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과 정치편 28조 6항

101회, 102회 헌법위, 28조 6항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위배하는 조항 결론

기독공보 | 입력 : 2017/11/16 [21:46] | 조회수: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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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공보는 2017. 11. 15. "총회 임원회, '목회지 대물림' 헌법위 해석 수용" 이라는 제목으로 다듬과 같이 기사를 썼다.

 

서동남노회 헌의위원장이 질의한 헌법정치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6항 1호 법조항의 '효력 유무'에 관한 건에 대해 "법조항으로 현재도 효력이 있다"며, "헌법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위원회 해석이 있다고 해도 헌법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안을 낼 수 있을 뿐"이라고 결론 내려 총회 임원회에 보고했다.


이어 "위헌의 판단은 헌법을 기준으로 헌법시행규정과 총회 규칙 등이 맞지 않을 때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조항은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원리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돼,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처럼 102회 헌법해석위원회는 28조 6항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원리에 합당치 않다는 것을 인정했다. 101회 헌법해석위원회는 헌법 정치 제28조6항에 대한 위헌 심판청구에서 헌법위원회는 28조 6항이 교리편에 나오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위배한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2편(정치) 제5장(목사) 제28조(목사 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6항은본 교단 헌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헌법 제1편(교리) 제4부(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0장(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헌법 제2편(정치) 제1장(원리), 제2조(교회의 자유), 제4조(교회의 직원), 제13장(회의 및 기관, 단체) 제90조(공동의회) 제5항 ①호(당회가 제시한 사항)를 위배하여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헌법 제2편(정치)제5장(목사)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1항, 제2항, 제3 항과 충돌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 제2편(정치)제28조(목사의청빙과 연임청원)제6항은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치 않고 뿐만 아니라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 원리(장로교 법 취지 등)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101회 102회 헌법위는 공통적으로 소위 세습방지법 28조 6항은 본교단의 교리로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신앙고백은 교리편에 속해 있고, 정치편, 권징편, 예배와 예식편은 모두 교리편에 있는 신앙고백서의 정신과 신학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교단헌법에서 기본권을 중시하는 헌법에 해당되는 부분은 교리편과 장로교 원리편이다.

 

신앙고백을 담고 있는 교리와 정치원리편에 벗어나면 이는 개혁신학과 장로교정신을 거부하는 비장로교 비개혁적 조항이다. 교리적으로는 개혁신학과 신앙고백에 벗어나면 이단이다. 법률적으로는 이단적 조항이 되는 것이다. 교단은 개정될 때까지 교리에 위배되는 이단적 법률조항을 유지 시킬 필요가 없다. 교리편에 벗어나면 이단조항인데 102회 헌법위가 이단조항을 개정될때까지 계속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교단을 이단으로 만들겠다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  

 

교리편에 벗어나는 비개혁적 조항의 헌법을 계속 효력이 있다고 유지시키는 것은 교단을 비장로교나 비개혁적으로 만들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현재 102회 헌법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벗어난 비개혁적 조항을 개정이 될때까지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교인들 보고 비개혁적 조항을 준수하라 것 밖에 안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교단신학과 신앙고백, 교단의 교리에 벗어나면 모두 이단이라고 정죄해왔다.

 

신학과 신앙고백, 교리편에 벗어나면 교리적으로 이단이다. 법리적으로는 비장로교회적이다. 그러나 102회 헌법위와 총회임원회가 윤리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교단은 정서적이나 윤리적이 아니라 교회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102회 헌법위는 28조 6항이 교리편에 벗어났다는 이단조항을 인정하면서도 계속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개혁신학과 신앙고백을 거부하자는 것이다. 개혁신학과 신앙고백을 거부하면 비개혁적이거나 이단이 되는 것이다. 신천지교리, 안상홍교리, 삼신론, 월경론은 모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벗어나는 이교적 교리인 것이다. 그러나 교단은 삼신론자와 월경론자까지 두둔하였고, 최근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벗어나는 28조 6항까지 효력이 있다며 두둔하고 있다. 

 

신앙고백에 벗어나는 이단적 교리와 이단적 조항을 두둔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힘없는 사람은 이단이 되고, 힘있는 사람들은 정통이 되는 것이다. 결국 교단은 자충수에 빠지는 것이다. 세습방지법은 신앙고백에 위배되고 정통교리에 위배된다. 그러면 이단적 조항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101회 총회헌법위는 개헉신학게 벗어났기 때문에 위헌판단을 한 것이다. 102회도 이를 인정했다.

 

세습방지법은 장로교와 개혁신학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개혁신학적인 이단이 되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위배되면 개혁신학을 위배하는 것이다. 개혁신학을 위배하면 삼신론처럼 이단이 되는 것이다. 개혁신학에 벗어나는 이단적 조항을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비개혁신학을 수용하는 것이다.

 

명성교회가 정통이고 개혁신학을 유지한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벗어나는 이단적 조항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개혁신학이 없는 자들만이 이단적 조항을 효력이 있다고 믿고 의존하고 따르면 되는 것이다.

 

102회 헌법위는  "다만 이 조항은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원리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돼,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즉 102회 헌법위도 28조 6항이 교리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벗어나는 조항임을 분명히 했다. 교리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벗어나면 비개혁적이 아닐까? 개혁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교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중시한다. 교인의 기본권을 무시하면 반개혁신학이거나 이단이 되는 것이다. 그러는 의미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벗어나면 이단적 조항이 되는 것은 아닐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교인의 자유, 신자의 자유, 교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명성교회 재판이 시작되었다.

 

여론이나 사회정의에 편승하는 재판이 있어서는 안되고, 개혁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교회의 정의에 입각한 재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명성교회는 교인들의 권리에 따라 후임자 청빙이 되었다. 장로교는 교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중시하는 교파가 아닐까? 세습이나 승계라는 윤리 이너머 우선 장로교의 정체성, 교인의 기본권을 중시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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