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 원주제일교회건, 일사부재리원칙 위배

동일한 사건 두번 판결

기독공보 | 입력 : 2018/07/26 [06:17] | 조회수: 620

일사부재리원칙 위배

 

총회재판국이 원주제일교회사건과 관련 같은 사건을 갖고 두개의 다른 판결문을 내려 보낸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에 벗어난다. 이중판결을 금하는 것이다. 즉 일사부재리 원칙은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적 판결 또는 면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의 기판력(:판결의 구속력)의 효과로서 동일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말한다. 국가헌법 13조 1항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처벌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대법원 판례 역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판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헌법은 제1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여기에서 ‘처벌’이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출처 :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6도5423 판결 [상해] > 종합법률정보 판례)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동일한 하나의 사건을 갖고, "강원노회 기소위원회에 명한다" "자판한다"라는 두개의 다른 결정문을 내려보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판을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벗어난 판결을 하였다. 

 

하나는 파기환송(기소요청)를 했으면서도 다른 하나는 자신들이 자판(출교)을 하였다. 노회에 판단을 요청했으면서 자신들이 판단을 한 것이다. 자신들이 자판을 하고자 했으면 처음부터 파기환송(기소명령)을 하지 말아야 했다. 동일한 사건을 갖고서 하나는 자판을 하고 다른 하나는 파기환송을 한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예총재판국 사건 제100-13호건에 대해서 2018. 6. 26. "피재항고인들 1) 김해동, 2) 최상해, 3) 정태영, 4)김인자, 5) 김순덕, 6) 조숙자에 대한 제2차 기소명령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원노회 기소위원회에 명한다"고 결정했다.  

 

첫번째 결정문, 2018. 6. 26 결정

 

 

 

 

 

 

이에 강원노회는 기소위에서 기소를 하고 노회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노회의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로 자판을 했다.  

 

두번째 판결문, 2018. 7. 17 자판(출교)

 

그러나 동일한 사건(예총재판국 사건 제100-13호)에 대해 2018. 7. 17에는 "이 사건은 헌법 권징 65조, 66조와 헌법시행규정 67조 6항에 따라 자판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모두 출교처분한다고 했다. 총회재판국은 20일만에 다른 판결을 낸 것이다. 

 

 

 

 


일사부재리원칙조차 준수하지 않는 총회재판국이 과연 서울교회건과 명성교회건을 재판할 수 있는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총회재판국은 해체되어야 한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시실왜곡 yyyy 18/07/26 [09:14]
기소명령과 판결에 대한 개념도 이해하지 못한 수준의 일이다. 즉 사실왜곡한 글이다 수정 삭제
법과 원칙 재판장 18/07/26 [09:20]
헌법에 대한 이해부족와 법리규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작당한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두번의 기소명령을 받은 노회기소위원회는 10일이 지났다. 그래서 다시 총회에 재항고장을 접수하면, 이 때는 직접 재판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재판을 한 것을 가지고 무슨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등, 날리법석을 피우는 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수정 삭제
일사부재리 원칙도 제데로 이해하지 못하는가 skrmsp 18/07/26 [16:17]
정치제6조 권징
권징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이다. 권징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이요, 국법에 관한 것이아니다. 오인근 목사 사건은 일사부제리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 수정 삭제
재판국이 문제 jangbs 18/07/27 [15:05]
노회와 총회의 재판을 거쳐 재심 재재심까지의 과정을 거쳐 총회석상에서 보고되어진 사건을 최기학총회장의 임원진과 재판국장의 월권으로 총회의 권위가 실종되고 원주제일교회를 더욱 혼란에 빠트리고 원주제일교회의 교우들의 아픔을 가중시킨 사건이지요 당회장 오인근목사라지만 왜 오인근목사를 추종하는 교우들이 전체교우의 10%로를 넘지 못할까요 목사는 노회소속인데 강원노회의 목사님들중 오인근목사를 두둔하는 목사가 한, 두 사람 뿐일까요 수정 삭제
법도 원칙도 모르는 총회재판국 sung 18/07/28 [10:07]
총회재판국은 2018년 7월 17일 원주제일교회 재항고 건 재판을 했다고 하며 판결문을 보내왔다. 총회재판국에서 강원노회 기소위원회에 재항고 건 2차 기소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이고, 강원노회 기소위원회는 그 재항고 건을 정해진 기간 내에 기소위원회를 열어 기소하여 강원노회재판국의 재판을 기다리는 중인데 말이다. 재항고 건을 첫째는 기소명령 결정을, 둘째는 자판(자신들이 재판)을 하여 출교 결정을 한 것이다. 바로 이 상황이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 자판(총회재판국 자신들이 재판한 것)은 원천 무효가 되는 것이다. 수정 삭제
기본적인 재판절차도 모르는 총회재판국 sung 18/07/28 [11:08]
원주제일교회 재항고 건 접수 자체도 문제이다. 재항고 건 신청인도 자격이 없는 자이다. 재항고인 김삼희씨는 2017년에 총회재판국으로부터 면직.출교 판결을 받았고 사회법에 장로지위확인 소송을 신청하여 기각된 바 있어 면직.출교가 확정된 자이기 때문이다. 재판진행 절차를 보면 더 한심하다. 재판국장을 비롯한 15명의 재판국원이 총회 헌법을 모르는지, 알고도 무시하고 재판을 하는지 의심스럽다. 가장 기본적인 재판절차도 지키지 않고 재판을 하였기에 이것 또한 원천무효가 되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재판이 열린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재판 판결문만 받았으니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재판절차 위법성을 살펴보면 첫째, 총회재판국에서 재판을 하려면 피고인에게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될 것임’을 알리는 절차(권징 67조 기소장부본의 송달)가 없었고, 둘째, 재판기일이 정해지면 피고인에게 알려 재판기일에 출석하도록 소환(권징 68조 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셋째, 피고인은 재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재판국에 제출(권징 71조)할 수 있는데 이 기회도 없었고, 넷째, 피고인에게 그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권징 75조 피고인의 진술권)를 주지도 않았다.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았으니 이 재판결과는 효력이 없다. 수정 삭제
재판에서 사실의 근거는 무엇? sung 18/07/28 [13:08]
총회재판국은 무엇을 근거로 재판을 하였나요? 재판은 증거에 의한 사실을 바탕(권징 80조 증거재판주의)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것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총회재판국에서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기회를 주지 않았으니 재항고인이 제출한 자료는 모두 사실로 인정받았고 이것들이 재판 판결문에 그대로 죄과사실(?)로 적시되어 책벌을 내리게 된 기준이 된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누구든지 고소(고발)하면 고소(고발)인이 제시한 것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여 책벌을 내릴 것인가요? (피고소인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앞으로 총회재판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봅시다. 수정 삭제
총회 재판국의 존재이유? 최틀 18/07/28 [20:57]
댓글을 달 가치도없다는 생각이지만 한소리~~~ 도대체 한다 한다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소위 피항고인들은 뭐고 항고인은 뭔가. 항고인이라는 자가 노회에서, 총회에서 사회법정에서 조차 면직출교된 사실을 인정하였을진데 무슨 재항고인? 소가 웃을일이다. 어쩌다 총회 재판국이 이리도 못난이 짓만 되풀이 하는가? 15명의 구성원들 중 아무도 이런 지경까지 가도록 버려두고 모른척 하며 총회재판국원이었다고 자랑스레 말할 수 있는가? 개교회에서는 목사로, 장로로 성도들을 지키고 지도해야 할 분들이 아닌가? 또한 이러고도 오00씨가 원주제일교회에서 합의해 주는 것을 바라며 행하는 작태인가? 그만들 하소 고마, 오00씨 더 망가지기 전에 도와주소. 주일마다 교회와서 떼 쓰는것도 불쌍키도하고~아이고 덥다~~~~ 수정 삭제
억지를 쓰고 거짓말을 늘어 놓기에 혈안이 되어있구나 억지 거짓말 18/08/04 [19:15]
오인근 목사에게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이 났다고 불법당회를 열어서 교단탈퇴를 결의하고 인터넷신문에 교단탈되를 공고한 자들이 누구인가? 재판국원에게 산양산삼을 사서 돌리고, 재판당일에 돈봉투를 돌리며 불법재판을 청탁한 자들이 누구인가? 총회재판국에서 오인근 목사에게 무죄판결이 났는데도 강원노회재판국에서 다시 불법재판을 하여 면직,출교 판결을 하여 총회헌법을 유린하고 파괴 했는데 도대체 강원노회재판국(국장 서정국 목사)은 법의 기본이나 알고 있는지? 오인근 목사는 원주검찰과 고등검찰청 대검찰청에서 모두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법정증거주의에 의한 확실한 증거가 아닌가? 정말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수정 삭제
재재심이 참으로 합당함 재재심이 합당하다 18/08/04 [22:11]
과거 총회재판국은 뇌물상납과 불법재판청탁등 많은 불신속에 절차법과 실체법을 위반하여 과부동수를 4번이나 초과하여 재투표 하는 방법으로 오인근 목사에게 불리한 불법판결을 하였고, 당시의 재심재판국 또한 “원심판결 이상의 형량을 줄수 없다”는 교회헌법을 위반하는 초유의 불법판결을 함으로써 교단총회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사회법원으로부터 “총회원심재판과 재심재판이 불법판결”이라는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원심재판국에서 할 수있는 가중시벌을 재심재판국에서 불법으로 하여 면직출교의 판결을 하였고 이후에 대검에서 오인근 목사에게 무혐의 결정이 났으므로 재재심의 사유는 참으로 많기도 하거니와 합당하기도 하다. 수정 삭제
강원노회의 불법 강원노회의 불법 18/08/04 [22:21]
원주제일교회의 오인근 목사 반대세력들이 불법으로 공동의회를 열어서 성도들을 선동하여 교단탈퇴를 결의하고 신문매체에 탈되공고를 하였는데도 오늘날 까지 강원노회는 어떠한 제재도 없었고, 오직 그들을 감싸고 두둔하기에 바빴다. 또한 그들과 결탁하여 온갖 불법을 행하기에 바쁜것 같다. 수정 삭제
재판국장이 불법제직회 인도 불법제직회 18/08/06 [10:12]
지난주일(2018.8.6) 강원노회가 불법파송한 임시당회장 서정국 목사(현 강원노회재판국장)가 원주제일교회 주일2부예배 후에 제직회를 불법으로 주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직회 시작 전에 이0목 장로는 소강대에 올라가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말도 안되는 엉터리 불법판결이라고 주장하였고, 면직출교를 당한 김0동 장로가 성도들 앞에 나가서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였고, 면직출교를 당한 김0자 권사도 안건을 발의 하였으며, 한 성도는 “교단을 탈퇴” 하자는 안건을 내고 여러 사람이 동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강원노회 재판국장의 중임을 맡은 목사가 법을 지키기 보다는 불법을 저지르는데 앞장을 서고 교회를 더욱 혼란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수정 삭제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도 옳지 못한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 18/08/07 [12:46]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많은 사람이 원한다고 옳은것은 아니지요. 우리 예수님이 빌리도의 뜰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박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쳤지만 그들의 행동이나 선택은 결코 옳지도 정의롭지도 합법적이지도 않았지요. 오늘의 강원노회나 원주제일교회의 모습이 꼭 그때의 빌라도의 뜰에서의, 골고다에서의 그 군중들과 너무나도 닮았다는 ...,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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