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 동남노회건 법대로 처리해야

정치적 판결은 후유증 커, 쟁점은 1) 규칙과 결의의 관계, 2) 속회시 의사정족수의 문제

기독공보 | 입력 : 2017/12/17 [22:54] | 조회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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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이 12. 19. 전서울동남노회부위원장인 김수원목사가 제기한 서울 동남노회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심리가 열린다.  

 

김목사는 1) 엄연히 노회규칙 8조 1항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결의한 것 자체가 무효이며 2) 승계반대 반대여부 안건을 적법한 표결의 대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의사정족수를 미달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김목사는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8조 2항에 의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개회와 속회의 정족수는 재적과반수이고 표결시에는 재석을 파악하여 표결하여야(제8조 2항)한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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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은 1) 규칙과 결의의 관계, 2) 속회시 의사정족수의 문제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1) 규칙과 결의의 관계, 2) 속회시 의사정족수의 문제이다. 결의로 규칙을 무시하거나 잠재울 수 있느냐가 가 관건이고, 244명이 속회해서 173명중 138명이 찬성투표한 것이 하자가 없느냐이다.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충분한 심리가 필요없고 서류만 검토하면 된다. 결의로 규칙을 잠재울 수 없고, 의사정족수가 하자가 있다면 김수원목사의 요구대로 선관위의 결정을 무효하면 된다.

 

그러나 결의로 규칙을 잠재우고, 의사정족수에 하자가 없다면 기각결정하면 된다. 선거무효사건중 규칙과 결의의 관계는 이미 헌법위, 규칙부,  총회 재판국의 판례가 있기 때문에 결의로 규칙을 충분히 잠재울 수 있다. 이미 제시한 바 있지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규칙을 잠재운 사례

 

1. 101회 헌법위 해석사례

 

평북노회 함용호장로가 제출한 원로목사추대건에 대해서 100회 헌법위는 원로장로추대건에 대해서 헌법조항을 잠재우고 결의로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이미 은퇴했어도 신규로 설립한 교회에서 헌법에 벗어나도 지교회가 원하고 당회와 공동의회가 결의하면 원로장로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원래 원로장로로 추대되려면 한 교회에서 20년이상 장로로 은퇴한 경우라야 하지만 신규로 설립한 교회에서라도 신도들이 원하면 헌법을 잠재우고 결의로서 원로장로추대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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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칙부 해석 사례

 

1) 87 회기

 

“해당 노회가 총회 헌법과 노회원의 합의에 의해 제정된 규칙과 세칙 및 선거 조례를 정하여 노회를 운영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것이며총대 수 전원을 기표하여야 유효하다.’를 울산노회 선거조례 제3장 2항의 노회원의 합의로 적법 절차에 의해 개정하기 전에는 선거조례 제3장 2항의 내용은 적법하다.”로 결의 하다(87회기 규칙부).

 

2)89 회기

 

 대구동노회장의 규칙해석 질의 에 대해 노회 규칙과 시행 세칙의 개정 정족수에 관한 사항은 - 노회에서 개정하여 결의하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다. (참고 총회 규칙 제51조(규칙 개정) 본 규칙을 개정코자 할 때에는 총회 재석 회원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89회기 규칙부)

 

3) 93 회기 

 

9. 부산동노회장 임대식 목사가 제출한 “규칙 질의(질의 1:부산동노회 규칙 세칙 제3조에 총회 총대는 투표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투표없이 어느 회원의 발의로 재적수 205명, 출석수 178명 중 투표없이 박수 추대하자는 53명과 법대로 투표하자는 9명으로, 기권자 116명이었을 때 가결 결의가 합법인가, 불법인가 여부, 질의2:부산동노회 규칙 부칙 제2조에 규칙은 모든 노회 결의에 우선한다로 되어 있는데 법대로 투표하자는 반대가 있으면 노회 규칙 부칙 1조에 의해 2/3 이상의 규칙 변경이 없어도 규칙을 잠재하고 가부 결의로 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질의 내용은 이번 회기에 총회 재판국에 행정 쟁송을 제기하여 예장총재 제92-136호 판결 통보(2008. 7. 1.)로 판결 확정된 사건이므로 이에 준한다.”는 것으로 해석 결의함.

 

3. 재판국 판결사례 

 

93회기 재판국 판결

 

 총회재판국은 규칙을 잠재우자는 부산동노회의 결의를 인정했다.

 

▲  93회 총회록   © 기독공보

 

 

B. 의사정족수의 문제

 

96회기와 97회기 규칙부 해석은 

 

 ‘원칙적으로는 재적과반수를 확인하고 속회를 개회해야 하나 속회 시 이의 없이 기 처리된 일반안건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이다. 

 

96회기 총회재판국 판결: 퇴장은 감정적인 처사

 

김수원목사일행은 의사정족수의 미달을 의도하여 자발적으로 퇴장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권리포기를 하였다. 원고와 이를 동조하는 사람들은 노회원들로서 선거의 현장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선거권을 포기하고 퇴장하는 행위는 감정적인 처사로 잘못된 것이다. 

 

96회기 총회재판국은 선관위원들이 퇴장한 이후, 다시 새로이 선출한 선관위원장의 선출에 대해서 하자없고 부노회장 당선을 무효할 수 없다고 하였다. 총회재판국은 약간의 불법은 있더라도 노회원이 만장일치를 하면 1달 전에 개회를 통지 못하였더라도 개회할 수 있고, 9명 중에 4명이 퇴장하였다고 하더라도 남은 선관위원들이 노회의 동의하에 새로운 선관위원장선출하는 것을 허락했다. 즉 퇴장하거나 기권하는 것은  선거의 현장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97회 총회록     © 기독공보

 

  

결론과 평가

 

이미 동남노회 선거무효와 관련하여 규칙을 결의로 잠재울 수 있는 헌법위와 규칙부의 규칙해석, 재판국의 판례가 있고, 의사정족수와 퇴장한 사람들의 권리포기에 대한 규칙부의 해석과 재판국의 판례가 있기 때문에 김수원목사건은 명백히 기각해야 할 사건이다. 기각하지 않으려면 이전의 규칙부 해석과 헌법위 해석, 재판국 판례를 무시하고 억지로 해석을 만들거나 무리수를 쓰는  정치적 재판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국원들이 최소한의 법리적 지식과 양심이 있다면 이 사건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앞선 판례와 해석을 참조하여 속히 기각을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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