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노회의 '전중식과 함께 춤'은 끝나

총회 제1재심재판국, 효성교회측 손들어줘

기독공보 | 입력 : 2017/01/20 [11:32] | 조회수: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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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 총회 제1 재심재판국은 2015년 8월 4일 전중식위임목사재청빙무효소송건에서 효성교회(이형규장로)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11대 4였다. 이로서 전중식목사편을 들은 서울 남노회와 전중식목사는 교단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여 서울남노회의 '전중식과 함께의 춤'판은 끝나게 되었다. 고등법원까지 효성교회가 승소하였지만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한 바 있어 이번 재심재판국의 판결은 원심재판국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총회재심재판국과 서울 남노회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전중식목사의 청빙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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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에는 효성교회측이 총회재심재판국에 다시  전중식위임목사재청빙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제1재심재판국은 이를 수용하여, 전중식목사의 재청빙은 다시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원심재판국에 교단법정의 판결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효성교회재판은 사실상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길게 끌 것이 아니라 총회재판국과 총회제2재심재판국의 판결로 이미 확정되었고 특별재심으로 가지않았기때문에 종결된 재판이었다. 국가재판에서도 전중식목사가 총회판결에 불복하여 위임목사청빙무효 효력정지및 면직출교효력정지소송을 걸었으나 서울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고 항소하지않아 각각 확정되고 종결되었다(2014라998,2014라999).

 

그러나 서울남노회는 이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담임목사승인및 위임목사청빙허락을 해주는 바람에 총회재심재판국이 장난을 치고, 이로 인해 사법부 판결에 혼란을 초래하였다. 결국 총회재심재판국이 효성교회측의 손을 들어주어 전중식목사의 위임목사를 무효화 하였다. 약 8심에 해당하는 교단재판을 한 것으로 오판과 재판의 연속이었다.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입장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총회재판국과 재심재판국이 사람이 바뀔 때마다 다른 판결을 내고, 판결의 혼선이 대법원에까지 영향을 끼쳤는데 이번에 다시 총회재심재판국이 전중식목사의 청빙무효를 정당화하였던 것이다. 이렇게되기까지 서울남노회의 편법과 불법이 함께 하여 효성교회건은 8심이 되어서야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잘못된 재판제도로 인해서 8심까지 재판을 하게 되는 오판의 전례를 남겼다.

    

효성교회는 전중식목사가 속히 교회를 떠나는 길만이 교회분쟁을 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노회의 '전중식과 함께 춤'판은 이제 끝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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