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교회사건, 제2 재심국은 오판, 102회 헌법위는 오석

신청인 부적격,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

기독공보 | 입력 : 2018/07/19 [07:29] | 조회수: 809

총회 재심재판국(제2재심, 한상영목사)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배한 결정을 하였고, 102회 총회헌법위는 고발인이 재심신청권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석을 하였다.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건도 재심청구권자의 자격이 부적합함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배한 판단을 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현 총회재판국은 오인근목사에 대해서는 불이익변경원칙을 적용하여 재재심에서 무죄판결을 하였지만, 광주읍교회 임순배목사, 안강제일교회 남종범 목사는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 2017년 제2재심재판국도 마찬가지이다. 재판국이 사람에 따라 차별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2017년도 제2재심재판국(국장 한상영목사) 역시 마포교회 김성은 외 2명에 대해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다. 제2재심재판국이 재심재판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101회 총회재판국은 고발인의 상고를 각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노회재판국의 무죄판결을 확정하였는데 제2재심재판국(국장 한상영)에서 근신 6개월의 판단을 했다. 총회재판국이 사람에 따라 달리 판단하는 것이다. 여기에 102회 헌법위원회도 불법적인 해석을 했다. 

 

재판국이 사람을 차별하여 재판을 하거나 잘못된 해석을 한다면 그러한 재판국과 헌법위는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다. 법은 한자로 法이다. 법은 물처럼 자연스럽게 평등하게 흘러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물을 의미하는   去가 합쳐진 것이 법이다. 법이란 것은 수면위가 평평한 물처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통합교단 재판국은 사람에 따라 달리 판단함으로 기초적인 법원칙을 결여하고 있다. 마포교회와 관련한 판결을 보자. 재심청구인이 기소위원장이나 당사자가 아니라 고발인이다. 교단헌법상 고발인은 재심청구 자격이 없다.

      

제128조 [재심청구권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기소위원장
2.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3.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그러나 재판국은 이러한 재심청구를 수용하여 판단을 하였다. 그리고 총회재판국에서는 무죄로 처리되었는데 제2재심재판국에서는 근신6개월로 판단하여, 재심에서 확정받은 피고의 불이익변경이 발생한 것이다. 제2재심재판국이 재심재판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그런데다가 다음의 판결문은 증거의 요지가 없고 헌법 적용조항이 없다. 

 

 

 

 

 

 

 

 

 

 

102회 헌법위 해석을 보면 헌법을 초월하여 해석을 내리고 있다. '거룩한 교회가, 다시 세상속'으로 가서 세속의 교회가 되었다. 헌법 91조 4항에 근거 고발인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91조 [상소권자]
1.기소위원장 또는 피고인은 상소할 수 있다.
2.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3. 고소인(고발인)은 피고인이 무죄 판결, 기소기각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소위원회에 상소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소위원회는 고소인(고발인)을 위하여 상소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경우에 기소위원회가 고소인(고발인)의 상소 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상소를 하지 않을 때에는 고소인(고발인)이 직접 상소할 수 있다.

 

상소재판국(총회재판국)에 해당하는 것을 재심재판국에 적용한 것이다. 이는 문언의 의미를 벗어난 유추적 해석이고, 자의적, 임의적 해석이다.

 

▲     © 기독공보

 

 

 

 

 

 

 

그러나 101회 헌법위는 128조에 의거 고발인의 재심청구는 법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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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마포교회 소속 안수집사들은 총회장에게 재판조서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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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은 재판조서를 요청했지만 총회재판국은 판결문으로 대신하고 불허한다고 판단했다.

  

 

 

 

교단헌법 48조는 재판조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재판국은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이를 불허하고 있다.  

 

제39조 [재판조서의 작성]
1.재판국은 재판조서를 작성한다.
2.재판조서에는 다음의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한다. ① 재판을 행한 일시와 재판국 ② 재판국원, 기소위원, 피고인, 변호인의 성명 ③ 기소사실의 진술 ④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 서류, 증거물 ⑤ 변론의 요지 ⑥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⑦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제48조 [재판조서]
1. 헌법 권징 제39조 재판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은 재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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