당교수로부터 성적평가를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만 기록하고 8월 12일 예정자라는 것은 기록하지 않고 "(장신대 신학대학원은 박노철이 2010년도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평가를 2010. 4. 말경까지 완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박노철 목사에 대한 목사고시 응시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박노철목사는 8월 12일 예정자이기 때문에 5월 목사고시에는 응하면 안되었다. 그러나 8월 이수 예정자라는 사실은 이 판결문에 기록하지 않았다.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다.

 

  2. 졸업

 

102회 총회재판국 판결문에는 총신대신학원을 졸업했기 때문에 이력서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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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목사는 M.Div 졸업내용을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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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는 연구과정이지 학위과정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졸업이라고 쓴 것은 이력서 하자로 보인다.  총신대에서 Th.M은 졸업했지만 M.Div는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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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학칙도 연구과정은 학위수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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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회 총회재판국도 "총신대학원 정식 학위과정(M.Div)졸업이 아닌 단순히 연구과정만을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역시 이 청빙자격을 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즉 허위로 이력서를 기록하였다는 것이다. 

 

101회 총회재판국 판결    

 

그러나 102회 재판국은 "'1996년 사당동 총신신대원 M.Div, 편입 89회 졸업'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더라도 청빙 및 청빙승인의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대한 허위기재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102회 총회재판국 판결문

 

그러나 이러한 이력서의 허위기록이 중대한 허위기재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장신대원 출신인 시흥교회의 방수성목사, 효성교회의 전중식목사, 이상인목사도 이력서 허위기재로 인해 위임목사자리에서 물러나지 말아야 했다. 기존교단재판국 판례를 위반한 것이다.

 

 3. 부목사신분과 이중교적의 문제

 

통합교단에서도 무임목사로서 3년동안 임지가 없다면 자동 아웃된다. 

 

제27조 목사의 칭호
9. 무임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다. 정당한 이유없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목사의 직이 자동 해직된다.

 

합동교단은 5년이상 지나면 자동 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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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박목사는 2005년부터 합동교단을 아무런 신고나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교단을 이탈하여 침례교단이라는 다른 교회에서 4년 동안 시무를 했다면 자동적으로 면직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판결문에서 " 합동교단을 탈퇴하였거나 이중교적을 이유로 합동교단으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통합교단 헌법에 1년 이상 교회를 떠나면 교인은 실종처리 된다.  합동교단에서 무단으로 4년이상 떠나있으면 자동적으로 실종처리 되는 것이다.

 

판결문은 "박노철목사가 부목사신분으로서 합동측 교적을 가지고 사역을 한 것이다" 고 판단하는 것도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다. "다른 교단의 노회소속 목사로서 선서하지 않는 한 이중교적이 될 수 없는 것이다"고 말한다면 헌법에 노회소속 목사로서 선서하지 않는 한 이중교적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어디있는가?  박노철목사는 면직을 당했다는 것이 없어도 행정적으로 이미 실종목사가 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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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합동측에서의 부목사신분을 주장한다면 담임목사를 보좌하지 않고 교단을 무단으로 이탈한 직무유기를 한 사람이 되고, 구리지구촌교회에서 부목사신분이라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박노철목사는 부목사 신분으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담임목사 신분으로서 사역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총회재판국은 판결문이 아니라 소설을 쓰고 있다. 박노철목사는 2005년 4월 3일 담임목사로 시무했고, 부목사로 시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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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리지구촌교회는 다른 담임목사가 시무하고 있는 침례교소속 교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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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목사의 해당교단은 침례교이지, 합동교단이 아니고 합동을 떠난지 4년이 넘었기 때문에 실종목사로서 처리된 것이다. 

 

 4. 소제기 도과기간

 

소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소제기기간은 도과하지 않았다. 안 날부터 2년이라고 주장하지만 안 날은 주관적이고, 2014년이나 2015년에 알았다면 이는 2년을 넘기지 않은 것이고, 아예 몰랐다면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해야 한다. 소멸시효 5년이라면 3일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숫사적으로는 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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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판결문은 "2016. 11. 4. 경 제기된 이 사건 행정쟁송은 총회헌법에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했다.  

 

교단헌법은 제148조 [소의 제기 및 제기기간]에 의하면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을, 행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전항 단서를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소 제기기간이 도과하였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다.  소제기기간은 도과하지 않았다. 아직 5년이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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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처음부터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 사건인데 강남노회원들이 억지로 재심을 하게끔 한 사건이다. 

 
 

 

 

 

  
 
강남노회장 김예식 목사와 최성욱목사는 5항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기소를 당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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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이 기소를 당한 상태인데 총회는 이들의 발언을 토대로 재심사유도 되지않는 상태에서 재판을 개시한 것이다. 
 

124조 [재심사유]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원심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2. 원심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5. 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6.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 

7.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8.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 
 

그러면서 재판국이 총회헌법위 해석, 총회재판국 판례, 교단법 규정을 위배하고, 나아가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판결을 했던 것이다. 102회 총회재판국 판결이 교단의 헌법위 해석과 재판국사례를 무시함으로 인해 교단의 헌법을 유린하고, 교단의 재판전통을 무시하고 있다. 

 

 C. 위법한 재판 

 

  1. 기피대상자의 재판참여

 

더군다나 기피대상자가 스스로 회피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재판정에 앉아 재판에 개입한 것은 위법한 재판이다. 총회재판국이 기피대상자로서 인정하고 스스로 회피한 자를 재판국에 참여시킨 것은 위법한 재판이다. 교단헌법 권징편 8조 4항에 의하면 "이 경우에 재판국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기피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각결정을 하고 재판을 진행하며, 기피사유가 정당할 때에는 당해 국원을 당해 사건의 심리 ․ 판결에서 배제시키고 재판을 진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척·기피·회피가 확정된 때에는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는 직권 또는 재판국의 신청에 의하여 즉시 재판국원을 보선하여 충원한다. 보선된 국원은 그 사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심판에 관여한다."(권징편 38조 10항) 

 

이외에 총회재판국은 선고기일을 고지 하지 않았고 최종변론기회를 주지 않았다. 

 

  2. 최종 변론기회와 선고 고지가 없었다

  

그런데다가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를 재판국장이 한 일이 없다. 39조 재판조서의 작성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기회를 준 사실과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을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선고고지를 알려야 하는데 이번 재판은 선고고지를 한 적이 없다. 타협을 주도하다가 갑자기 결정으로 간 것이다. 이러한 재판은 무효이다.

  

제35조 [재판의 선고, 고지의 방식]
1.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의 송달로 한다.

 

2.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국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다.

 

 3. 재판국원과 당사자 노회원 골프접대

 

더군다나 주심재판국원과 강남노회 측 김장로와 회동하여 골프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됨으로 사실이 확인되면 이 사건은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

 

 D. 결론

 

 총회재판국은 무소불위의 기관이 아니라 헌법해석위원회의 해석을 규범으로 삼고 해석을 초월하지 말아야 법리부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법적 안정성을 실현할 수 있다. 102회 총회재판국은 서울교회건과 관련하여 93, 96, 98, 101회 헌법위 해석, 97, 98회 총회재판국 판결과 헌법규정과 시행규정을 무시하고 가이사법적인 시각에서 판단하여 교단법을 유린하였다.  

 

현재 102회 총회재판국의 서울교회 판결은 헌법위 해석을 무시함으로 교단의 법전통을 유린하고, 과거 총회재판국의 판례를 무시함으로 법적 일관성과 안정성이 없다. 그런데다가 교단헌법까지 무시한 재판을 하고 있다. 기피대상자가 재판에 참여하고 선고고지를 알려주지 않았고, 국원의 이의가 있었지만 표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총회재판국은 8명이 이의를 제기한 이상,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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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판결문 평가와 제언

박노철목사관련 판결문은 신학과 교회법, 교단법전통을 잘 모르는 고도의 법지식을 훈련받은 장로 재판국원이 쓴 것으로 교회의 정의보다는 가이사나라의 정의, 교단법 전통보다는 가이사법정의 판결문을 존중하여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교단헌법해석사례와 판결사례는 무시하면서 서울지방법원 판결문만을 인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신학을 하지 않은 법전문인 장로가 판결문을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만일 기피대상자가 판결문을 썼다면 더욱 문제인 것이다.  

 

교단재판국이 특정인을 옹호하다보면 교단법전통이 무너지게 된다. 불행하게도 서울교회건과 관련 판결의견서를 써오면 다른 국원들은 전문적인 법지식이나 법해석능력이 없기 때문에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최근의 재판국은 신학과 교회법공부를 하지 않은 변호사출신 장로들이 좌지우지 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가이사법이 교단재판국을 끌고 가게 된다.  이 판결문은 가이사법을 연구한 사람이 쓴 판결문이다. 신학을 전공한 목사가 썼다면 교단법전통과 교회법정신을 중요하게 판단하여 썼을 것이다.

 

재판국원들은 교단법을 교단법 되게 해야하고, 헌법위 해석을 해석되게 해야 하고, 재판국 판례를 판례 되게 해야 한다. 가이사나라의 법보다는 하나님나라의 교회법과 교회법 해석의 전통을 중시하여 교회법정신이 실종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울교회 판결문을 보면 사회법적인 접근을 한 가이사법은 살고 교회법의 전통과 해석을 가진 하나님나라의 법은 죽었다. 총회재판국은 가이사나라의 법보다 성경과 신학, 교회전통을 토대로 한 교단헌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법을 통한 하나님나라의 실현이 아닐까?    

청빙허락무효확인의 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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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선거청원허락의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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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장로안식년 규정 무효의 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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