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사건, "문언적 해석과 유권해석대로 판단해야 한다"

김수원목사측, 8.7 선고 해달라...어떤 결과이든 순응할 것.

기독공보 | 입력 : 2018/08/05 [23:24] | 조회수: 355

명성교회사건의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소송당사자인 김수원목사측의 입장과 법리적인 입장을 알아보자. 

 

소송당사자 김수원목사측의 입장

 

김수원목사측의 입장은 8월 7일 재판을 해야한다는데 입장이다. 명성교회반대측은 일단 선고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단이 나와도 순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동남노회 정상화위원회는 8.2 기자 회담에서  최규희목사는 28조 6항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입법취지는 세습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퇴하는 목사와 장로" 외 "은퇴한 목사와 장로"를 나눌 필요는 없고 단지 말의 유희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은퇴한 목사'는 곧 입법취지에서 볼 때 세습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퇴하는 목사'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목사의 입법취지해석은 단지 추가해석에 불과하다. 문언적 해석이 우선이다. 최목사는 은퇴한 목사에게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대들이 동의하지 않았다.   

김수원목사는 어떤 결과도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 심지어 불리한 결과가 나와도 승복할 것이라고 했다.   

  

 

 

법리적인 입장

 

일단 법리문제를 살펴보자. 

 

A. 문언적 해석  

 

법리 해석에는 여러가지 해석방법이 있지만 대법원은 1차적으로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입법취지와 목적은 추가적인 해석에 포함된다.  법률의 문언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이라면 원칙적으로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문언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면 일정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출처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건물명도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1) 정치편 2조

 

제2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교단헌법 정치편 2조는 교회의 자유이다. 이는 장로교원리에 해당하는 상위법적인 조항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교회건과 관련해서 제2조 교회의 자유를 지교회가 자신의 정치조직을 설정할 자유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총회재판국은 제2조 교회의 자유를 명성교인들의 자유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2) 28조 6항

 

6.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 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3항이 있었지만 3항은 삭제되었다.

 

 

 

그러므로 명성교회건은 은퇴한 위임목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언적 해석의 취지이다. 그래서 102회 헌법위는 동남노회 최관섭목사가 제출한 "헌법 정치 제28조 6항 1의 적용범위에 대해 "총회헌법 정치 제28조 6항에서는 이미 사임(사직)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은퇴한 장로의 배우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비속의 배우자를 '새로운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석했다. 문언적 해석을 중시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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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28조 6항 ①은 문언적 해석에 의하면 은퇴하는(reriring)목사나 장로에 해당되고, 은퇴한 (retired) 목사나 장로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언적 의미에서 보았을 때, 2조 6항은 명성교회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교회의 공교회성: 교인들이 공교회이다

 

명성교회의 세습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교회의 공교회성이다. 명성교회도 공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사교회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과연 그럴까? 정치편 7장에 의하면 성도들이 거룩한 공회이다. 즉 명성교회 신도들이 거룩한 공교회이다.

 

신도들은 청빙이 김삼환목사가 사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제직회와 공동의회에 참여해서 자신의 권리주장을 하였고, 상급기관인 노회를 통하여 검증을 받았다. 명성교인들이나 김삼환목사가 사적으로 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교단헌법을 문언적으로 해석하면 성도가 곧 공교회이다. 명성교인들이 공교회이다. 노회, 총회의 유권기관(헌법위)해석을 통하여 후임자를 청빙하였기 때문에 적어도 명성교회는 공적인 결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7조 교회의 정의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그들로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신다. 이 무리가 하나님의 집(딤전3 : 15)이요, 그리스도의 몸(엡1 : 23)이며, 성령의 전(고전3: 16)이다. 이 무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성도들인데 이를 가리켜 거룩한 공회 곧 교회라 한다.

 

 

B. 유권해석

 

다음은 권한있는 기관의 유권해석이다. 즉 교단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이다.

 

 제1항의 판단이란 전항에 의한 유권해석의 질의나 판단의 요구가 있을 시에 하는 합헌과 위헌의 판단, 유효와 무효의 법리판단을 말한다. (제36조 [헌법위원회의 구성, 권한, 질의해석, 헌법개정])
 

101회 헌법위와 102회 헌법위는 모두 공통적으로 28조 6항이 기본권 침해조항이라고 해석했다. 101회 헌법위 해석은 헌법시행규정대로 헌법해석이 내려오면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했고, 102회 헌법위는 수정, 삭제, 추가까지는 효력이 있다고 해석했다.

 

 

 

 102회 헌법위도 최근 서울 동노회건 해석에 있어서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하여 위헌판단을 했을 경우, 효력정지할 수 없다는 부칙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어, 개정시까지 효력이 있다고 해석한 것은 스스로 모순을 범한 셈이 되었다. 

 

 

 

그러므로 102회 헌법위는  28조 6항이 기본권 침해 조항이라고 판단했고, 헌법위가 위헌판단한 조항에 대해서는 부칙 제 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어, 사실상 개정시까지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 두가지 다른 판단은 있을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문언적 해석이나 유권해석은 오히려 명성교회의 행위를 지지하고 있는 셈이다. 명성교회를 지지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은 공통적으로 법대로 판결하라는 것이다. 법대로 판단하라는 것은 1) 문언적 해석, 2) 유관기관의 유권적 해석에 입각하라는 것이다. 교단헌법은 교회의 자유, 교인의 권리를 중시하고, 특히 헌법위는 세습방지법의 기본권침해를 판단했고, 위헌판단이나 해석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C. 당사자부존의 문제     

 

현재 동남노회 사건은 당사자 부존재의 문제가 있다. 지난번 노회 파행과 총회 선거무효판결 이후 총회재판국은 최관섭 목사체제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동남노회는 사고노회가 되어 노회장이 없는 상태이다. 당사자 부존재이다. 노회장이 없다는 것은 행정청의 장이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부재인 상태서 소송여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소추여건 불비이다. 재판국이 일방적으로 피고를 경정했다. 이처럼 이번재판은 피고가 부존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사건은 각하해야 하는 것이다.  


 결론 

 

명성교회사건은 처음부터 명확한 법규정, 문언적 해석, 유권적 해석이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와 정서로 법리를 압도하여 여기까지 왔다. 총회재판국은 양측의 법리가 충분히 된 만큼, 8. 7. 선고를 해야 한다. 명성교회측이나 반명성측도 원하는 바이다. 

 

최근의 헌법해석도 "헌법 정치 제28조 6항 1의 적용범위에 대해 "총회헌법 정치 제28조 6항에서는 이미 사임(사직)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은퇴한 장로의 배우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비속의 배우자를 '새로운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이다. 

 

총회장의 직권남용은 해석이 맞다는 취지

 

이 해석은 28조 6항이 은퇴목사의 자제를 청빙한 것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해석이다. 그러므로 최기학 총회장이 헌법위의 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명성교회측에 유리하게 해석될 것을 우려, 총회장의 직권남용으로 해석을 당사자들에게 내려보내지 않고 있다. 총회장이 해석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기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을 직권남용해서라도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쓰고 있다.

 

 


명성교회건, 당사자부존재로 소송불성립,  기각하거나 각하해야   

 

아무리 총회장이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써도 총회헌법위의 해석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총회재판국은 이 해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명확한 문언적 규정(교회의 자유), 총회 헌법위의 유권적 해석{기본권(선거권, 피선거원 침해) 침해, 위헌판단시 효력정지의 부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 등이 나오고, 소송 당사자 김수원목사도  구체적으로 행정적인 권리침해를 당한 적이 없고 동남노회가 사고노회가 되어 정식 노회장이 없는 만큼, 피고측 당사자 부존재로 소송여건이 성립하지 않음으로 기각하거나 각하해야 하는 것이다.     

 

   

 

총회 재판국, 회피된 국원이 판결문 작성 논란(이정환목사글)

몰카녀, 기자, 재판국원들 총체적 부패

 

 

총회재판국이 무질서상태로 치닫고 있다. 해당사건에 회피된 재판국원이 판결문을 써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재판국이 총체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외에 인터넷 신문 기자도 마찬가지이다. 과대포장, 허위로 기사화하여 허위사실에 입각,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할 처지에 있다.

 

며칠 전 인터넷 언론 교회와 신앙이 “총회재판국원 일부가 불법 로비스트들에게 향응대접을 받고 함께 술까지 마셨다”고 보도한 내용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총회재판국원들이 이 사건을 제보하고 또 총회에 고발까지 한 서울교회 박노철목사 측 이종창, 이근홍, 박종권 씨를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및 통신비밀보호법 및 협박죄 혐의로 서울혜화경찰서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한다.


당시 식사자리에서 음주를 한 것으로 알려진 K 목사는 건덕 상 문제는 있지만  맥주 한 잔을 마신 것은 당뇨환자로서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해명하고, 그러나 “당일 일부 재판국원들과 서울교회 협동목사 J, 강남노회 H 목사가 동석한 것은 서울교회 분쟁을 화해중재하기로 논의 중에 있는 서울교회 사건 해결을 위해 서울교회측이 고발하여 기소된 2 인의 총회재판국원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도록 종용하기 위하여 모인 자리”였다고 해명하였다. 실제로 서울교회측은 이들 재판국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로를 사칭한 사람들

 

특히 이번에 K 목사 등 총회재판국원들이 고소한 사람들은 박노철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로서 당회 결의도 없이 장로로 피택되고 불법 장로임직 한 사람들로써 총회재판국이 장로임직을 보류하라는 긴급한 지시를 무시하고 장로로 임직하였으며 국가법원도 이들에 대한 장로임직금지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0259)및 장로임직무효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0402)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재판국 및 국가법원의 결정을 모두 무시하고 장로를 사칭한 사람들이라고 한다.

 

양봉식, 확인절차없이 기사화, 민형사 법적 책임 면하기 어려울 듯

 

뿐만 아니라 함께 고소된 인터넷 언론 교회와 신앙 양 모 기자는 사건 제보를 받고 당사자들에게 확인 절차도 없이 제보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보도함으로 ‘허위사실 유포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교회와 신앙은 언론의 기본마저 무시한, 박노철 목사 편들기 보도를 일삼았다는 비난과 함께 법적 책임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인사들이 총회재판국원들 고발하고 언론에 유포한 것은 재판국원들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서울교회 사건 판결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교회 집사를 자처한 교인 한 사람은 K 재판국원에게 협박성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K목사, 선교지에서도 저혈당으로 어려움, 당시도 곡주 한 잔으로 어려움 면해  

 

필자는 K 목사와 30여년 가까이 한 노회를 섬기고 있다. 그는 당뇨병으로 오랜 동안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다. 오래 전 노회 일로 온두라스 선교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때도 당뇨 쇼크로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선교사가 건네준 그 지역에서 만든 곡주를 조금 마신 후 어려움을 면할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필자는 K 목사 한 행위에 대해서 두둔할 마음이 없다. 그를 이해하기는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건덕의 문제는 다른 것이다.

 

그런데 정말 필자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은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낸 오늘 날 교회와 교인들과 총회의 모습 때문이다. 이게 교인이고 이게 교회가 할 일인가? ‘형제의 허물을 덮기는 고사하고 아예 비밀리에 미행하고 불법 도찰을 하고 또 형제의 허물을 까발려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하는 행위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시정잡배만도 못한 목사들

 

더구나 이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찍은 사진을 받아들고 노회로 언론사로 알린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그 목사는 교인들에게 무엇을 설교하고 가르칠 것인가? 아무리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해도 형제를 팔고 그리고 그런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므로 교회가 받을 어려움을 생각지 못했다면 그 목사는 시정잡배만 못한 사람이다.

 

“형제가 범죄 하면 한두 번 권고하고 듣지 않으면 두 세 증인을 증참케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세우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주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손익만을 따지는 이런 행위가 어찌 그리스도인요 목회자라는 말인가? 그는 목회에 실패한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신앙이 파선된 사람들이다.

 

재판 vs. 정치판

 

총회재판국 역시 마찬가지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할 판관들이 이해관계와 친소관계에 따라 불의한 재판을 해 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울교회 이종윤목사에 대한 상고심을 판결하는 날,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선고를 앞둔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총회 판결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건 재판이 아니다. 이건 정치판이다. 누구에게 유, 불리를 따져서 재판을 한다? 

 

회피된 국원이 판결문 작성


통합 총회재판국이 세간의 입에 오르내린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재판에서 회피된 국원이 다른 재판국원들을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로 불러 재판을 사주하고 또 그가 써준 판결서를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재판회에 보고하여 판결하는 등 교단의 사법농단까지 자행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사건 관련자들이 재판국원을 협박하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한 것은 통합 총회재판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니 교인들이 재판국원들의 뒷 꽁무니를 미행하는 것이다. 이러니 총회재판국이 비난을 받는 것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통합 총회는 이 부끄러운 행위를 지속할 것인가? 어디까지 타락해야 만족 해 할까? 주님은 물론이요 자라나는 어린 교인들의 얼굴을 보기가 부끄럽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려도 판결에 승복하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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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파 하지말라 insung712 18/08/09 [20:42]
만일 명성교회가 작은 교회였다면 김지철, 김동호 김수원이처럼 배아파 했겠나. 목사들 제발 말장난 분파일으키지 말라. 당신네 집구석부터 단속 잘하라.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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