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삼욱목사, "사건 해결해 주겠다"며 전화

사건브로커인가? 변호인인가?

기독공보 | 입력 : 2018/07/21 [12:53] | 조회수: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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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노회 재판국장 남삼욱목사가 서울서노회 소속 마포교회 김성은집사에게 전화를 걸어 재항고건 운운하면서 자신을 일방적으로 도와준다며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재항고건에 대해서 기소되게 해주겠다고 사건을 해결해 줄 것처럼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집사는 남목사가 처음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그냥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라며 나중에 이름을 밝혔고 전화상으로는 금전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김성은집사가 제기한 재항고건은 서울서노회에서 불기소처분되어서 총회재판국에 기소를 요청한 건이다. 이러한 건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를 알고 남목사가 기소되게 해주겠다며 주장했는데, 이후에 그 사건은 기소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집사는 남목사가 재판국원이 아니면서도  자신의 사건을 어떻게 알았는지 의아하다며 재판국의 사건이 제 3자에게 새어나가고 있다고 했다.  남삼욱목사는 이외에도 다른 여러가지 총회의 재판국 사건에 양성, 음성변호인으로 연루되어 사건을 변호하거나 자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망교회 신집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변론을 위해서 3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의뢰인이 알아서 전화를 해야 하는데 변호인이 미리 전화를 해서 수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단헌법에 교단변호인은 실비를 받도록 되어 있다. 

 

제30조 [변호인의 자격 등]
1. 변호인은 법률 및 교회법에 관한 식견이 있는 본 교단의 직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실비의 여비 및 숙박료 등을 지급한다. 

 

그러나 남목사의 경우, 19년 목회에 교인이 7-8명 정도이기 때문에 교회헌금상황만으로는 재정이 어려워 교회법무를 담당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목사는 재판국관련자에게 사전 사건 정보를 획득하여 당사자에게 전화를 하는등 하여 교회법적 자문 등 교단변호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단은 교단변호인제도를 양성화 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는 재판국에 있는 사건정보가 사전에 남삼욱 목사에게 미리 유출되어 남목사가 해당 교회 당사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도와주겠다며  접근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사건브로커가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남목사는 노회 현직 재판국장으로서 총회재판국장과 관계성을 언급하면서 변호인이라는 이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과연 법리적으로, 윤리적으로 하자가 없는 지는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변호는 실비를 받고 할 수 있지만, 총회재판국장과의 관게성을 언급하면서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는 것은 사건브로커가 되는 것이다.  동남노회는 남삼욱재판국장의 사건브로커성에 대해서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 김성은  집사는 총회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과 재판조서가 없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 그는 2017년 제2재심재판국은 원심재판국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의 관할이 잘못되었고, 자격없는 자의 재심청원을 받아들여 불이익변경을 한 재판자체가 무효이고, 재판조서없는 판결은 재판자체가 무효라고 심각한 하자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절차에 대해 법원은 재판조서를 통하여 정당한 재판이었는지 부당한 재판이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원심법원의 재판조서 및 결정문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규칙에 정하여진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여 항고인을 감치 10일에 처하는 재판을 선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원심재판의 재판조서에는 '위반자에게 위반행위의 요지를 고지', '위반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부여'라는 문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한편 위 조서에 의하면, 재판장이 위반자 및 당시 재정하고 있던 공판관여검사와 변호사 강수정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신문을 하여 사실조사를 하고 위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반자가 변호사로서 법률전문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에 대한 각각의 신문 및 답변을 통해 위반행위의 요지 고지 및 변명할 기회의 부여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7. 13. 자 2003정로4 결정: 확정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교단헌법은 재판국이 재판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제39조 [재판조서의 작성]
1.재판국은 재판조서를 작성한다.
 

2.재판조서에는 다음의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한다. ① 재판을 행한 일시와 재판국 ② 재판국원, 기소위원, 피고인, 변호인의 성명 ③ 기소사실의 진술 ④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 서류, 증거물 ⑤ 변론의 요지 ⑥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⑦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3.재판조서에는 재판국장과 재판국 서기 또는 참여한 담당직원이 서명날인한다.
 

4.재판조서는 재판기일 후 20일 이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3장 권징
제48조 [재판조서]
1. 헌법 권징 제39조 재판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은 재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재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재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판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4. 차회의 재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재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기소위원장,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취지를 재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5. 전항의 경우에 재판국장은 그 청구 또는 이의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6. 재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재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7. 재판조서에는 재판국장과 서기가 서명날인을 함이 원칙이나 서기를 대신하여 행정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참여한 담당직원이 서명날인을 한 경우에 담당직원은 헌법과 이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김집사에게 돌아온 것은 재판조서 불허였다. 재판조서가 없기 때문에 재판조서의 등본 교부 요청건이 불허가 되는 것이다.

  

 

전현직 재판국장도 재판조서는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총회재판국은 교단헌법에 기록된 대로 재판조서없이 판결문을 작성하고 부적접한 절차로 재판을 해온 것을 숨기기 위한 재판을 한 것이다. 102회 총회재판국은 서울교회건도 부적합한 절차로 재판을 했다. 방망이만 두드리면 그만이다.  재판조서없는 재판은 불법을 방치하는 것이다.  

 

  

김성은 현대그룹 계열사인 한라그룹에서 에서 활동하다가 최근에는 은퇴했다. 그는 재개발과 관련한 건축법에 조예를 갖고 있었는데 교단법재판을 하다보니 비상식적이고 비법리적인 재판이 횡행하고 있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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